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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산출
  • 저자 정진호,김용현
  • 출판일 2003.06.30
  • 판매가 -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53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I. 머리말
    1. 최저임금제의 의의
    2. 최저임금제의 내용
    3. 최저임금 수준의 변화
    4. 생계비 종류와 실태조사
    5. 생계비 산출 경위

    Ⅱ.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구조 및 산출개요
    1. 생계비의 정의
    2. 생계비의 구조
    3. 생계비 산출 개요

    Ⅲ. 2002年 4/4분기 생계비 산출과정
    1. 소비지출
    2. 비소비지출

    Ⅳ. 맺음말
    1. 주요한 개편 내용
    2. 생계비의 연령별 추계(18세)
    3. 향후 연구과제

    참고 문헌

    <부 표>
  • 요약
    1. 산출개요 가. 소비지출 - 식료품비: 마켓-바스켓(market basket)방식  각년도 4/4분기의 1인가구 월평균 식료품비에 가구규모별 식료품비 환산승수를 곱하여 산출함.  각년도 4/4분기의 1인가구 월평균 식료품비는 권장영양량(2,600㎉)을 기준으로 작성된 식료품 모형의 품목에 소비자가격을 곱하여 산출함. - 비식료품비: 환산승수(multiplier) 방식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4/4분기 비목별 평균 지출액(일수 및 가구규모 조정)에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를 곱하여 산출함. 나. 비소비지출: 관계법령에 의한 실제 부담액 - 산출된 소비지출 생계비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을 추정함. - 조세: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소득할)로 구성됨.  근로소득세: 국세청의 알기쉬운 연말정산안내에 따라 산출함.  주민세(소득할): 근로소득세의 10.0%로 산출함. - 사회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로 구성됨.  건강보험 보험료: 표준보수월액의 1.815%로 산출함.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소득의 4.5%로 산출함.  고용보험 보험료: 임금총액의 0.5%로 산출함. 다. 18세 단신근로자의 생계비 - 18세 단신근로자 생계비: 소비지출의 연령계층별 조정계수 0.8을 적용함.  소비지출 생계비: 1인 가구에 대하여 추정된 소비지출 생계비에 단신근로자의 연령계층별 지출수준을 감안한 조정계수 0.8을 곱하여 산출함.  비소비지출 생계비: 관계법령을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제 부담액으로 산출함. 2. 산출결과 - 2002년 4/4분기 기준으로 18세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는 579,793원/월로서 유사한 방식으로 추정된 전년도의 535,385원/월에 비하여 8.3% 증가함. - 이를 비목별로 살펴보면 소비지출은 542,483원/월 및 비소비지출은 37,311원/월로서 전년동기에 비하여 각각 8.7% 및 2.6%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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