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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간 임금격차의 변화와 요인분석
  • 저자 정진호,이규용,최강식
  • 출판일 2004.05.12
  • 판매가 4,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65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목 차


    책머리에 부쳐
    요 약

    제1장 머리말 1

    제2장 임금격차 분석방법 및 선행연구 3
    제1절 임금격차 분석방법 3
    제2절 주요 선행연구에 대한 개관 5
    1. 국외의 선행연구 5
    2. 국내의 선행연구 7
    제3절 본 연구의 분석방법 및 자료 9

    제3장 노동시장의 학력별 특성과 그 변화 11
    제1절 학력별 노동공급 변화 11
    1. 학력별 졸업자 변화 11
    2. 학력별 노동공급 변화 15
    제2절 학력별 노동수요 변화 23
    1. 학력별 취업자 변화 23
    2. 학력별 노동수요 변화의 요인분해 25
    제3절 학력별 실업률 변화 28
    1. 학력별 실업률 변화 29
    2. 학력별?연령계층별 실업률 변화 30

    제4장 학력간 임금격차의 추세 및 요인분해 34
    제1절 학력간 임금격차의 변화 34
    1. 전반적인 임금 분포의 변화 34
    2. 학력간 임금격차의 변화: 임금함수 추정방식 39
    3. 학력간 임금격차의 변화: 임금지수 분석 41
    제2절 학력간 임금격차의 요인분해 46
    1. 노동공급 및 노동수요 변화 요인분해 46
    2. 노동수요의 산업간 및 산업내 변화 50

    제5장 요약 및 정책과제 54

    참고문헌

    부 표
  • 요약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을 전환점으로 근로자가구간의 소득분배가 다시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학력간 임금격차가 다시 악화되는 시점과 시기적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학력간 임금격차의 변화는 노동공급 및 노동수요의 상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소득분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982~2002년 동안 학력간 임금격차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요인을 노동공급 및 노동수요의 상대적인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하게 분석한다. 이와 같은 학력별 노동시장 및 학력간 임금격차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의 소득분배 악화에 대한 하나의 원인을 추론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중요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력별 노동시장의 특성과 그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적인 노동공급을 경제활동인구의 학력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자의 노동공급 비율은 1982년 66.2%에서 2002년 28.7%로 중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고졸자의 노동공급 비율은 1982년 26.0%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 현재 44.6%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전문대졸자의 노동공급 비율은 1982년 1.7%에서 2002년 8.7%로 다른 학력계층에 비하여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대졸 이상자의 노동공급 비율은 1982년 6.2%에 서 2002년 18.1%로 초대졸자 다음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고학력화를 반영하여 고학력자의 노동공급 비율이 증가한 반면, 저학력자의 노동공급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둘째, 상대적인 노동수요를 취업자의 학력별 구성 비율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자의 노동수요 비율은 1982년 67.3%에서 2002년 28.9%로 중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고졸자의 노동수요 비율은 1982년 25.0%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 안정적인데, 2002년에는 44.4%로 나타나고 있다. 초대졸자의 노동수요 비율은 1982년 1.6%에서 2002년 8.6%로 다른 학력계층에 비하여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졸 이상자의 노동수요 비율은 1982년 6.2%에서 2002년 18.1%로 초대졸자 다음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고학력화를 반영한 상대적인 노동공급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고학력자에 대한 노동수요도 중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82~2002년간 대졸 이상자에 대한 노동수요 변화를 산업간 수요변화 효과(=산업구조의 변화 효과 등)와 산업내 수요변화 효과(=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등)로 분해하면 산업간 수요변화 효과는 27.1%인 데 반하여, 산업내 수요변화 효과는 65.6%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 20년간 대졸 이상자에 대한 노동수요의 증가는 산업내 수요변화의 효과에 주로 기인함을 시사한다. 셋째, 노동공급 및 노동수요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학력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전문대졸의 실업률이 다른 학력계층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졸 이상자의 실업률은 1980년대 초반의 대학입학 정원의 확대로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고졸자에 비하여 높았지만, 다른 시기에는 물론 최근에도 고졸자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중졸 이하자의 실업률은 외환위기 직후(1998~2000년)를 제외하고는 다른 학력계층에 비하여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의 고학력화 및 고령화 효과가 통제된 25~54세 계층의 실업률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 초반에는 전문대졸자,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는 대졸이상자,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다시 전문대졸 계층에서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학력간 임금격차의 변화와 그 요인을 10인 이상 사업체의 25~54세 상용근로자에 대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도출된다. 첫째, 학력간 임금격차는 1990년대 중반을 전환점으로 그 이전에는 축소되다가 그 이후에는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학력간 임금격차에 대한 분석에서 중요한 분석 대상인 고졸자와 대졸 이상자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고졸자의 임금상승률이 대졸 이상자에 비하여 높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역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대졸 이상자의 임금(시간당 실질임금 기준) 상승률은 1982~94년 및 1994~2002년에 각각 연평균 4.2% 및 4.3%로 비교적 일정하지만, 고졸자의 임금상승률은 1982~94년에는 연평균 5.9%에서 1994~2002년에는 3.4%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 둘째, 효율성 단위(efficiency unit)로 측정된 상대적인 노동공급량의 연평균 변화를 살펴보면, 1982~94년에 고졸자는 1.8% 증가하고 대졸 이상자는 1.4% 증가하여 고졸자의 노동공급 증가율이 대졸이상자에 비하여 약간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졸자와 대졸 이상자 간의 임금격차는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1994~2002년에 상대적인 노동공급량의 연평균 변화를 보면 고졸자는 1.5% 감소한 데 반하여, 대졸 이상자는 4.0%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졸자와 대졸 이상자간의 임금격차는 오히려 크게 확대되고 있다. 셋째, 학력별 노동수요가 안정적일 경우 대졸 이상자의 노동공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학력간 임금격차는 축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측된 학력간 임금격차는 노동공급의 상대적인 변화와는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상이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학력간 임금격차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노동공급의 상대적 변화뿐만 아니라 노동수요의 상대적 변화를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학력간 임금격차의 변화를 노동공급 및 노동수요 변화의 효과로 요인 분해하면 비록 고졸자와 대졸 이상자의 대체탄력성에 대한 가정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다소 약간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전 시기에 비하여 학력간 임금격차의 변화는 노동공급보다는 노동수요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대졸 이상자에 대한 상대적인 노동수요의 증가도 산업간 및 산업내(제조업 9개 중분류 및 제조업 이외 산업 10개 대분류 등 전체 19개 산업 기준) 노동수요의 변화로 요인 분해한 결과 산업내 노동수요의 변화가 미친 기여도는 1982~94년에는 92.7%에서 1994 ~2002년에는 97.4%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상대적 노동수요의 변화가 거의 대부분 산업내 노동수요의 변화에 기인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학력간 임금격차의 확대는 고학력자의 노동공급 증가를 상회하는 노동수요의 증가, 숙련편향적인 기술진보 등에 의한 산업내 노동수요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물론 본 연구는 숙련편향적인 기술진보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둘러싼 제도(institutions)의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력간 임금격차의 변화를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상대적인 노동공급의 변화만이 아니라 상대적인 노동수요의 변화로 보다 잘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숙련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숙련근로자의 공급을 증가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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