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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 저자 유길상.홍성호
  • 출판일 1999.03.24
  • 판매가 10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10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Ⅰ. 머리말

    Ⅱ.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 임의제도에서 강제제도로
    2. 실업보험에서 고용보험으로

    Ⅲ. 외국 고용보험제도의 최근동향
    1.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통합 : 고용보험화
    2.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엄격화
    3. 피보험고용기간 및 연령과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연계 경향
    4.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실업급여수준의 단계적 감소 경향
    5. 부양가족수에 따른 급여수준의 차등화 경향

    Ⅳ. 주요국의 고용보험제도
    1. 영국
    2. 독일
    3. 스웨덴
    4. 미국
    5. 일본
    6. 캐나다
    7. 아일랜드
    8. 호주
    9. 중국
    10. 이스라엘

    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

    부록. 고용보험실시국가의 실업보상제도(개괄표)
  • 요약
    ○ 외국 고용보험제도의 최근 동향 -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통합을 통해 실업보험으로부터 고용보험으로 전환 -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엄격화 - 피보험 고용기간 및 연령과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연계 경향 -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실업급여 수준의 단계적 감소 경향 - 부양가족수에 따른 급여수준의 차등화 경향 ○ 주요국의 고용보험제도 - 영국, 독일, 스웨덴, 미국, 일본,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중국, 이스라엘 ○ 각국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실업의 예방 및 근로자의 평생교육훈련체계의 구축 - 실업급여 수급남용 방지를 통한 실직자의 재취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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