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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통합방안 연구
  • 저자 방하남 외
  • 출판일 1999.12.24
  • 판매가 12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337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第 1 章 社會保險制度 現況과 問題點 및 統合의 基本方向
    (房河男·安鶴順)
    第 1 節 序 論
    第 2 節 4大 社會保險體系의 現況과 問題點
    1. 적용범위
    2. 급여체계
    3. 관리운영기구
    4. 재 정
    5. 우리 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발전방향
    第 3 節 社會保險 統合論議 展開過程 및 統合의 原則
    1. 사회보험제도 통합논의 동향
    2. 사회보험 통합을 통한 기대효과
    3. 사회보험 통합의 원칙
    第 4 節 社會保險 統合의 基本方向 및 結論

    第 2 章 社會保險料 賦課基準의 一元化 方案(康賢珠)
    第 1 節 序 論
    第 2 節 社會保險의 適用對象 및 適用對象者에 대한 관리방식
    第 3 節 各 適用對象別 保險料 賦課基準의 內容
    1. 사업장가입자로서의 근로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2.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사업주의 보험료 부과기준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第 4 節 保險料 賦課基準의 問題點 및 諸外國과의 比較를 통한 一元化 方案
    1. 현 기준의 문제점
    2. 주요국의 보험료 부과기준
    3. 보험료 부과기준 일원화방안
    第 5 節 맺음말
    附 表

    第 3 章 社會保險의 適用 및 徵收 統合方案 (沈揆範)
    第 1 節 社會保險의 指向點과 適用 및 徵收 統合의 必要性
    1. 사회보험의 정의 및 원칙
    2.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 통합의 지향점
    第 2 節 適用 및 徵收 業務의 重複要素 把握
    第 3 節 適用 및 徵收分野別 統合方案
    1. 적용범위의 확대 통일
    2. 관리단위의 통일 및 관리번호의 일원화
    3. 각종 신고절차·서식·행위의 일원화
    4. 보험료 납부체계의 일원화
    5. 소득정보 관리의 일원화
    6. 임시·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관리방식 구축
    第 4 節 要約 및 結論

    第 4 章 社會保險 給與體系의 連繫 및 長期的 改善方案(許栽準·安鶴順)
    第 1 節 序 論
    第 2 節 4大 社會保險 給與體系의 現況
    1. 4대 사회보험의 급여체계 개관
    2. 현행 사회보험 급여체계
    第 3 節 現行 社會保險 給與體系의 問題點
    1. 급여체계상의 중복
    2. 급여의 공백
    3. 급여의 비형평성
    第 4 節 給與의 連繫方案
    1. 사회보험 중복 급여의 병급조정 방안
    2. 급여 가입기간 및 최소 가입연령 연계방안
    3.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서비스연계
    4. 급여지급의 기준통일 방안
    第 5 節 給與支給 業務 및 傳達體系의 改善
    1. 각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지급 업무 통합논의의 검토사항
    2. 급여지급 일선전달체계의 개선방향
    第 6 節 長期的인 給與體系 改善方案
    1. 급여제도 내의 개선
    2. 적용대상의 확대 및 새로이 도입해야 할 급여의 검토
    第 7 節 要約 및 結論
    附錄 : 産災保險과 國民年金의 障碍等級 調整方案
    1. 장애등급 판정시기 및 중복 판정, 일시금·연금지급기준의 개선방안
    2.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장애등급 조정방안

    第 5 章 社會保險 管理運營機構 統合方案 (房河男·安鶴順)
    第 1 節 序 論
    第 2 節 4大 社會保險 管理運營體系 現況
    1.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의 현황
    2. 사회보험심의위원회
    3. 4대 사회보험 업무의 분류
    第 3 節 社會保險 管理運營體系의 問題點
    1. 장기적인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제한
    2.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3. 사회보험제도간 연계부족
    4. 사회보험 급여간의 비형평성
    5. 공급자 중심의 운영
    第 4 節 4大 管理運營機構의 統合模型에 대한 論議
    1. 사회보험 통합의 기본원칙
    2.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모형
    3. 관리운영기구 통합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4. 주요국의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의 현황
    第 5 節 結論 및 管理運營機構 統合의 基本方向
    1. 현 단계의 단기방안 : 수정 2 : 2 통합안 : 4대 보험의 적용 징수 통합
    2. 장기적인 관리운영기구 발전방향 :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

    第 6 章 主要國의 社會保險體系 및 管理運營機構 (房河男·安鶴順)
    第 1 節 英國 ; 社會保障部(DSS)에 의한 統合的 管理運營
    1. 개 관
    2. 관리운영기구
    3. 보험료 징수체계
    4. 보험의 적용과 급여 내용
    5. 영국의 사회보험체계의 특징 및 변화
    第 2 節 獨逸 ; 勞動社會部下의 勞動과 福祉의 連繫
    1. 개 관
    2. 관리운영기구
    3. 총사회보험료 ; 사회보험료 징수의 통합
    4. 각 사회보험의 적용과 급여 내용
    第 3 節 美國 ; 聯邦社會保障廳에 의한 統合管理와 州政府別 自治管理
    1. 개 관
    2. 관리운영기구
    3. 보험료 징수
    4. 각 보험의 적용과 급여 내용
    5. 미국 사회보험관리체계의 특징
    第 4 節 日本 ; 政府部處別(勞動性-厚生性) 部分的 統合運營體系
    1. 개 관
    2. 관리운영기구
    3. 보험료의 징수
    4. 각 보험의 적용과 급여 내용
    5. 일본 사회보험체계의 변화
    第 5 節 스웨덴 ; 社會保險委員會에 의한 統合的 運營
    1. 개 관
    2. 관리운영기구 : 사회보험위원회
    3. 보험료 징수
    4. 각 보험의 적용과 급여 내용
    第 6 節 네덜란드 ; 社會雇傭部에 의한 勞動과 福祉의 連繫
    1. 개 관
    2. 관리운영기구
    3. 보험료 징수체계
    4. 사회보험 급여 내용
    5. 네덜란드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변화와 특징

    참고문헌
  • 요약
    ○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동일한 적용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적용, 징수 및 부과기준 -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및 공급자 중심의 운영 - 사회보험제도간의 연계부족으로 인하여 급여의 중복 - 제도간의 연계발전 가능성이 제약을 받음 ○ 주요국의 사회보험체계 및 관리운영기구 - 영국, 독일, 일본,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 사회보험 관리운영조직 통합의 기본방향 - 관리운영의 효율성 증진 및 수요자중심의 운영 - 기능 및 급여의 연계를 통한 제도의 질적 발전 - 기존의 관리운영조직의 기능통합 및 연계 - 적용·징수의 통합(2:2) 및 부과기준의 통일(총액임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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