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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시설의 전문화 방안
  • 저자 이현주, 박창제, 정홍주, 이홍무, 에자와 마사히코, 윤순녕, 주영수
  • 출판일 2003.03.20
  • 판매가 13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318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제1장 서 론 (이현주)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산재보험시설의 운영실태 (이현주)
    제1절 설립 근거
    제2절 의료자원
    1. 시설 및 장비
    2. 인 력
    3. 연구 및 지식개발
    제3절 의료서비스
    1. 1차 예방사업
    2. 2차 예방사업
    3. 3차 예방사업
    4. 산재환자 점유 및 기타사업
    제4절 관 리
    1. 조직구조
    2. 위원회 설치 운영
    제5절 경제적 지원
    1. 예산 현황
    2. 산재보험기금
    3. 의료수가체계

    제3장 산재보험시설의 경영수지 현황 및 효율성 분석 (박창제)
    제1절 경영수지 현황
    1. 수익성지표
    2. 성장성지표
    3. 생산성지표
    제2절 경영효율성 분석
    1. 분석방법
    2. 분석 결과
    제3절 시사점
    1. 경영수지 현황 및 운영 평가
    2. 상대적 효율성 분석 결과
    3. 연구의 한계

    제4장 산재보험시설의 의료전문화 현황 및 필요성 (이현주)
    제1절 의료전문화 현황
    1. 분석 방법
    2. 분석 결과
    제2절 의료전문화의 필요성
    1. 급성기 치료 중심의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
    2. 산재 발생의 노령화 추세
    3. 산재환자의 요양 장기화
    4. 산재보험 요양자수 증가
    5. 병원간 경쟁에 따른 시설·장비 과잉투자
    6. 공공의료의 취약
    7. 산재의료전달체계의 부재
    8. 경영수지 개선에 따른 부작용
    9. 산재보험시설의 역할 부재

    제5장 국내 보훈의료기관의 전문화 현황 (이현주)
    제1절 개 요
    제2절 의료자원
    1. 시설
    2. 인력
    제3절 의료서비스
    1. 진료 대상자
    2. 위탁 진료
    3. 응급 및 외래 진료
    4. 진료과목
    5. 환자수 및 진료비 추이
    제4절 관 리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보훈병원
    제5절 경제적 지원
    1. 경영 실적
    2. 의료수가체계
    제6절 시사점

    제6장 독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전문화 현황 (정홍주)
    제1절 개 요
    1. 산재보험제도의 기능
    2. 의료기관의 종류
    제2절 의료자원
    1. 시 설
    2. 규 모
    3. 인 력
    제3절 의료서비스
    1. 환자의 구성
    2. 병상 이용률
    3. 입원환자수 및 구성비
    4. 외래환자수
    5. 외과환자의 평균 재원일수
    6. 산재사고전문의사
    7. 긴급구조
    8. 수술환자수
    9. 뢴트겐검사 수
    10. 물리치료(Physikalische Therapie)
    11. 보장구 사용
    제4절 경제적 지원
    제5절 시사점

    제7장 일본 노재보험 의료기관의 전문화 현황 (이홍무·에자와 마사히코)
    제1절 개 요
    1. 노동복지사업
    2. 노동복지사업단
    3. 노재보험 지정의료기관과의 관계
    제2절 의료자원
    1. 시 설
    2. 인 력
    제3절 의료서비스
    1. 진료기능
    2. 노재환자 비율
    3. 노재 진료의 전문성
    제4절 경제적 지원
    1. 경영수지
    2. 투 자
    3. 의료기기
    4. 경영개선
    5. 물품구매
    제5절 기타 노동복지사업
    1. 리허빌리테이션 학원
    2. 특수건강진단
    제6절 시사점

    제8장 산재보험시설의 의료전문화 방안 (이현주·윤순녕·주영수)
    제1절 의료전문화를 위한 전략
    1. 집중화 전략
    2. 공공의료의 개념
    3. 산재의료의 공공성 확보
    제2절 시장 세분화에 의한 의료전문화
    1. 시장 세분화
    2. 문제 중심의 의료전문화
    제3절 산재보험시설별 의료전문화
    1. 의료서비스의 전문화
    2. 서비스의 범주 설정
    제4절 의료서비스 유형별 전문화
    1. 전문병원의 특성
    2. 재활전문센터
    3. 재해전문센터
    4. 화상전문센터
    제5절 간호서비스의 전문화
    1. 산재보험시설의 간호서비스
    2. 간호 전문화의 영역
    3. 영역별 간호 전문화를 위한 전략
    제6절 산재보험 사업의 전문화
    1. 산재의료전달체계의 조정자 역할
    2. 요양승인 이전 환자의 선치료 병원 지정
    3. 산업보건사업의 활성화
    4. 재해예방교육 및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의 관리

    제9장 의료전문화를 위한 정책제언 (이현주)
    제1절 역할의 명확성
    1.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2. 산재의료의 질 향상
    3. 산재보험시설의 위상 설정
    제2절 의료자원의 확충
    1. 프로그램에 따른 시설·장비의 현대화
    2. 의료인력의 양적 충원
    3. 의료 인력의 질적 향상
    4. 직무교육의 강화
    제3절 관리의 선진화
    1. 행정조직의 합리화
    2. 책임경영제 도입
    3. 평가체계 개선
    제4절 경제적 지원의 확충

    참고문헌
    부 록
  • 요약
    운영실태 - 의료자원 · 본부는 서울, 산하 병원은 광역시에 2개 소, 중소도시에 7개 소에 설립되어 있으며, 인천중앙병원의 규모가 가장 큰 750병상의 규모이며, 태백중앙병원 577병상, 창원병원과 대전중앙병원은 400병상, 안산병원, 순천병원, 동해병원, 정선병원은 300병상 규모, 경기요양병원은 175병상임. · 1995년도 재단법인화된 이후 1996년과 1997년에는 안산중앙병원을 제외한 병원이 1,000만원 이상의 장비구입을 하지 않았고, 1998년에 들어서 28억원 정도 투자하다가 2000년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40여종의 의료장비 구입. · 총 인력(2001년)은 1,736명으로 의사직 8.8%, 간호직 46.4%, 행정직 16.1%, 약무직 1.7%, 의무직 산업위생직 12.0%, 기술기능직 7.3%, 기타 7.5%이며 간호직이 전체 인력의 과반수 가까이 차지하고 행정직, 의무직·산업위생직순임. · 1999년 이후 2001년까지 3개년 동안 인력증원은 없으며 간호직의 경우에만 2.7%(21명)정도 증원하였고 1998년도 산재의료관리원 자 체 내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이후로 현인원은 정원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인력충원이 어려운 의사직과 경영실적을 이유로 결원을 충원하지 않은 이유에서 비롯됨. · 의지, 보장구 등 재활관련 의료기기를 개발·보급하는 재활공학연구소를 제외한 의료사업 및 산업보건사업과 관련한 연구사업은 없으며, 의사직의 경 우 매년 임상연구조성비지급세칙에 따라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나 지급되는 연구조성비는 임금보존의 성격이 강함. · 근로복지공사가 의료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던 1984년에 진폐연구소를 개설하여 진폐연구사업을 함께 수행해 왔으나 1992년 1월 1일 직업병 연 구의 일원화를 위한 정부방침으로 중앙병원 부설 직업병연구소를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이관하여 의료사업과 연구사업이 이원화되었음. - 의료서비스 · 1차 예방사업인 건강진단사업과 보건관리대행, 작업환경 측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을 비롯하여 채용신체검사를 받은 근로 자, 보건관리대행 대상자는 매년 감소추세에있으며, 작업환경 측정 사업장도 감소하고 있는데 건강진단사업은 민간의료기관의 수익사업으로 의료기관마다 경쟁이 치열하며 가격결정이 유연한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2차 예방사업인 진료기능은 종합병원급 6개 소, 특수병원 3개 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인천중앙병원, 창원병원, 대전중앙병원은 외과계열 진 료, 태백중앙병원, 안산중앙병원, 순천병원은 진폐 및 일반내과 진료, 동해 및 정선병원은 진폐 및 내과진료 병원, 경기요양병원은 척추 및 마비환 자 요양병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 · 특수병원을 제외한 6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종합병원으로 분류되어 있어 법으로 정하는 진료과목과 이에 해당하는 전문의를 갖추고 있는 데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이 아님에도 산업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산업의학과는 경기요양병 원을 제외한 8개 병원에, 응급실은 6개 종합병원에, 태백중앙병원, 안산병원, 순천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정신과 전문의가 충원 되지 않은 상태이며, 대전중앙병원에는 산부인과, 안산중앙병원은 임상병리과 전문의가 공석임. · 외과계열의 진료과에 입원한 환자 중 수술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외과계열의 전문진료기능을 표방하는 인천중앙병원은 0.7%, 창원병원은 2.2%, 대전중앙병원은 2.2%에 불과하며, 전체 입원환자의 10∼20%가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술이 이루어지 고 있어, 산업재해의 특성을 살린 외과계 병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동해병원, 정선병원, 경기요양병원을 제외한 6개 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외래환자와 응급환 자 연인원수를 비교하면 대전중앙병원과 정선병원, 태백중앙병원이 외래환자 10명당 1명 정도가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태백중앙병원, 대전중앙병 원, 정선병원을 제외한 6개 병원은 응급환자의 진료비율이 1999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에 있음.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병원별 상위 10대 상병명은 인천중앙병원이 두개골 및 뇌손상 등에 의한 사지마비와 관련된 합병증 유형·골절·화상으 로 마비와 관련한 합병증, 창원병원과 대전중앙병원은 외과계열 진료과를 표방하는 것과 달리 위장질환·폐렴·고혈압·간질환·당뇨병 등 내과계 질환이 주요 진단명 차지하고 있으며 진폐 및 내과계열의 진료기능을 표방하는 안산중앙병원과 순천병원도 당뇨병·위장병·폐렴·상기도감염·고혈압 등 내과계 질 환이며, 태백중앙병원과 진폐전문특수병원인 동해병원과 정선병원의 경우 진폐증과 폐렴·결핵·폐기종·만성기관지염·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진폐관련 합병증이 고, 경기요양병원은 척수손상 전문기능에 따라 척수질환이 90% 이상으로 외과관련 상병보다 만성질환 중심의 내과계 중심의 진료기능을 하고 있음(진 폐특수병원인 동해병원과 정선병원을 제외한 7개 병원 모두 요통 포함). · 태백중앙병원, 안산중앙병원, 순천병원, 동해병원, 정선병원이 진폐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1년 전국 진폐환자 2,968명 중 1,170명인 39.4%가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요양하였음. · 2002년 2월 현재 전국 산재환자 중 6개월 미만 환자의 산재의료관리원 요양환자 점유율은 3.8%,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 1년 이상 3년 미만 9.7%, 3년 이상 5년 미만 17.5%, 5년 이상 36.7%로서 6개월 미만의 급성기치료는 3%대에 불과하며 장기요양 환자가 산재의료관리원에 집중되어 있어 치료 기능을 가진 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장기요양시설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산재의료관리원에 1년 이상 장기요양중인 환자 중 태백중앙병원 25.5%, 동해병원 17.8%, 인천중앙병원 14.8%, 정선병원 14.2%를 차지함. · 3차 예방사업인 재활사업은 인천중앙병원의 재활적응훈련과 재활공학연구소의 의지 및 보조기 제작 및 연구사업이 있는데, 의료재활사업은 과거의 재 활훈련원사업의 일부였던 재활적응훈련사업만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으며(인천중앙병원에서 시행하는 재활적응훈련은 목공예, 귀금속, 인장, 표구, 시 계, 전자 및 원예 등 7개 프로그램),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급성기질환에 필요한 물리치료 중심으로 이루어져, 산재환자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의료 재활 프로그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직업재활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있어 의료재활사업과 직업재활사업이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지지 못함. · 2001년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한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인천중앙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의료재활사업과 관련 된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 · 2001년 보험재정별 환자점유율은 산재보험(55.2%), 건강보험(27.8%), 의료급여(8.9%), 자동차보험(4.6%) 순으로 과반수 이 상의 진료수익은 산재환자로부터 발생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산재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점유율이 증가하고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환자는 줄어드는 추세임. · 근로복지공단의 특진의뢰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1998년도 대비 2001년도 163.6% 증가) 산재의료관리원에 의뢰한 특진 실적은 매 년 감소하고 있고 일반종합병원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2001년도 5.2%) 이는 특진을 시행할 만큼 의사 수준이나 시설 수준이 열악하여 근로복지공단이나 근로자가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됨. · 전체 진폐정밀진단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산재의료관리원의 진폐정밀진단실적은 2000년에 68.2%, 2001에 63.3%로 감소하고 있어 산재의료관리원의 진폐정밀진단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감소추세. - 관리 · 본부는 이사회인 이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기획이사, 운영이사, 감사 각각 1인)와 그 하부조직인 2국·2실·7부로 구성되며 각 소속기관인 9개 병원은 원장 1인을 비롯한 진료부원장과 행정부원장이 각각 1인이며 행정부원장하에 관리부와 운영부, 진료부원장하에 각 진료과, 건강관리센 터, 약제부 및 간호부 배치. · 2001년도 병원별 각종 위원회는 태백중앙병원과 같이 18개 유형의 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위원회의 명칭은 있으나 운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 음. - 경제적 지원 ·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산재보험기금에서 출연한 자본투자비는 시설확충, 장비교체·보강, 산재모병원건립, 신의료정보종합, 전산화 구축, 재 활공학연구소 시설투자 비용으로 58,000백만 원이 출연되었고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1999년, 2000년에는 산재보험 기금출연은 재 활공학연구소의 시설투자비용 100백만 원을 제외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1년부터 다시 재개되어 2002년 자본예산 35,123백만원 중 53.5%(18,784백만원)를 출연하였고 이 출연금은 시설 개보수 8,315백만원, 의료 및 연구장비 구입 6,121백만원, 종합전산망 구 축에 4,348백만원이 쓰여질 예정임. · 경상운영비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재활공학연구소, 재활훈련사업 및 재활적응훈련 등 의료재활관련 비수익사업에 소요된 비용으로 20,993백만원, 2002년 3,253백만원도 재활관련 비수익사업에 소요될 예정임. · 산재의료관리원 수입의 원천은 환자의 진료행위로 발생하는데 산재의료관리원을 비롯한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은 별도의 산재보험 의료수가를 적용하지 만 이와 함께 입원료 체감제 적용제외,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의 상향조정을 별도 적용함. 경영수지 및 운영성과 · 산재의료관리원의 경영수지가 1998년부터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각 산재의료관리원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병 원의 수익증가율은 감소하고 있고, 증가율도 기복이 심한 편으로 병원 수익의 안정성 확보가 문제임. · 환자 1인당 수익은 매년 증가하여 왔지만 병원별로는 차이가 있으며 환자당 수익 증가와 경영수지 개선과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데 인건비 투자효 율이 높은 병원은 경영수지 상태가 좋고, 재료비 투자효율은 병원의 경영수지 상태와 확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관리비 투자효율은 경영수 지 상태와 상관관계가 높음. · 전문의의 생산성은 전문의 1인당 월평균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병원은 의료수익이익률도 높아지고 그렇지 못한 병원은 의료수익이익률의 개선 이 이루어지지 않음. · 신경외과, 치과, 재활의학과의 운영 성과가 높은 반면, 소아과, 산부인과의 운영 성과는 낮은 편으로 신경외과와 재활의학과가 산재환자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함. 의료전문화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552.7병상으로 세계보건기구 추천치인 인구 10만명당 300병상을 초과한 상태이며,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수도 1995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1년에는 80% 이상이 증가하여 5,066개 소에 이르고 있는데(전체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90.0%, 종합병 원은 90.0%, 병원 83.4%, 의원 83.4% 지정) 대다수가 급성기치료 중심의 의료기관으로 전체 산재보험 요양체계의 비효율성과 비용의 증 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 산재의료체계의 조정자로서 산재의료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가지고 산재예방·요양·재활을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 · 인구구조의 노령화 현상과 맞물려 산업재해 발생연령도 5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성인병, 노인성 질환 등 만성퇴행성질환과 치료의 양상도 변하게 되고 요양기간도 장기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산재 의료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됨. · 급성기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집중과 산재발생의 노령화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초래하는데 입원대기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은 평균 재원일수를 가능 한 한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병상이용률이 높지 않은 의료기관은 수익을 위하여 환자를 오래 입원시키려는 경향이 있어 산업재해/직업병 발생 후 2년 이상 5년 미만 요양환자가 2000년도에는 1999년도와 비교하여 8.32% 증가하였고 2001년도에는 작년과 비교하여 24.9% 증가 하였음. · 2000년 7월부터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수렵업 등 일부 업종(근로자 5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2001년도 전체 재해자(81,434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21.3%(17,324명),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69.1%(56,250명)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전체 산업재해율은 작년보다 5.5% 증가하였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작년과 비교하여 60.0% 증가하여 효율적인 요양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대규모 병원들의 개원 및 증축으로 최신장비와 의료인력을 갖추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선진화와 최선의 의료환경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대형 병원 중심의 의료이용 관행 등으로 인하여 의료체계의 비효율성과 낭비가 극심한 상태이며 이러한 변화는 산재의료관리원의 시설투자에 압박을 가하고 있 는 실정임. · 우리나라 의사수는 인구 1만명당 15.5명으로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의약분업 이후 의사의 개업 열풍에 의해 병원의 전문의사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며 의사ㆍ약사 등의 인건비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여 의료기관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공공의료 수준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91.2%가 민간의료기관으로 공공의료 수준이 매우 열악하며 이러한 민간의료기 관 중심의 시설 편중은 의약분업 시행과 맞물려 의료계의 집단 파업사태가 발생하면서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더 해가고 있음. · 산재의료체계는 기능에 따른 분류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산재환자가 병원을 자유로이 선택하는데 산재의료관리원은 중진료권에 포함되어 있고 전문병 원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산재의료를 위한 전문진료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전무한 상태임. ·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80%를 점유하고 전체 병상수의 40%를 차지하는 중소병원은 1990년대 초부터 병상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의료환경의 변화에 생존하기 위하여 많은 병원들은 경영합리화를 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영합리화는 재료대 절약 및 인건비를 줄여나가 는 원가절감 방식과 함께 진료 수입의 극대화를 위하여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과잉진료, 과잉투약, 중복검사, 장기요양, 비보험 급여의 개발 등 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산재보험 재정부담으로 귀착됨. 의료전문화 방안 · 산재의료관리원의 의료전문화를 위한 전략은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산재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임. · 필요에 따른 문제 중심의 팀 접근방식은 병원의 기존 서비스인 진료과목 중심의 서비스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새로운 생산기술을 필요로 하거 나 주요 진료과목의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시장 범주를 벗어나 고도의 전문성을 살린 팀 중심의 특수진료 서비스를 제공함. · 산재의료관리원은 산재환자의 불필요한 요양의 증가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재활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수병원 3개 소를 제외한 모든 병 원은 재활 중심의 급성기후 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태백중앙병원, 안산중앙병원, 창원병원, 순천병원은 각 병원별 규모에 따라(예: 50∼ 100병상 규모) 장기요양병동을 갖추면서 급성기후 치료에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을 요양하도록 하며, 동해병원, 정선병원, 경기요양병원 은 전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의 역할과 장기적으로 산재의료관리원이 나아가야 할 최종 목표는 외상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 할(재해전문병원)을 해야 함(독일의 예). · 산재의료관리원은 근로복지공단과 산재근로자 간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특수병원 3개 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들은 일반 상병의 산 재환자의 장기요양서비스 평가, 안산중앙병원, 순천병원, 태백중앙병원은 그 지역 내의 진폐환자의 장기요양서비스의 평가를 담당하며 1인의 의사가 환 자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산재의료관리원 팀 접근방식에 따라 산재환자의 장기요양 여부를 사정하고 판단함. · 개별사례를 분석하여 각각의 해결방안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로서 집에서 요양이 가능한 산재환자의 경우는 재택요양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간호체계 와 연계하거나 만성적인 정신장해가 있는 경우 지역정신보건센터나 지역 내 재활학교와 연계하는 방안 마련. ·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은 산재근로자에게 부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며 산재의료관리원 주관으로 전문의별 학회와 장해 평가방법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요양 판정에 이의제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다른 의료기관에게 산재관련 전문임상정보 및 요양 표준화 정보를 제공함. · 산재환자, 주치의, 산재보험 운영자 간 요양종결 및 장해평가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서류 자문을 지양하고 상병에 따라 입원기간을 정하여 팀 접근에 의한 소견을 받도록 함. · 산재환자의 요양신청 기간 동안의 진료를 담당하는 역할하는 선급여-후승인 병원으로 지정하여 사회보장기능을 하게 함. · 5인 미만 사업장(전체 사업장 중 86%, 근로자수도 전체의 34%,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8.4% 차지)의 예방이나 사후관리방 안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산업보건의 외곽 영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예방사업을 담당하도록 함. · 인천, 춘천, 창원, 대전, 안산, 여수 지역 산업안전공단 지도원의 CLEAN 3D 대상 사업장의 9.5%를 산재의료관리원이 시행하고 있으 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수익 여부에 관계없이 설립 취지에 따른 국가시책사업은 우선 수행하도록 하며 이는 자원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극 활용할 필 요가 있음. 정책제언 · 정부는 산재의료관리원의 운영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여 산재의료관리원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산재의료관리원은 정해진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의료전문화의 필수조건은 적정한 인력 확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재활서비스의 시설에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 야 함. · 공중보건의사들의 인건비 지출 대비 진료 수입이 1.8배 수준인데 이중 산부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및 안과 등 산재환자 진료와 관련성이 적 은 진료과의 경우 인건비 대비 진료 수입이 1.4배 이내의 수준으로 공중보건의를 두면서 존치할 이유가 없으며 해당 진료과는 폐과 또는 임대사업으 로 전환하거나 지역사회 의원급과 연계사업을 통해 보완함. · 대학병원과 연계하여 수련현장 제공 및 의료인력의 파견, 특정 진료(예 : 수지접합 및 화상 전문의 등)의 경우 외국에서의 수련기회 제공 등 장단기적인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master plan을 세워 인력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함. · 현대 병원경영은 건전하고 전문성 있는 경영능력 및 강력한 리더십을 유도하고 복잡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과학적 관리지식을 가진 전문경영인이 요구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경영인을 공채를 통해 확보하고 책임경영제를 도입하며 본부 의 이사진에 병원장 참여 방안과 산하병원의 행정부원장 및 진료부원장 제도 폐지등을 검토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의료의 역 할 수행평가와 경영관리 및 성과평가를 분리해서 실시하고 공공의료의 역할수행에 대한 다면평가(기관평가, 산재환자 평가 등)가 이루어지도록 함. · 산재의료관리원의 전문화는 인력과 시설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고 공익사업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므로 이로 인한 손실은 경영수지 적자분에서 제외시켜야 함. · 수익보전은 진료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되, 급성기 치료중심의 건강보험수가체계인 행위별 수가체계를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급성기후 치료병원으로 서 재활사업부분과 장기요양병동 운영, 각 특수사업별 서비스에 대한 수익은 별도의 의료수가체계를 마련하여 보험운영자와 별도 계약 체결함. ·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장단기 국가사업은 산재의료관리원이 반드시 수행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각 사업별 재정지원은 전제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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