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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의 제문제
  • 저자 김형배,윤성천,임종률
  • 출판일 1988.10.01
  • 판매가 35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174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제1주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논의와 문제점......................김형배
      1. 1988년의 노동법 개정논의와 시대장황적 의식
      2. 1988년의 노동적 개정논의와 노사관계의 매개지평
      3. 집단적 노사관계의 차원에서 본 노동법개정의 중요점
      4. 맺음말

    제2주제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과 노동관계법... ...................윤성천
      1. 머리말
      2. 제3조 단서 5호의 개정과 복수노조문제
      3.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과 조합법 제12조
      4. 제3자 개입금지개정문제
      5.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6. 단체교섭사항의 명시와 범위문제
      7. 맺음말

    제3주제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와 노동관계법.........................박종율
      1. 머리말
      2. 단체교섭
      3. 노동쟁의의 조정
      4. 노동행위등 기타 문제

    토론내용
    부 록
    대한민국 헌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노사협의회법. 노사협의회법시행령
    노동위원회법. 노동위헌회법시행령
  • 요약
    1987년 노동관계법 개정 이후 재개정이 거론되고 있는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노사협의회법 등 주요노동관계법의 개정방법과 법개정이 노사관계 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여론수렴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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