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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분석
  • 저자 김정한, 문무기, 윤문희
  • 출판일 2003.12.20
  • 판매가 -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174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제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분석방법


    제2장 단체협약의 법적 개요

    1. 단체협약의 정의 및 개념
    가. 단체협약의 정의
    나.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및 기능
    다. 단체협약의 당사자
    2. 단체협약의 체결방식
    3.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4. 단체협약의 관리
    5. 단체협약의 종료
    가.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나.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제3장 노동조합조직현황 및 최근의 추세

    1.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개관
    2.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관
    가.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중요성
    나. 공공부문 단체교섭의 특징
    다. 공공부문 노사관계 현황


    제4장 단위노동조합의 단체협약분석

    1. 단결권
    가. 조합원의 인정범위 및 근로자의 개념
    나. 조합활동
    다. 숍(shop)규정
    2. 단체교섭
    가. 대상사항
    나. 창구단일화
    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라. 제3자 지원
    3. 노사협의회
    가.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나. 협의사항 재조정
    다. 노사협의회의 기능
    라. 노사협의회 합의 또는 의결된 사항의 효력
    마. 근로자위원에 대한 편의제공
    바. 파견 · 사내하청근로자 등의 의견청취
    사. 사전정보제공 및 비밀유지의무
    아. 노사협의회 개최시기
    4. 쟁의행위
    가. 쟁의행위 절차
    나. 직장폐쇄
    다. 신규채용 또는 대체근로의 금지
    라. 쟁의행위 기간 중의 신분보장
    마. 쟁의행위불참가자
    바. 쟁의행위 중의 임금지급
    사. 노동쟁의 조정
    아.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5. 징계 및 해고
    가. 해고
    나. 근로계약체결 및 징계(해고)절차
    다. 고용조정관련 사항
    6.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가. 합병 · 양도 · 회사명 변경시 고용승계규정
    나. 분할 · 합병 · 양도시 노조 참여정도


    제5장 산별노조의 단체협약분석

    1. 산별교섭 개관
    가. 보건의료산업노조
    나. 금속노조
    다. 금융산업노조
    2.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지회 · 분회) 단체협약 비교
    가. 단결권
    나. 단체교섭
    다. 노사협의회
    라. 징계 및 해고
    마.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바. 소결
    3. 산별교섭의 향후 과제

    부록 : 산업별ㆍ조합원규모별 분류

    참고문헌
  • 요약
    ※ 본 보고서는 용역사업에 의한 것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연합단체인 노동조합 포함)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협약당사자간의 제 반 관심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문서로 체결된 협정을 의미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권 행사의 산물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권 행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때 단체협약은 노동 3권 행사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기타 근로자의 대우 등을 규율하는 규범에는 개별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이나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변경하는 취업 규칙과 기타 회사의 제반규정들이 있지만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모두 단체협약의 영향을 모두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단체협약은 노사가 자치적으로 정한 각종 규범 중 최상위에서 노사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노사관계의 헌법 (industrial constitution)이라고 할 만큼 산업현장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또 다른 단체협약의 기능은 노동조합의 자율적 결정과 합법적인 노동쟁의에 의하여 노사간 세력의 대등성이 전제되는 단체교섭에 의해 체결된 노사 자율규범이라는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단체 협약은 산업민주화의 산물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경영참가를 통한 산업민주화?산업평화의 유지 등이 포함된 노사자율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이다. 단체협약은 정부에 의한 각종 노사관계규범, 노사협의를 통한 각종 노사협약, 개별근로관계 및 취업규칙 등의 제반 노사관계규범과 상호 연계되며, 이 때 단체협약에서 규율되는 적정 범위는 단체협약이 설정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노사관계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조 합의 조직형태가 기업별노조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단체교섭 또한 기업별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기업내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교섭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근로조건 개선과 경영참가의 여지를 크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교섭사항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어 특히 인사?경영사 항 등의 단체협약에 관련한 분규의 소지가 커지는 취약성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또한 단체협약은 정부의 노사관계규범에 비해서는 신축적이지만 공식 적?비공식적 노사협의에 의한 노사협정에 비해서는 경직적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실에 있어서 1995년 단체협약 관련 노사분규의 비중이 처음으로 노사분규의 제1원인을 차지한 이래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대하여 임금인상관련 노사분규의 비중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체협약관련 노사분규는 임금인상 위주의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노동계의 반성, 경 영참가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 증대 등을 감안할 때 기업별 노동조합체제가 지배적인 현실하에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연관된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단체협약은 노사관계 최상위 규범으로서 노사관계에서 그 중요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노사단체에서 발간되는 단체협약지침서 등이 있으나 대부분 소속단체의 입장에 따라 지침의 내용과 주장이 일방적이고 단편적이라는 한 계를 안고 있다. 또한 단체협약에 1997년 3월과 1998년 2월 노동관계법 개정, 이후 2001년의 개정의 단체협약의 반영에 관한 연구와 노동조합의 인사경영 권 참여에 대한 주장에 따라 노사공방이 치열하지만 단체협약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최근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많이 전환됨에 따라 산별노조 본조와 지부 또는 분회의 단체협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편 21세기는 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으로 노사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이 과다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국제경쟁력은 주요 경쟁대상국에 비해 아주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사간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제적이고도 보편적인 기준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에 의뢰하여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에 포함된 사항들이 산업현장의 단체협약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 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노사 관계법?제도의 선진화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는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산업현장에서는 노사간 쟁점사항이나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들 이 단체협약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 가를 분석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실증적으로 지원함과 아울러 산별노조로의 전환에 따른 산별노조의 단체협 약을 분석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협약내용 가운데 법리상의 문제점을 추출하여 이를 개선사항 또는 보완사항을 제시함 으로써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에 기여하는데 그 기본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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