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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수행효과 분석 및 효율적 추진방안
  • 저자 윤조덕,이현주,김통원,박수경,이달엽,윤재영
  • 출판일 2004.07.30
  • 판매가 11,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34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 3
    1.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발전과정 3
    2.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기본 방향 3
    3. 기대효과 6

    제2장 재활사업의 주요내용 9
    제1절 의료재활 선진화 9
    1. 의료재활 지원사업 및 시설확충 10
    2. 보장구 지급 서비스 개선 및 재활공학 연구센터 기능활성화 23
    3. 재활관련 수가개선 31
    제2절 직업재활의 내실화 35
    1. 직업재활시설 건립 및 직업재활훈련 활성화 35
    2. 직업재활상담제 확대 운영 43
    제3절 사회복귀정착지원 45
    1.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창업 제고 45
    2.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지원사업 확대 53
    제4절 기타사업 58
    1. 재활사업 인프라 구축 58
    2. 재활사업 평가단 구성?운영 59

    제3장 평가제도 이론, 평가대상, 방법 및 지표 60
    제1절 평가제도에 대한 이론적 접근 60
    1. 평가모형 61
    2. 외국 사례 63
    3. 평가의 방향 67
    제2절 공공부문 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68
    1. 국가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69
    2. 복지시장의 개방화와 경쟁심화 69
    3. 공공자금에 대한 책무성 및 생산성 요구 70
    4. 복지서비스 욕구의 증가 70
    5. 신뢰성 확보 71
    제3절 평가의 대상 및 방법 71
    1. 평가대상 71
    2. 평가방법 71
    제4절 평가지표 구성 74
    1.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74
    2. 평가지표의 구조 77

    제4장 평가결과의 분석 80
    제1절 의료재활 선진화 80
    1. 의료재활지원사업 및 시설확충 80
    2. 보장구 지급 서비스 개선 및 재활공학 연구센터 기능 활성화 105
    3. 후유증상 진료범위 확대(3-2) 123
    제2절 직업재활 내실화 126
    1. 직업재활 시설 건립 및 직업재활훈련 활성화 126
    2. 직업재활 상담제 확대운영 140
    제3절 사회복귀 정착지원 148
    1.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창업제고 148
    2.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지원 사업 확대 169
    제4절 기타사업 183
    1. 산재근로자 재활정보관리 시스템 구축(8-1) 183
    2. 재활인력 확충 및 현장서비스 강화(8-2) 186
    3. 5개 용역 및 비사업 분야(1-4, 3-1, 8-3, 8-4, 8-5) 189
    제5절 개별사업 평가결과 종합 193
    1. 사업분야(22개 사업)의 평가결과 종합 193
    2. 비사업분야(5개 사업) 평가결과 종합 194

    제5장 통합평가 성과 및 만족도 조사 196
    제1절 통합평가 성과 196
    제2절 만족도 조사 197
    제3절 최종 평가결과 199
    제4절 자체평가와의 비교 200

    제6장 결론 및 정책방향 202
    제1절 종합평가 요약 202
    제2절 문제점 및 효율적 추진방향 203
    1. 총괄평가 문제점 및 효율적 추진방향 203
    2. 개별사업평가 문제점 및 효율적 추진방향 도출의 기본전제 204
    3. 27개 세부사업평가 문제점 및 효율적 추진방향 205
    4. 개별사업의 효율적 추진방향 219
    제3절 정책제언 221
    1. 일부 목표의 재수정 221
    2. 산재보험재활급여제도 도입 검토 222
    3. 관계법령, 규정지침 등 개정?보완 등 222
    4. 신분보장을 통한 인력 확충 222
    5. 모델 개발 및 확산 222
    6. 조사연구 상시화 223
    7. 공급자/수요자 교육, 홍보 223
    8. 연계체계 구축 223
    9. 추진기구(부서) 일원화 223
    10. 주기적 평가?모니터링 224
    11. 정보가공 및 주기적 공개 224
    12. 재활사업 제2차 5개년 계획(2006~2010) 수립시 반영 224

    참고문헌 225

    [부록] 단위 사업별 평가 조사서 231
    1. 사업개요 231
    2. 사업계획단계 232
    3. 사업추진 내용 233
    4. 사업성과 233
    5. 기타항목 234
  • 요약
    산재보험은 1963년에 법이 제정되어 1964년 7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법 시행 이후 1990년대까지 30여년 동안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위주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에 대한 근로자 단체와 관련단체의 사회적 요구 및 정부(노동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하여 1999년 12월 법개정시에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법 제1조(목적)에 명시함으로써 재활사업은 산재보험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재활사업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한국노동연구원, 2000)의 정책건의와 노동부의 정책의지 등에 의하여, 2001년 1월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수립 및 2001년 6월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세부실천사업 확정을 통하여 산재보험 재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1,0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인 이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 및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재활사업 인프라구축?사업 중 단위사업 ‘재활사업평가시스템 마련’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수행효과 분석은 재활사업 총괄 평가영역, 27개 사업의 세부평가영역, 수요자 만족도 조사영역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가중치를 20%, 70%, 10%로 두고 평가한 제1안에 의한 평가결과는 79.81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중치를 각각 30%, 60%, 10%로 두고 평가한 제2안에 의한 평가결과는 80.45점으로 나타났다. 총괄평가 영역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2001년도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수립 당시의 일부 목표치가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목표치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예 : 요양 및 휴업급여 총액 절감 : 6,800억원(2000년)→5,260억원(2005년)). 27개 세부사업 평가에서 평균점수 이하로 평가된 사업은 ‘심리재활 및 작업치료 활성화’, ‘요통학교운영’, ‘보장구 관련 급여품목 확대 및 현실화’, ‘진폐근로자 보호요양시설 건립’ 및 ‘재활인력 확충 및 현장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 사업의 재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 만족도조사에 의한 평가에서는 개별사업을 시행하고 난 후, 사업수행 기관/단체에서 행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가지고 연구진이 재평가를 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향후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재보험 재활급여제도 도입 검토, 관계 법령?규정?지침의 개정?보완, 신분보장을 통한 인력 확충, 모델개발 및 확산, 조사연구 상시화, 공급자/수요자 교육?홍보, 연계체계 구축, 추진기구 일원화, 주기적 평가?모니터링 그리고 정보가공 및 주기적 공개를 정책제언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제2차 재활사업 5개년 계획(2006~2009) 수립시 참조?반영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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