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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연금제도의 균형적 발전방안 연구
  • 저자 방하남
  • 출판일 2002.12.01
  • 판매가 -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I. 서 론
    1. 인구의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의 과제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구성

    II.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의 현황과 정책과제
    1.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소비현황
    2. 우리 나라의 공적소득보장현황
    3.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적정소득대체율 분석

    Ⅲ.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문형표)
    1.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및 전망
    2.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3.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향

    Ⅳ. 주요국의 공?사 연금간 역할 분담 및 시사점
    1. 세계 각 국의 공?사 연금의 역할 개요 및 개혁동향
    2. 주요 국가의 공?사 연금간 역할 분담 실태 및 평가
    3. 우리나라 연금제도와 비교해 본 시사점
    4. 결론 및 시사점

    Ⅴ.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방안
    1. 퇴직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 퇴직금제도의 전환모형
    3. 기업연금제도의 설계

    Ⅳ. 결론: 공사연금제도의 균형발전 모형
    1. 기존 공사연금제도 개선모형의 평가
    2. 공사연금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3. 대안의 개선모형
    4. 대안개선모형의 장,단점

    <부록 1>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논의 및 개선모형

    <부록 2> 퇴직금제도의 개선논의 및 개선모형

    참 고 문 헌
  • 요약
    ※ 본 보고서는 용역사업에 의한 것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 21세기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방향에 관한 기초연구 - 한국 근로자들의 Working Life와 노후소득현황에 관한 분석 - 현행 퇴직금제도와 국민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 평가 - 국민연금과 퇴직금제도의 비용부담율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단 ○ 국민연금 및 퇴직금 제도의 개선방안 및 도입방안 연구 - 적정 소득보장 및 재정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의 장기 개선방안 마련 - 퇴직금제도의 장기발전 및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바람직한 기업연금 모형 제시 ○ 국민연금과 퇴직금(기업연금)간 균형적 연계발전 방안 모색 - 주요 나라의 공·사연금간 역할분담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연구대상 : 미국, 영국, 일본, 스위스,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 우리 실정에 맞는 국민연금과 퇴직금(기업연금)간의 균형적인 역할분담 방안 모색 및 구체적인 이행과정에 대한 세부 검토
공공누리 마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발간물 보호 저작물 '공공누리'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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