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발간자료

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홈 발간자료 연구보고서 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인쇄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2003년도 근로복지지표 개발 및 조사연구
  • 저자 이승렬,박찬임,남재량
  • 출판일 2003.12.20
  • 판매가 -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158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과제와 보고서 구성

    Ⅱ. 사회지표와 근로복지지표
    1. 한국의 사회지표
    2. OECD의 사회지표
    3. ILO의 근로 관련 지표
    4. 일본의 근로자복지총합지표
    5. 일본의 근로자생활지표

    Ⅲ. 근로복지지표 개발과 변천
    1. 근로복지지표 개발
    2. 1988년의 부분 수정
    3. 1996년의 전면 개편
    4. 김교성(2000)의 개선방안

    Ⅳ. 현행 근로복지지표의 문제점과 대안
    1.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의 문제점과 대안
    2.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의 문제점과 대안

    Ⅴ. 새로운 근로복지지표 체계에 의한 근로복지지표 산정 결과
    1. 고용사정
    2.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3. 임금 및 근로조건
    4. 사생활

    Ⅵ. 결론
    1. 근로복지지표를 통해본 근로복지정책의 방향 설정
    2. 근로복지지표의 향후 고려사항

    부록
    1. 근로복지지표 가중치 산정을 위한 조사 설문(1987년)
    2. 주관적 지표에 관한 조사사항(1987년)
    3. 새로운 객관적 근로복지지표 체계와 시계열 자료
    4. 주관적 근로복지지표 조사 설문(2003년도)
  • 요약
    ※ 본 보고서는 용역사업에 의한 것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근로복지지표란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1987년에 개발되었음. - 이 지표는 국민총생산(GNP) 등 사회구성원 전체에 대한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와 달리 노동력 판매를 통하여 임금 등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근로자라는 특수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근로자라는 제한된 집단에 대한 복지지표의 개발은 197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근로자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이에 부수된 복지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생활의 질 등 근로자의 물질적비물질적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음. ○ 근로복지에 대한 욕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와 밀접하게 연관된 항목의 개정이 필요함. - 특히 근로복지지표는 최근 1996년의 전면적 개정이래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수준의 수정에 그치고 있어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로 인한 노동시장 전반의 변화를 고려할 때 근로복지지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 - 근로복지지표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로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최근의 근로복지지표 변화가 보이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음. 곧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이 사회 전반에 증가하였지만, 근로복지지표는 오히려 1997년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근로자를 둘러싼 여러 조건의 변화를 근로복지지표가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이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1996년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는 가운데 근로복지지표 산정에 필요한 항목의 수정을 통하여 새로운 근로복지지표체계를 수립하고 근로복지지표의 향후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목적임. - 그리고 새롭게 설정된 근로복지지표 체계에 기초하여 2002년도 근로복지지표를 산정함과 더불어 근로복지지표를 시계열로 나타내는 것 또한 부차적 목적이라 할 수 있음. 나. 연구 과제 ○ 본 연구는 먼저 근로복지지표의 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사회지표를 이해함으로써 근로복지지표의 산정 목적을 정리하고 근로복지지표 개선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 - 이때 한국을 포함하여 ILO와 OECD의 사회지표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 근로복지지표에 해당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개발한 일본의 “근로자복지총합지표”에 대하여 아울러 살펴볼 것임. ○ 다음으로 1987년에 개발된 근로복지지표의 개념과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후의 부분적 수정과 개편의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임. -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지표가 개정을 수 차례 거듭하는 가운데 근로복지지표 산정이 최초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근로복지지표 체계의 방향을 구상하기로 함. ○ 세 번째 과제로서 근로복지지표의 근간을 이루는 객관적 근로복지지표가 지니는 문제점을 파악하기로 함. - 이를 통하여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의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하게 될 것임. ○ 새로운 근로복지지표 산정방식에 기초하여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와 주관적 근로복지지표를 산정하고, 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함. ○ 마지막으로 새롭게 산정된 근로복지지표에 의거하여 근로복지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기로 함. 2. 사회지표와 근로복지지표 가.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이 해마다 발표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사회지표를 “변화하는 역사적 흐름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태를 종합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 정의하고 있음. - 사회지표의 작성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정도 등을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현 사회상태를 종합적체계적균형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정보의 역할을 하며, 사회구조변화나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각종 사회개발 정책의 계획수립이나 정책결정 및 효과측정에 유용한 기초자료 제공”하는 데 있음. ○ 한국에서 사회지표는 1978년에 최초로 350개 지표에 기초하여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지표의 확대 작성이 이루어짐. - 1995년에는 국민관심영역의 다양화,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추세에 부응한다는 취지에서 2차로 지표체계를 확대 개편, 13개 부문의 총 553개 지표를 새롭게 체계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2년에는 489개 지표를 작성하고 있음. ○ 2002년도 현재 한국의 사회지표는 인구, 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교통, 정보통신, 환경, 복지, 문화여가, 안전, 사회참여의 1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가운데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근로복지수준과 관련된 부문은 노동 부문과 복지 부문임. 나. OECD의 사회지표 ○ OECD가 사회지표를 개발하게 된 동기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경제 지표(economic indicators)가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대리 지표(proxies)로서 이용되는 것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OECD는 개인의 복지수준을 직접 측정하기 위하여 비금전적인 측면(non-monetary terms)에서 평가된 여러 사회적 상태와 추세를 측정하는 것을 사회지표 개발의 목적으로 하였음. ○ 이러한 목적에 따라 1973년에 작성된 것이 「대다수 OECD 국가에 공통된 사회적 관심사항 목록(List of Social Concerns Common to Most OECD Countries)」임. - 이후 OECD는 이러한 관심사항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고안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OECD 사회지표 목록(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임. ○ OECD 사회지표 목록은 총 33개의 지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들 지표는 8개의 사회적 관심사항, 곧 건강, 교육과 학습, 고용근로생활의 질, 시간과 여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개인 안전에 각각 속하고 있음. 다. ILO의 근로 관련 지표 ○ ILO는 ILO 조직의 고유 업무 가운데 하나로서 정치가, 정부 관리, 고용주와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노동과 관련된 최근의 사건과 정책 경향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매년 World Labour Report를 작성, 발표하고 있으므로 OECD와는 달리 특별히 사회지표라는 개념은 사용하지 않음. - 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은 노동 인권, 고용, 노사관계 그리고 사회적 보호와 근로조건 등임. 이 보고서의 부록에 사회-경제적 지표와 함께 노동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표를 제외하면 대부분 근로복지지표와 관련된 내용들임. - 주요 내용은 기본적인 ILO 협약 비준, 노동력과 고용 추이, 고용과 노동력 구조, 실업구조, 실질 임금복리비근로시간, 쟁의와 산업재해, 사회보장임. 라. 일본의 근로자복지총합지표 ○ 한국의 근로복지지표와 유사한 지표를 개발한 국가로서는 일본이 유일하며, 사실상 1987년에 개발된 한국의 근로복지지표는 일본의 “근로자복지총합지표(勤勞者福祉總合指標)”를 기초로 하고 있음. ○ 근로자복지의 여러 측면을 ① 능력개발 기회와 고용 기회 등의 고용 환경, ② 직장내의 안전, 위생 수준, 근로시간 등의 근로 환경, ③ 소득, 자산 상황, ④ 주거, 통근 등 사적(私的) 생활 등으로 나누고, 이러한 측면의 개선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근로자복지총합지표라 할 수 있음. - 일본 정부는 이 지표를 통하여 각 상황에 대한 개선 정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근로복지관련 정책에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였음. ○ 일본 노동성이 처음으로 근로자복지총합지표 체계를 구상할 당시에는 주요 목표로서 근로자 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항목을 체계에 포함하고자 하였으며, 이때 근로자 생활은 직장 생활과 사적 생활의 두 종류로 크게 내용을 구분하였음. - 먼저 직장 생활은 첫째 직장에 들어가기 이전의 조건 정비, 둘째 직장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그리고 직장을 그만둔 경우의 구제 제도라는 세 종류로 구분하였음. ○ 이러한 각각의 조건을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고용환경, 근로환경, 소득자산 그리고 사적 생활의 네 가지 대범주로 분류하였음. - 먼저 고용환경에는 능력개발, 고용기회 그리고 고용안정이 해당하고, 근로환경에는 안전보건, 노동의 양, 노동의 질, 노사관계 안정 그리고 소득의료보장이 해당하며, 소득자산에는 소득과 자산이 해당하는 한편으로 사적 생활에는 주거, 건강, 안전, 여가가 해당함. - 여기에서 각 항목에 대한 지표를 적절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각 분야의 발전 수준을 충분히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지표로서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각각 나타내는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조합하여 표현하고 있음. ○ 1970년에 개발산정되었던 일본의 근로자복지총합지표를 기초로 하여 근로복지 수준이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네 가지 대범주에 속하는 근로복지수준의 변화를 한 가지 지수로 나타내도록 1971년 각 범주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가중치는 일본 노동성의 「근로자생활의식조사」(1971년 12월)와 「근로자의식조사」(1970년 12월)의 결과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음. ○ 이후 1972년에 일본 노동성은 기존의 근로자복지총합지표 체계에 기초하여 지역별 근로자복지지표를 산정, 발표하는 한편, 1984년에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개별 지표에서 자료 제약 등의 사정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지표는 과감하게 삭제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인 수정을 시도하였음. ○ 1970년에 개발된 근로자복지총합지표는 주로 『노동경제의 분석(勞の分析)』을 통하여 발표하였으나 1986년도 『노동경제의 분석』에 근로자복지총합지표가 수록된 이후 근로자복지총합지표는 더 이상 산정, 발표되지 않고 있음. 마. 일본의 근로자생활지표 ○ 일본의 경우 근로자복지총합지표를 1986년 이후에 전혀 산정발표하고 있지 않으나 비슷한 시기에 산정발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생활지표는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음. ○ 근로자생활지표는 근로자 가계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 항목의 상황을 계수(計數)로 파악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때 근로자의 가계 생활을 “라이프사이클에 응하여 변화하는 생활”과 이의 “기초가 되는 생활”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음. - 먼저 “기초가 되는 생활”로서는 ① 생활을 영위하는 데 충분한 소득 상황 ② 의식주 등 생활에 필요한 소비 상황 ③ 살아가기 위한 건강 생활 ④ 생활을 즐기기 위한 여가 상황으로 구성되며, “라이프사이클에 응하여 변화하는 생활”의 경우는 ⑤ 교육 상황 ⑥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 곧 주거 상황 ⑦ 직업으로부터 은퇴한 뒤의 생활 곧 노후 생활이 내용을 이루게 됨. - 이와 같은 내용이 소득, 소비, 건강, 여가, 교육, 주거, 노후라는 일곱 가지의 범주로 나뉘어짐. - 근로자생활지표는 위에서 든 일곱 가지의 범주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과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생활환경”과 “사회 제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생활환경”의 양면을 조합하여 평가하고 있음. 3. 근로복지지표 개발과 변천 가. 근로복지지표 개발 ○ 근로복지지표 개발은 배무기 외(1987)에 의하여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본의 “근로자복지총합지표”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음. - 곧 근로자들의 복지수준을 노동활동과 노동외적활동(사적 생활)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으며, 근로복지수준에 대한 대범주에 해당하는 주요관심사항(major concerns)과 소범주에 해당하는 세부관심사항(subconcerns)의 내용이 대체로 유사함. ○ 근로복지지표 체계에서먼저 주요관심사항을 보면, 근로활동과 관련된 근로복지로서 첫째, 고용사정, 둘째, 임금 근로조건, 셋째, 노사관계를 들고 있으며, 여기에 사생활을 추가하여 주요관심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됨. - 세부관심사항의 경우, 고용사정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취업기회와 고용안정으로 구성되며, 임금근로조건은 임금부가급여, 노동시간, 산업안전, 사회보장으로 구성되는 한편으로 노사관계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경영참가로 구성되며, 사생활의 경우는 자산저축, 주거통근자녀교육, 여가로 구성됨. - 그리고 세부관심사항은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의 두 종류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음. ○ 근로복지지표의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음. - 먼저 각 근로복지지표의 원계열(原系列)을 지수(指數)로 나타내되 이때 기준년도는 1980년으로 함. - 여기에서 원계열의 저하가 근로복지수준의 개선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역수를 취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구하며, 이에 따라 지수치의 상승은 모두 근로복지수준의 개선을 의미하도록 함. - 그리고 각 세부관심사항에 대응하는 근로복지지표의 지수치를 모두 기하평균하여 해당 세부관심사항의 통합근로복지지표를 구함. - 다음으로 주요관심사항의 통합지표는 해당 세부관심사항의 가중평균을 구함으로써 작성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이때 해당 세부관심사항 각각의 가중치가 필요한 데 이를 위하여 몇몇 직업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가중치를 조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의 조사사항은 고용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노동시간에 대한 만족도, 산재위험에 대한 평가, 노사협의회의 유효성 평가, 기업의 경영공개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고충처리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음. 나. 1988년의 부분 수정 ○ 근로복지지표는 이원덕 외(1988)에 의하여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짐. - 근로복지지표가 개발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세부관심사항을 구성하는 지표에 대하여 문제점이 나타난 지표를 새로운 지표로 대체하고,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이 수정의 대체적인 내용임. 다. 1996년의 전면 개편 ○ 유길상 외(1996)는 상향식(bottom-up) 지표산정방식, 양적 지표 중심의 체계, 주관적 지표의 부재, 지표항목의 부문별 불균형 형태를 기존 지표 체계의 문제점으로서 지적하고, 80년대 말 이후 근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수용하고 표현하는 지표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이에 따라 고용사정, 임금근로조건, 노사관계, 사생활로 분류된 기존의 대범주에 대하여 고용사정,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임금근로조건, 사생활의 대범주로 개편하고, 세부측정항목 일부도 개정하였음. 라. 김교성(2000)의 개선방안 ○ 김교성(2000)은 현행 근로복지지표 체계와는 무관하나 독자적으로 새로운 근로복지지표 체계 개발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음. 4. 현행 근로복지지표의 문제점과 대안 가.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의 문제점과 대안 ○ 현행 지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지표는 꾸준하며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후부터 지표의 움직임은 큰 변동성을 보이며, 특히 2000년에 지표의 수준은 211.1로, 전년도의 131.5에 비해 무려 79.6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2001년에는 245.1로 더욱 높아지고 있음. - 하지만 이와 같은 지표의 급격한 움직임이 현실의 근로 복지 수준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회의적인데, 근로복지 수준이 2000년 들어 급격히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임. - 이에 따라 객관적 지표에 과연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객관적 종합지표를 분해함으로써 급격하게 변한 원인을 계량화하여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체화 하였음. ○ 분석 결과 - 첫째, 종합지표의 변화가 이들을 구성하는 지표들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나 종합지표에 나타나는 큰 움직임이 오직 소수에 불과한 소지표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문제가 도출됨. - 둘째, 종합지표의 움직임을 사실상 결정하는 변수가 근로자의 복지수준이 아닌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오염되어 있는 정도가 크다면 근로복지수준을 왜곡할 수 있음. ○ 고용사정 - 먼저 교육훈련 지표에 ‘근로자 평균 수학년수’를 추가하고, ‘취업기회’에는 취약계층의 취업자비율을 제외하는 대신 생산가능인구 전체에서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 이를 소지표에 추가하고자 함. - 장기실업자 비율은 시계열의 연속성에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구직기간 6개월 이상 실업자의 비율을 지수화하여 사용하기로 함. - ‘고용안정’은 네 가지 소지표 중 피고용율을 제외하기로 함. - 평균근속년수를 평균경력년수로 대체함. - 아울러 비정규직 종사자의 비율을 고용안정을 나타내는 새로운 변수의 하나로 추가하기로 함. ○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 중지표 ‘사회보험 및 공공근로 복지 서비스’에서는 임금채권 체당금 지급액을 제외하기로 함. - 중지표 ‘산업안전’에서는 사망만인율을 추가로 도입하고자 함. ○ 임금 및 근로조건 - 대지표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는 체불임금 발생액을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하며,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비율과 임금총액 중 정책급여 비율 역시 중지표 임금 및 부가급여에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함. - 또한 임금격차를 나타내는 변수를 지니계수로 대체하고자 함. - 최저임금수준도 지수화하여 임금 및 부가급여 중지표에 포함시키기로 함. - 소지표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를 일단 ‘분규 참가자수’에다 ‘분규지속일수’를 곱하여 노사관계를 반영하는 변수로 파악하기로 함. ○ 사생활 - 중지표 ‘가계수지’ 가운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과 근로자가구 항목별 지출 비중을 소지표에서 제외하기로 함. - 중지표 ‘주거통근’에서는 인터넷 가입자수를 제외하기로 함. - ‘여가’에서 근로자 연간 평균 휴일 수를 새로운 변수로 추가하고자 함. - ‘보건환경’에서는 인구 10만명 당 주요 범죄 발생 건수와 1인당 도시공원 면적,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등을 지수화하여 새로운 변수로 추가함. ○ 새로운 근로복지지표 체계에 따른 근로복지지표를 산정한 결과, 원래의 지표에 비해 새로운 종합지표는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임. 나.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의 문제점과 대안 ○ 근로복지에 대한 근로자의 주관적 평가라는 의미에서 주관적 근로복지지표는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 - 기존의 주관적 근로복지지표 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크게 나누어본다면,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와 중복되는 항목이 존재한다는 점과 근로자가 복지로서 인식하지 않는 항목이 존재한다는 점 두 가지를 들 수 있음. ○ 본 연구는 주관적 근로복지지표 체계의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음. - 첫째, 객관적 근로복지지표가 지니는 한계를 고려할 때, 객관적 근로복지지표가 나타내지 못하는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나타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근로복지지표를 근로복지지표 체계의 근간이 되도록 함. - 둘째, 그렇다고 하여 지나치게 많은 세부항목으로 주관적 근로복지지표를 구성하기 보다 최소한 필요한 세부항목으로 구성함으로써 주관적 근로복지지표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임. - 셋째, 가능한 한 일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세부항목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내용으로 세부항목을 구성함으로써 시기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함. ○ 고용사정 - 교육훈련 수준의 양적질적 변화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음. - 이에 따라 먼저 본인이 취득한 학교교육수준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지(교육기회의 충족도), 취득한 교육수준이 수료후 일자리를 얻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교육수준의 취업 기여도)를 세부항목에 포함하였음. - 평생학습에 대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지(평생교육 기회)도 세부항목으로 설정함. - 현재의 일자리에 취업하기가 쉬운 편이었는지(취업의 용이성), 구직활동시 일자리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얻을 수 있었는지(구직정보의 충족도) 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함. - 현재의 일자리가 근로자에게 완전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만큼 현재보다 더 좋은 일자리로 옮길 기회가 있는지(이직 기회)에 대한 세부항목을 포함함. - 현재의 일자리에 만족하는지(현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현재의 일자리가 안정적인지(현재의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함. ○ 사회보험 및 공공근로복지서비스 - 4대 사회보험이 각각 근로자 개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사회보험의 충족도)를 세부항목에 포함하여 파악하고자 함. - 개인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만큼 작업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산재위험 정도), 회사측이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회사의 산재예방노력) 그리고 작업환경조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작업환경조건)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함. ○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및 부가급여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교육수준, 기술, 경력 등)에 비하여 현재의 임금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임금 만족도) 그리고 기업이 제공하는 근로복지수준과 내용에 만족하는지(근로복지수준 만족도)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음. -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만족하는지(근로시간 만족도), 소속된 직장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만족하는지(근로조건 만족도), 직장분위기는 어떠한지(직장분위기), 직장은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고충처리 만족도) 그리고 최근 1년간 노사관계가 안정적이었다고 보는지(노사관계의 안정성 인식도)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음. ○ 사생활 - 가계수지에서는 현재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및 기타 소득 등)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한지(가구소득 만족도)를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의 세부항목으로 설정하였음. - 주거통근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근로자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주거 만족도), 이와 더불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생활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음. 또한,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에 만족하는지(통근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하였음. - 여가에서는 여가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여가활용도)와 여가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여가 필요성 인식)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하였음. - 보건환경에서는 근로자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건강 인식도),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의료서비스 만족도),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대기수질 오염, 쓰레기와 폐기물로 인한 오염, 소음공해, 녹지 등의 주위환경훼손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환경 만족도), 치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치안 만족도) 그리고 교통안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교통안전 만족도)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음. 5. 새로운 근로복지지표 체계에 의한 근로복지지표 산정 결과 가. 고용사정 ○ 교육훈련 - 정부의 직업훈련 예산비중은 대체로 낮은편(0.25% 미만)이고, 기업의 교육훈련비는 경기에 따라서 달라졌으며, 근로자의 평균 수학년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음. 또한 교육기회의 충족도는 비교적 높았고, 교육수준은 근로자의 취업에 상대적으로 기여한 바가 컸으며, 평생교육의 기회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취업기회 - 장기실업자 비율은 외환위기 시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고, 취업비율은 2002년도 현재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취업의 용이성을 보면 근로자 전체의 29.4%가 취업하기 어려웠던 반면, 24.1%는 취업하기 쉬운 편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구직활동시 구직정보의 충족도를 보면 전체의 36.0%는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없었다고 응답한 반면 19.2%는 충분히 얻었던 것으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앞으로 현재보다 더 좋은 일자리로 옮길 기회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근로자 전체의 28.2%는 없는 편이라고 답한 반면, 이직 기회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의 34.0%를 차지하고 있음. ○ 고용안정 - 임금 근로자 중 임시일용 근로자의 비율은 1990년대 이후 언제나 40% 이상으로 나타났고, 평균경력년수는 1993년 26.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에는 33.1로 정점에 달하였으며,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여부를 보면 근로자의 17.8%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어느 정도 만족하거나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은 35.1%로 만족하고 있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현재 일자리의 안정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8.6%의 근로자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응답한 반면, 29.6%는 안정적인 편이라고 응답함. 나.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 사회보험 및 공공근로서비스 - 산재보험 적용근로자의 비율을 보면 산재보험의 적용이 전사업장으로 확대된 이후 적용근로자 비율은 다소 증가하였지만 이후에도 50%를 넘지 못하고 있었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가입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아직까지도 전체 근로자 중 32%만을 포괄하고 있었음. 또한 실업급여 수혜자 비율은 제도 시행 초년도부터 언제나 97%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정부의 근로복지 예산비중은 개괄적으로 볼 때 상당히 증가하였음. - 4대 사회보험이 각각 근로자 개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만족하다고 보는 정도가 높은 순서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이었음. ○ 산업안전 - 산재도수율은 1990년(6.70)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1998년도에 2.79로 최저를 기록한 후 다소 증가하였지만, 재해강도율은 1990년 2.15에서 2001년 2.12로 12년 동안 거의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망만인율 또한 재해강도율과 마찬가지로 지난 12년 동안 거의 감소하지 않았으며 그 사이 더 증가했던 시기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근로자 건강진단 수검률을 보면 1990년부터 2001년까지 85.5%에서 90.3% 사이를 기록하고 있으며, 해마다 변동이 심하였고,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중 직업병 발병 근로자의 비율을 보면 1990년 0.22에서 매해 감소하고 있었음. - 산재의 위험정도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작업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29.7%가 위험을 느끼지 않는 반면 43.3%는 위험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사측이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회사가 그다지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근로자가 전체의 14.2%로 비교적 낮은 반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44.6%인 것으로 나타남. 작업환경조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열악하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의 17.3%인 반면, 양호하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의 38.8%를 차지하고 있음. 다.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및 부가급여 - 실질임금은 1990년에서 2001년까지 1998년 한 해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12년 동안 약 1.7배 성장하였고, 최저임금 수준은 1990년(16만 5천원)에서 2001년까지 약 1.5배 상승하였으며,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후 다시 회복하지 못한 채, 2002년에도 여전히 0.312로 나타나고 있었음. - 임금 만족도를 보면, 자신의 능력(교육수준, 기술, 경력 등)에 비하여 현재의 임금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51.5%였고, 44.5%는 자신의 능력에 비하여 현재의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였으며, 능력에 비하여 현재의 임금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3.6%에 지나지 않았음. 또한 근로복지수준의 만족도에 관한 설문을 보면, 기업이 제공하는 근로복지수준과 내용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가 전체의 25.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만족하고 있는 근로자는 18.3%이었고, 과반수에 해당하는 56.0%의 근로자는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었음. ○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 주당 근로시간은 1990년 48.2시간에서 2001년 47.0시간으로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고, 초과근로시간의 비율을 보면 1990년 28.1에서 2002년 20.3으로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를 보면 1992년 이후 다소의 등락은 있으나 1997년까지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였지만 1998년 이후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사관계지표는 1995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었음. 또한 최근 1년간 노사관계가 안정적이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안정적이었다고 보는 근로자가 전체에서 40.9%를 차지한 반면, 불안정적이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의 15.8%였음. - 근로시간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의 62.9%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근로시간이 짧은 편이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의 3.1%에 지나지 않는 반면, 긴 편이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의 34.1%를 차지하였음. 근로조건 만족도에 관하여서는 불만족 상태인 근로자가 전체의 16.4%인 반면, 만족하고 있는 근로자는 전체의 21.8%를 차지하였음. 또한 직장분위기는 대체로 좋다고 답하였으며, 고충처리에 대해서는 고충처리가 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근로자가 전체의 20.8%를 차지한 반면, 잘 되는 편이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의 25.7%이었고, 어느 쪽도 아닌 경우가 53.5%였음. 라. 사생활 ○ 가계수지 - 근로자 가구당 가처분소득은 1990년 87만원에서 2001년 231만 9천원으로 증가하였고, 근로자가구 가계 흑자율은 1990년 25.3%에서 해마다 소폭 상승하여 1998년 31.5%로 정점을 이룬뒤 1999년 급속히 감소하여 25.1%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낮아진 흑자율은 2001년부터 다시 회복추세지만 아직까지 199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음. 가구 소득 만족도를 보면. 현재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및 기타 소득 등)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편이라고 보는 근로자보다 부족한 편이라고 느끼는 근로자가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 주거통근 - 주택보급률을 보면 1990년 72.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에는 98.3%에 이르러서,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주택보급은 상당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주택가격상승과 전세난이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할 것임. - 주거만족도에 관하여서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근로자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25.2%는 불만족인 반면, 만족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28.6%로,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음. 생활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불만족한다고 답한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출근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41.0분인 반면, 퇴근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43.3분으로 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약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고, 통근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근로자(23.5%)보다 만족하고 있는 근로자(41. 0%)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여가 - 가계소비지출 중 교양오락비의 비중을 보면 외환위기 당시 교양오락비의 비중은 급속히 하락을 보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0년 5.3%를 나타냈지만, 2001년부터는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음. - 근로자의 연간 평균 휴일 수를 보면 1993년까지는 대단히 안정적으로 나타났지만, 1996년부터는 급속히 증가하여 1998년 77일로 최고를 기록하였고, 1999년과 2000년에는 다시 69일대로 감소한 이후 2001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었음. 여가 활용도를 보면 여가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한 근로자가 많아서 근로자의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여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여가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보건환경 - 대기수질해상 오염 및 소음에 대한 지표를 보면, 1990년부터 1999년까지는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났지만 2000년부터는 급속히 상승하고 있었고, 1인당 도시공원의 면적을 보면, 1991년 18.1에서 1998년 23.5까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1998년 이후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 - 인구 10만명당 주요 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1990년 560명에서 2001년 1169명으로 지난 11년 동안 약 2배 가량 증가하였고,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보면 1990년 28.8명에서 2001년 16.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사이의 시기에는 다소의 등락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근로자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건강을 염려하는 근로자는 15.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37.9%이고, 어느 쪽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근로자의 비중도 46.8%를 차지하였음. -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보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여부의 판단을 유보한 근로자가 58.8%이고 불만족한다고 답한 근로자가 30.5%로 나타났고, 환경 만족도를 보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에 대하여 32.2%가 불만족한 편이라고 답한 반면 만족하고 있다고 답한 근로자의 비중은 22.5%로 상대적으로 불만족의 비중이 높았음. - 치안 만족도에 대한 응답을 보면, 치안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판단을 유보한 근로자의 비중이 과반수인 51.9%를 차지하고 있지만, 역시 불만족을 호소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35.0%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고, 교통안전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교통안전에 대하여 불만족하다고 느끼는 근로자의 비중이 42.5%로 높은 편이었음. 6. 결론 가. 근로복지지표를 통해본 근로복지정책의 방향 설정 ○ 고용서비스의 내실화와 한계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 지원이 필요함. - 그간 상대적으로 정책의 중심에 있지 못했던 여성, 중고령 근로자, 장기실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취업알선체계를 확립하고 취업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교육훈련에의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함. - 이러한 고용전략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시장 경쟁력의 문제로 과소공급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미래의 사회에서는 근로자의 교육훈련능력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근로자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습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으로의 제도전환,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으로의 사고전환이 필요함. - 또한 앞으로 주5일 근무제도의 실시를 통해서 근로자들은 교육훈련을 위한 보다 많은 기회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임. ○ 사회보험은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등 사회 성원 누구나 당할 개연성이 있는 위험에 대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집단보장 제도이므로 중소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것은 근로자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산업안전정책은 향후 중대재해 예방에 주력하며,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 산재빈발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지원의 확대 및 감독강화를 통해서 산재발생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나. 근로복지지표의 향후 고려사항 ○ 객관적 근로복지지표 : 통합 지표로부터 복수 지표로 - 근로복지지표가 통합지표로서 산정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란 통합지표 산정에 필요한 가중치를 객관적이며 타당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시기적으로 그리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주관적 인식이 변동하기 쉬운 속성을 지닌다는 단점이 존재함. - 뿐만 아니라 사회지표와 관련하여 OECD 등의 국제기관과 각국의 경우, 사회지표를 발표하고 있지만, 복수의 관련 지표를 발표하고 있을 뿐 이들을 통합 지표의 형태로 재산정하여 발표하는 경우는 없는 만큼 향후 객관적 근로복지지표도 통합 지표 산정을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을 수집, 어떠한 지표들이 개선되는 방향을 보이고 있으며, 어떠한 다른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와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의 연결 - 주관적 근로복지지표는 객관적 근로복지지표가 관찰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파악하는 데 이용됨으로써 객관적 근로복지지표에 대한 보완성이 유지되어야 함. - 본 연구는 주관적 근로복지지표와 관련된 설문 항목의 개정을 통하여 가능한 한 현재의 복지 수준을 포괄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이 설문 항목이 향후 지속적으로 조사됨으로써 근로복지에 대한 근로자의 주관적 인식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아냄으로써 근로복지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 귀중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공공누리 마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발간물 보호 저작물 '공공누리'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승렬 님의 다른 보고서 : 34 건
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게시판
번호 서명 저자 출판일 원문
34 미래의 직업 프리랜서(Ⅱ):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승렬,권현지,김연철,노성철 2019.12.30 미래의 직업 프리랜서(Ⅱ): 소프트웨어 개발자 바로보기
33 서비스업 야간노동: 인간중심의 분업구조를 위한 제언 이정희,박제성,박종식,이승렬 2019.12.30 서비스업 야간노동: 인간중심의 분업구조를 위한 제언 바로보기
32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통합적 노동시장정책 패러다임 장지연,정이환,전병유,이승렬,조성재,강성태 2019.03.29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통합적 노동시장정책 패러다임 바로보기
31 미래의 직업 프리랜서(I):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이승렬,이용관,이상규 2018.12.28 미래의 직업 프리랜서(I):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바로보기
30 중고령 자영업자 연구 이승렬,손연정 2018.12.28 중고령 자영업자 연구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