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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임금실태분석
  • 저자 정진호,강승복,김성중
  • 출판일 2003.08.30
  • 판매가 -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130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범위 및 대상
    3. 조사기준 및 실시기간
    4. 조사방법
    5. 조사사항
    6. 용어 정의
    7. 기타

    Ⅱ. 주요 분석결과
    1. 분석대상 및 내용
    2. 표본사업체의 주요 특성
    3. 임금 등 각종 근로조건 실태

    Ⅲ. 통 계 표
    1. 산업별, 규모별 실제조사 사업체 및 근로자수
    2. 산업별, 규모별, 특별급여 지급률별 실제조사 사업체수
    3. 산업별, 규모별, 성별 근로자수
    4. 산업별, 근로일수별 근로자수
    5. 산업별, 근무형태별, 월급여액 및 월평균 특별급여액
    6. 산업별, 연령별 근로자수, 임금, 근로시간 및 근속년수
    7. 산업별, 학력별, 연령별, 성별 근로자수
    8. 산업별, 혼인상태별, 근무형태별, 임금산정기준별 근로자수
    9. 산업별, 연령별, 임금구성요소별 금액 및 구성비
    10. 산업별, 임금계층별, 급여종류별 근로자수
    11. 산업별, 임금계층별, 급여종류별 누적근로자수
    12. 산업별, 임금계층별(30일기준임금), 근속년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13. 산업중분류별 근로자수, 월급여액 및 30일기준임금
    14. 산업중분류별, 임금계층별(일급), 누적근로자수
    15. 산업별, 임금계층별(일급), 성별 누적근로자수
    16. 산업별, 임금계층별(일급), 연령별 누적근로자수
    17. 산업별, 임금계층별(일급), 규모별 누적근로자수
  • 요약
    ※ 본 보고서는 용역사업에 의한 것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1. 조사목적 근로자의 사업체 및 인적 속성별 분포뿐만 아니라 임금내역별 구성 및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적용할 최저임금(2003년 9월 1일 효력발생)의 결정을 위한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범위 및 대상 가. 조사범위 (1) 지 역:전 국 (2) 산 업 ? 농업 및 임업 ? 어 업 ? 광 업 ? 제 조 업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운수업 ? 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 및 임대업 ? 사업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나. 조사대상 상용근로자 5인 이상 민간사업체 중에서 표본추출된 5,987개 사업체 3. 조사기준 및 실시기간 가. 조사기준기간:2002년 6월 급여계산기간 나. 조사실시기간:2002. 8. 16 ~ 9. 30 4. 조사방법:자계식 및 타계식 병행 5. 조사사항 가. 사업체조사 산업, 규모(사업체 및 기업체), 노동조합 조직여부, 임금조정, 특별급여 등 나. 개인조사 성, 혼인상태, 근무형태, 학력, 연령, 근속년수, 경력년수, 직종, 직급,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임금산정기준, 임금기준액, 정액급여(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초과급여, 연간특별급여액 등 6. 용어 정의 가. 근무형태 (1) 정상근무제(full-time) 사업체에서 정한 근로시간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정상근로시간을 근로한 자를 말함. (2) 시간근무제(part-time) 1일의 정상근로시간 또는 1주의 정상근로일수가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함. 나. 근로일수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한 일수를 말함. (1) 정상근로일수 사업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정상 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수의 합계를 말함. (2) 휴일근로일수 사업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정상근로일 이외의 휴일(주휴일?취업규칙상의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수의 합계를 말함. 다. 근로시간수 (1) 정상근로시간수 사업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정상근로일의 정규적인 업무개시 시각과 종료 시각과의 사이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수를 말함. (2) 초과근로시간수 정상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정규 근로시간 이외에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수를 말함. 라. 급 여 (1) 정액급여는 기본급, 통상적 수당, 기타 수당의 합계를 말함. ? 기 본 급:본봉, 연령급, 능률급, 근속급 등 기본급을 말함. ? 통상적수당: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근로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을 말함. ? 기타 수당:가족수당, 정근수당, 근속수당, 통근수당, 연?월차수당, 주택수당, 급식수당 등 통상임금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말함. (2) 초과급여 정상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지급되는 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말함. (3) 특별급여 매월 지급되는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 이외에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를 말함. 월평균 특별급여액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된 각종 고정상여금 및 변동상여금의 연간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출함. 마. 각종 임금내역 (1) 통상임금 실제 매월(2002년 6월 기준) 지급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말함. (2) 정액급여 실제 매월(2002년 6월 기준) 지급된 통상임금과 기타수당의 합계를 말함. (3) 월급여액 실제 매월(2002년 6월 기준) 지급된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의 합계를 말함. (4) 임금총액 실제 매월(2002년 6월 기준) 지급된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와 지난 1년간(2001년 기준) 실제 지급된 연간특별급여 월할분의 합계를 말함. (5) 통상임금 기준 시급, 일급, 월급(30일 기준임금) ?시급: 통상임금 기준 시간당임금률(hourly wage rate)로서 만근시의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각각 지불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함(월급제 근로자). 단, 월급제 이외(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연봉제, 도급제 등) 근로자는 기본급을 실제 근로한 정상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과 통상적 수당을 지불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함. ?일급: 통상임금 기준 1일당 임금률(daily wage rate)로서 시급× 8로 산출함. ?월급: 통상임금 기준 1개월의 임금률(monthly wage rate)로서 만근시 받게 되는 유급휴일임금을 포함하며 시급×226으로 산출함. 7. 기 타 본 보고서는 200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본 보고서에서 특별하게 언급되지 않은 내용(예; 표본설계 등)에 대해서는 200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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