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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직업선택과 고용구조
  • 저자 황수경
  • 출판일 2003.02.28
  • 판매가 11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84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패턴
    제1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현황
    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2.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제2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1.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2. 가족주기별 경제활동참여 패턴
    3.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분석
    제3절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단절의 문제점

    제3장 여성의 직업선택과 성별 직종분리
    제1절 성별 직종분리의 추이
    1. 우리 나라의 성별 직종분리 실태와 추이
    2. 성비(gender composition)와 평균임금
    3. 여성직종 대 남성직종

    제2절 성별 직종분리의 이론적 검토
    1. 여성의 직업선택과 직종분리
    2. 성 이론(gender theory)적 접근방법
    3. 직종분리의 임금효과
    제3절 직업특성에 대한 선택과 임금효과
    1. 직업특성에 대한 선택모형
    2. 직업특성의 임금효과
    3. 실증분석

    제4장 대학에서의 전공선택과 직업경력
    제1절 대졸 여성인력의 배출 및 취업구조
    1. 대졸 여성인력의 배출
    2. 여성인력의 취업구조
    제2절 전공분야별 여성의 직업경력 분석
    1. 첫 직업과 직업군 이동
    2. 노동시장 이탈(labor market separation)
    제3절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 양성에 관한 소고
    1. 과학기술인력 부족현상
    2. 여성 과학기술인력 현황
    3.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문제점

    제5장 여성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제1절 여성의 경력단절과 여성노동시장의 이중구조
    1. 여성의 경력단절의 파급효과
    2. 생존자(survivor)-탈락자(loser)의 문제
    제2절 여성 고용구조의 특징 및 취업여성 내부의 양극화
    1. 취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
    2. 취업여성 내부 구성의 변화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 록
  • 요약
    제1장 서 론 주지하다시피 1980년대 말 이후에 우리 사회에는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점차 해체되고 여성의 홀로서기가 강조되는 새로운 사회풍토가 급속하게 확산되 었다. 여기에 여성의 고학력화, 핵가족화 및 이혼율 증가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는 성평등의식의 진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실제 여성의 취업현황 은 의식구조 변화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인구구성이 점차 고령화되는 가운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편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용인력으로서의 여성인 력 활용이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서 점차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고학력 여성노동력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일부는 전문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상당수의 고학력 여성인력이 여전히 취업하지 않고 있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상당수가 비정규근로 와 같이 안정적인 경력경로를 갖지 못하는 불안정한 고용층을 형성하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노동시장에 진출한 여성의 직업편중 현상도 크게 개선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90년대 성평등의식의 확산과 여성운동의 비약적 발전에 비추어 보면 이 기간 동안 여성의 경제활동 영역에서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여성노동시장에서 관찰되고 있는 제반 현상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1990년대 왜 여성의 의식구조 변화와 사회적 지위향상 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고용 확대 및 경제적지위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성별 직업분리, 직 업 및 전공의 선택, 경력단절과 여성노동시장 내부의 양극화 등 우리 나라 여성노동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네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 다. 제2장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패턴 이 장에서는 지난 20년간 우리 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에 주목하여 여성의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행태 변화를 살펴본 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행태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어떤 여성들이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경 우 어떤 요인들이 주효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향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 어떤 변화가 예측되는지를 개략적 으로 살펴보았다.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의 고학력화와 성평등의식의 확산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그러나 1990년 대 이후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에 비추어 여성의 사회진출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에 47.0%에서 2001년 48.8%로 증가하는 데 그쳐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성인력 활용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1990년대에 걸쳐 여권 신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해도 이 시기 여성정책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정책적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이분법적 성별 역할구조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저해하는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대한 의식구조의 변화로 지난 10년간 전통적인 성별 역할구조가 강력한 도전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결혼과 동시에 남성은 직장이라는 공적 영역을, 여성은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을 대표하며 이를 주관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전통적인 사회규범(social norm)이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사부담이 나 자녀양육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기혼여성이 떠맡게 되고 이러한 책임이 일시적으로 과중되는 시점(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 여성들이 노동시장 에서 이탈하는 현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이 다시 복귀하는 비율이 최근에 올수록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여성의 고학력화와도 무관하지 않은데, 의중임 금(reservation wage)이 높은 고학력 여성의 경우 현재 단순직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유인이 상대적으 로 적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력단절의 가 능성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고학력의 기혼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및 고용형태를 개발하는 것도 단기적인 정책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는 가족주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2세 이하의 영유아 자녀가 있어 육아부담이 집중되는 2주기에서 취업자 비율이 25.7%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영유아 자녀가 없어지는 3주기에 들어서면서 48.3%로 취업자 비율이 크게 증가한다. 2주기에 해당하는 기혼여 성은 구직을 희망하는 비율도 0.2%로 매우 낮은데, 이는 육아의 부담이 기혼여성에게 전가되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 다. 한편 3주기에서는 실업자 비율이 2.7%로 크게 증가하는데, 이 시기에 여성은 일자리를 다시 찾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의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실업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경제활동참여 결정의 요인분석을 통해서도 영유아 자녀의 존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결 정적인 부의 효과를 미치고 있음이 확인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영유아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 로 주부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되고 이것이 이 시기에 여성을 가정에 묶어두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의 경력단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취업여성의 탁아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제3장 여성의 직업선택과 성별 직종분리 이 장에서는 성별 직종분리 현상을 중심 주제로 다룬다. 그러나 기본 관점에서는 성별 직종분리를 성차별의 외화 형태로 보는 전통적인 시각과는 달 리 공급 측면에서의 여성의 직업선택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한다. 우리 나라에서의 성별 직종분리의 특징을 관찰하고 여성의 직업선택이 직종분리와 어떤 연관을 갖는지,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에는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를 해명한다. 우리 나라의 성별 직종분리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대 초반까지의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취업 인구의 대다수가 일부 노동집약적 생산직종에 편중되 어 이 기간 중 성별 직종분리는 점차 강화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는 성별 분리가 확연하던 전통적인 직업들-특히 여성이 대다수를 점하 던 노동집약적 생산직 부문-이 쇠퇴하고 서비스 부문의 확장에 따라 새로운 직업들이 만들어지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성별 직종분리는 점차 완화 되는 추세를 보인다. 전통적인 직업영역에서와는 달리 새로운 직업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남성과 여성이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 문이다. 한편 1993년부터 1999년까지의 7년 동안의 상이지수(Dissimilarity Index)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3년 55.9, 1997년 54.6, 1999년 53.8로 근소하게나마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이 기간 중 여성취업자수가 매년 2%씩 증가하고 고학력자의 비중 도 크게 증가하였음에 비추어 직종분리의 개선은 상대적으로 매우 더디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여성취업 인구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신규 여성취업 자의 상당부분이 여전히 기존의 여성지배직종에 편입되거나 일부 성(性)중립적 직종에서의 여성화(feminization)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보여준 다. 그러나 성별 직종분리가 야기하는 문제는 직종분리 현상 그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직업으로 분리되고 있느냐 하는 데서 파생되는 문 제이다. 성별 직종분리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상대적 저위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직종별로 여성비(percentage female)와 평균임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 여성비와 직종임금 간의 부의 관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 라에서의 고임금직종은 여성비가 극히 낮은 영역에만 몰려 있으며 여성비가 매우 높은 직종들은 임금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임금수준에서 의 편차도 매우 적어 여성비가 직종임금을 설명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여성비가 높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고임금직종이 상 당수 존재하여 여성비와 직종임금 간의 부의 관계가 미미한 것과 대비되고 있다. 우리 나라 여성직종에서 근로자들의 교육, 경력, 근속년수는 남성직종의 근로자들보다 현저하게 짧아 인적자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구조를 갖 고 있다. 시간제근로 및 비정규직의 비율도 여성직종에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 나라 여성직종은 외국의 예에서 종종 관찰되는 것과는 달리 근 로시간의 길고 짧음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나라에서 여성직종과 남성직종 간의 임극격차의 상당 부분이 여성직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인적자본에 기인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반면에 우리 나라의 경우에 경합직종에서 교육수준도 가장 높고 임금수준도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바뀌면서 새롭게 창출된 직업영역에서 고학력화된 젊은 층의 노동력을 비교적 성(性) 에 구애받지 않고 충원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업사전?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우리 나라의 여성직종은 일반적 숙련이든 직업특수적 숙련이든 숙련 관련 필요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 다. 숙련 유형을 고려해도 여성이 우위에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 고숙련을 요하는 여성직종이 많지 않다는 것은 여성의 고 학력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급증하고 있지만 소위 ‘여성친화적’이면서 ‘고숙련’ 직종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별 역할 구분이 다른 어느 사회보다 고착화되어 있는 우리 나라에서 여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남성직종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다. 이 러한 현실은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4장 대학에서의 전공선택과 직업경력 이 장은 전공선택의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본다. 생애에 걸친 경력경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공계 전공 여성들은 초기 노동시 장 진입은 용이할 수 있으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직업경로를 갖지 못함으로써 노동시장에의 통합 정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오히려 낮을 수 있음에 주 목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직업경로를 결정짓게 될 전공분야의 선택에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덜 시장지향적(market-oriented)인 것처럼 비춰진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과학기술인력의 수요가 급증하였지만 자연·공학계열 여성인력의 배출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오히려 인문·사회계열과 같이 노동시장 에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로 여성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의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낮은 경제활동참가, 상대적 저임금직종으로의 집중, 그리고 성별 직종분리 등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며, 따라서 여성 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급 측면에서 이공계 여성인력의 양성이 선결과제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공계를 전공한 여성들이 다른 분야 전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노동시장에 편입되고 안정적인 경력경 로를 갖게 되는가 하는 점이 우선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는 자연·공학 전공 여성들은 초기 노동시장 진입은 다소 용이할 수 있으나 장기 적이고 안정적인 직업경로를 갖지 못함으로써 노동시장에의 통합 정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오히려 낮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자연공학계열 전공자 라 하더라도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비연관직종에 대다수가 고용되어 있어 남성과는 다른 취업구조를 가지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노동시장에서 이 탈하는 비율도 다른 전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경력경로를 살펴보면, 자연공학계열 여성의 직업이동에서는 상향이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동시에 시장 이탈자의 비율도 높아 경력단절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표 4-12). 즉 자연공학계열 여성은 일부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직업적 지위를 누 리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다수가 노동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탈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자연·공학계 전공자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고임금은 생존자 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 대다수 탈락자와는 무관한 허수에 불과하다. 이공계 여성이 전공분야로 진출할 가능성이 적고 결혼 후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정책에서 ‘양성’만으로 정책적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자연공학 분야 여성인력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되도록 하는 ‘활용’제고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연공학 분야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없애 여성에게 동등한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형평성을 유지하 는 인력관리 방안을 통해 승진에서의 차별적 요인을 없애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일단 취업한 여성인력이 결혼이나 출산 등을 이유로 중 도에 퇴직하거나 이직하지 않고 오래 근무하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성적·폐쇄적 작업환경 및 직장문화를 개선하여 구조적 이질성을 줄이고 가정-직장의 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 분야 여성들의 경력단절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5장 여성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 장은 최근 여성의 고숙련-경력직의 증가가 저숙련-비경력직 여성노동을 대체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한편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단순직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그것이 다. 여러 지표를 통해 관측되는 여성노동 내의 양극화의 실태를 파악한다. 최근 우리 나라 여성노동시장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한편에서 판매서비스직이나 단순노무직과 같은 저숙련-저임금의 여성집중직종이 늘고 있는 가 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고학력화의 영향으로 전문직 및 준전문직과 같은 경력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여성노동 시장의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직결되어 있다. 고숙련-고임금의 경력직에 종사하면서 경력단절을 거치지 않은 여성은 지속적으로 상 승하는 생애경력경로를 따라 이동해가는 반면에 경력단절을 거치게 되는 여성은 설사 이전에 경력직에 종사하였더라도 경력단절 후에 다시 진입하지 못하 거나 진입을 하더라도 저숙련직종으로의 취업이 불가피하다.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적 양극화는 이처럼 기혼여성이 경력단절을 거치지 않느냐 거치느냐에 따 른 생존자와 탈락자의 문제(survivor-loser polarization)로 파악될 수 있다. 여성 경제활동에서 경력단절이 갖는 문제는 고학력 여성일수록 더욱 심각하다. 경력단절을 거치지 않는다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편입되어 과거 단순 비경력직에 국한되던 우리 나라 여성노동시장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갈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 가능성은 현저하 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조직문화, 여성의 정보 접근성에서의 어려움, 네트워크로부터의 소외, 낮은 승진 가능성, 가정과 병립할 수 없는 직장문화 등은 고학력 여성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탈의 유혹을 받게 한다. 이 같은 풍토가 우리 나라 고학력 여성인력의 누수를 가져오는 가 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는 여성노동력의 서비스업 부문으로의 집중현상이 확연하였다. 그러나 이를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 수반된 고숙련·고부가가치 노동으로의 이 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비스업부문 내에서도 전기?운수?창고?금융업과 같은 기술·자본집약적 산업에서의 여성고용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고 오히려 개 인서비스업과 같은 단순서비스업 부문으로의 취업이 여성고용의 증대를 주도하였다. 여성노동력의 서비스업 부문 고용증대는 1990년대 이후 서비스업 부문의 급속한 확장에 따른 부가인력에 대한 수요 증대와 고학력화 과정에서 ‘깨끗한 일자리’를 선호하는 고학력 여성노동력이 시장수요 이상으로 크 게 늘어남에 따른 일시적인 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노동력의 단순서비스업 부문으로의 집중은 1990년대 여성의 취업 증대가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주도된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기혼여성의 노동 공급은 근로시간, 작업환경, 이동거리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와 작업규율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작업장이 주거와 분리되어 있 을 가능성이 많은 블루칼라직보다는 작업이나 근로시간 운용에서 재량이 많고 작업장과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화이트칼라직을 더 선호함에 따 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성 비정규직의 증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결혼 이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은 가정에서의 역할로부터 자유롭 지 못하여 고용여건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고 이러한 제약하에서의 취업선택은 시간제나 탄력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한 고용형태로 몰리게 될 가능성 을 크게 높였다. 더욱이 30대 후반 이후에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은 미숙련 노동력이 대부분이어서 상당 수준까지 비정규화가 진전되어 있는 단순직, 비경력직으로 편입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고학력화로 인해 여성들이 제조업의 생산직을 기피하고 사무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점도 1990년대 여성노동시장의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미 1980년대 말 이후 우리 나라에서 고용유연화의 추세는 한계고용(경비, 청소 등 주변업무)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사무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었는데, 상용고용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제조업 생산직과는 달리 상당수의 단순사무직무가 사무자동화에 힘입어 비정규고용으로 대체되는 추세에 있었다. 판매서비스직의 단순직무 역시 비정규 고용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여성노동력을 흡수하였고 그 결과 고학력 저연령층 여성의 사 무직 편중은 연쇄적으로 여성의 하향취업을 초래하였다. 사무직을 선호하는 여성과잉인구가 비정규 사무직 및 판매서비스직의 안정적인 공급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고학력 여성의 사무직 선호가 지속되고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이 증가하는 한 여성고용의 비정규화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 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 비정규근로자의 증가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한편에서는 여성노동시장을 단순·비경력직으로 국한하고 여성의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부정 적 효과를 초래하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여성고용의 양적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여성노동의 비정규화를 보는 시각도 보다 종합 적일 필요가 있다. 고학력 여성의 사무직 편중이나 기업의 고용관행과 같은 제도적 한계로 인한 여성노동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과 동시에 여전히 유휴인력으로 남아 있는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유연한 고용형태의 존재가 일정 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1990년대 우리 나라 여성노동시장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여성노동시장이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거치면서 한편에서는 판매서비스직이나 단순노 무직과 같은 저숙련-저임금의 여성집중직종이 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고학력 여성인력의 배출을 바탕으로 전문직 및 준전문직과 같은 경력 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여성고용의 확대로 인해 신규 진입자 및 단기근속자가 증가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이 기간 중 여성 장기근속자의 증가는 괄목할만한 수준이다. 1981년 당시 5년 이상 근속자는 8%에 불과하였으나 1991년에는 18%로, 2001년에는 다시 32%까지 급상승하였다(표 5-16). 여성의 경력년수에서도 유사한 증가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표 5-17). 직 업별로도 고위관리직, 전문직 및 준전문직과 같은 경력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1993년 9.3%에서 1999년 20.2%로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하 였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여 1970년대 40% 수준에 불과하던 여성의 상대임금은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2001년 현재 65%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고임금계층의 성장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취업자들 내부에서의 임금격차, 근로조건, 고용안정성에서는 계층간 차이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는 것이다. 특히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고임금 분위에서는 여성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저임 금 분위에서의 여성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여성 내부에서의 소득격차 확대는 고학력 여성인력이 고숙련·경력직으로 진 출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이 고숙련·경력직으로의 활로를 개척함으로써 여성노동 의 지위를 개선시키는 데 크게 일조하였던 것이다. 이는 또한 우리 나라 여성노동시장의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최근 들어 여성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시장 진입 이전단계에서부터 전공 분야와 같이 노동시장에서의 직업결정과 직결된 요소에서 여성은 남성과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성별 직종분 리를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의 문제로만 이해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고학력 여성일수록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현상도 노동시장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여성 경제활동참가를 저해하는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차별금지를 위한 제도 적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수많은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나라 여성들의 노동시장으로의 편입은 매우 더디고 통합 정도도 매 우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이루어진 법적?제도적 노력이 여성고용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부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이다. 여성노동시장 내부에서 관찰되고 있는 양극화도 여성고용 문제를 차별 논의로 접근하는 데 의문을 제기한다. 1990년대 우리 나라의 여성정책은 노동시장에 대한 고려보다는 가정이나 여타의 사회영역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되었다. 여성정책과 여성노동정책은 부 분적으로 충돌하였고 이 때문에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여성 상당수를 차지하는 전업주부에 대한 고려로 왜곡되었다. 여성의 80%가 취 업을 희망하고 있고 실제로는 전체 여성 가운데 50%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시스템은 여전히 소득원인 가장과 안살림을 도맡는 주 부로 구성된 가구(male breadearner family)를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하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획기적인 증 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미 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성 분업구조를 없애기 위해 가구단위의 사회정책을 개인단위모델로 전환하기 시작하였고 일본 에서도 1995년부터 조세제도 및 사회보장제도를 가구단위에서 개인단위로 재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여성인력의 활용이 지속적인 경제성 장의 관건이 되고 있는 지금, 우리 나라는 일하는 여성이 주류가 되는 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하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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