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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Ⅱ))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87년 이후 노동법 개정사를 중심으로
  • 저자 최영기.전광석.이철수.유범상
  • 출판일 2000.02.08
  • 판매가 16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556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제1부 서론

    제1장 머리말(최영기.전광석.이철수.유범상)
    제1절 연구목적과 분석대상
    제2절 노동법과 노동정치
    1. 노동법과 노동정치의 관련성
    2. 사회보장법과 노동정치의 관련성
    제3절 시기 구분
    1. 노동법과 시기 구분
    2. 사회보장법과 시기 구분

    제2부 1987년 이후 새로운 질서의 모색(1987~89)

    제2장 1987년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의 질서의 새로운 모색(이철수.유범상)
    제1절 1987년 노동법 개정의 배경
    1. 1987년 이전 노동법 개정 소사
    2. 1987년 노동법 개정 배경
    제2절 노동법 개정의 전개과정과 노.사.정의 대응
    1. 헌법 개정 논의와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 대두
    2. 노사의 노동법 개정 요구와 국회에서의 법개정 논의
    제3절 개정노동법과 노동정치적 의미
    제4절 평가
    제3장 1989년의 노동법 개정(최영기)
    제1절 국회 주도의 노동법 개정에 이르는 상황
    1. 3저 호황과 여소야대 국회의 등장
    2. 악동기의 노동운동
    제2절 국회 주도의 노동법 개정 활동
    1. 노동법 개정을 위한 노동계의 조직적 활동의 전개
    2. 야3당의 입법활동
    제3절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와 근로기준법의 개정
    제4절 평가
    1. 1989년 노동법 개정의 의의
    제4장 민주화, 그리고 사회보장의 확대( 전광석)
    제1절 정치적 상황의 변화 - 사회구조의 변화와 보상심리의 확대, 그리고 정치적 수용
    제2절 사회보장법제의 변화
    제3절 의료보험법 통합논의, 시도와 좌절
    1. 국민의료보험법안의 배경, 내용, 논의
    2. 국회 통과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3. 평가
    제4절 국민연금법의 제정과 시행
    1. 1973년의 법안과 1986년의 법안
    2. 국민연금법 시행의 배경
    3. 1986년 국민연금법에 대한 노사간의 주요 쟁점
    4. 시행 및 평가ㅣ
    제5절 종합평가

    제3부 노사관계 민주화 진통과 갈등(1990~95)

    제5장 노태우 정부와 노동법 개정 시도들(1990~92)(유범상.최영기)
    제1절 정치경제적 배경
    제2절 노동시장 유연화 이슈 제기와 노동의 저항: 상공부안과 총액임금제를 중심으로
    1. 상공부안과 노동시장 유연화 모색
    2. 총액임금제와 노동법 개정 시도
    3. 평가
    제3절 ILO 가입과 민주노조진영의 법개정 요구
    1. ILO 가입 배경과 노사정의 대응
    2. 노동법 개정논쟁 (1): ILO 가입과 노동법 개정 논쟁
    3. 노동법 개정 논쟁(2): ILO 노동법 개정 권고와 무역.노동의 연계조짐
    4. 평가
    제4절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와 공론의 시도
    1. 출범 배경 및 주체들의 상이한 입장
    2. 구성과 전개 과정
    3. 연구위에서의 법개정 논의
    4. 평가
    제5절 종합평가
    제6장 김영삼 정부와 노동법 개정 시도들(1993~95)(유범상.최영기)
    제1절 정치경제적 배경
    제2절 이인제 장관의 개혁 시도와 좌절
    제3절 남재희 장관의 법개정 시도
    제4절 1995년의 노동법 개정 논의들
    제5 절 종합평가
    제7장 노동정치의 전개와 사회통합 기제로서의 사회보장법의 형성 노력(전광석)
    제1절 사회적 합의의 시도와 노동조합의 정책기능 강화
    제2절 사회보장법제의 변화
    제3절 의료보험법 통합 및 개선 논의
    제4절 국민연금의 민주적 운영과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안들
    제5절 직업병 보호를 위한 노동자 투쟁
    제6절 고용보험법의 제정
    1. 법안의 배경 및 내용
    2. 고용보험범의 내용에 대한 노사간의 주요 쟁점
    3. 시행 및 평가
    제7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1. 법안의 배경 및 내용
    2. 평가
    제8절 종합평가

    제4부 노동법제의 정비와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1996년 이후)

    제 8장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동법 개정(유범상)
    제 9장 노사정위원회와 노동법의 재정비(유범상)
    제10장 사회보장법의 노동정치적 구조화(전광석)

    제5부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의 미래

    제11장 평가(I): 1987년 이후 노동법 개정의 노사관계 개혁: 요약 및 평가(최영기)
    제12장 평가(II): 종합토론
  • 요약
    ○ 87년 이후 4차례에 걸친 노동법의 주요변화를 노사관계 민주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장법의 도입 및 변천과정을 분석 ○ 87년 이후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변천과정을 크게 3 시기로 구분하여 편년체 방식으로 기술 - 87년의 헌법개정과 노동법 개정의 배경과 노사단체의 이익투입 방식, 개정의 주요내용 및 법개정으로 인한 노사관계의 주요 변화를 분석. 또한 국민연금법의 제정(86년)과 야3당 주도의 의료보험통합시도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병행 - 88∼89년 야3당 주도의 노동법 개정 시도가 갖는 발전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 조정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 90년이후 노사관계 파행과 노동시장 유연화 지연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밝힘. - 90∼95년 시기에는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등 정부의 다각적인 노동법개정시도와 고용보험법과 사회보장법의 제정을 중심으로 분석함 - 96년 이후에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의 노동법개정 논의,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법개정과 노동계의 총파업 그리고 98년에 있었던 사회협 약과 이에 따른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관련 변화를 분석 ○ 법제사나 법리적 검토보다는 법개정의 방식과 절차에 대한 분석을 강조하고 법개정을 전후한 노사관계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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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Ⅱ))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87년 이후 노동법 개정사를 중심으로 최영기.전광석.이철수.유범상 2000.02.08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Ⅱ))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87년 이후 노동법 개정사를 중심으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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