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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 저자 정진호,안주엽,박찬임
  • 출판일 2003.07.31
  • 판매가 -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80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Ⅰ. 서 론

    Ⅱ. 최저임금 결정과정
    Ⅱ-1. 준거지표
    Ⅱ-2. 적용시기
    Ⅱ-3. 갱신주기
    Ⅱ-4. 적용구분
    Ⅱ-5. 공익위원 선출방식 및 위원회 구조개편 방안

    Ⅲ. 최저임금 적용대상
    Ⅲ-1. 연소근로자
    Ⅲ-2. 양성훈련자
    Ⅲ-3. 수습근로자
    Ⅲ-4. 감시 · 단속적 근로자
    Ⅲ-5. 정신 · 신체장애인 근로자
    Ⅲ-6. 외국인근로자
    Ⅲ-7. 가내근로자

    Ⅳ. 최저임금 산입임금
    Ⅳ-1. 고정상여금
    Ⅳ-2. 현물급여
    Ⅳ-3. 초과운송수입금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 요약
    ※ 본 보고서는 용역사업에 의한 것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 지난 1988년에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도 최저임금제도를 둘러싸고 노사간에 의견이 종종 대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쟁점들도 부각되고 있음.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지난 1988년 이후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 규모 및 산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00년 11월 24일 이후에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음(예외; 선원법 적용자 및 적용제외 인가자 등).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15년간 최저임금 심의의결과정에서 제기되어 왔던 주요한 쟁점들을 정리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견 및 자료들을 활용하여 개선방안의 타당성, 실효성 등을 분석하고자 함. - 첫째, 최저임금제도 개편방안에 대하여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노사공익위원의 의견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선의견도 참조함.  한국노동연구원은 2003년 5월에 최저임금 운영실태 및 개선의견 조사를 통하여 장애인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소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각각 100명, 100명, 50명)를 조사함. - 둘째, 최저임금제도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통계청 및 노동부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각종 조사통계와 행정자료를 활용함. - 셋째, OECD 국가들의 최저임금제도 운영사례(주로 한국 포함 14개국)도 참조함. ○ 본 연구는 최저임금제도를 둘러싼 주요한 쟁점들을 크게 ①결정과정, ②적용대상, ③산입임금과 관련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순차적으로 각각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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