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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하에서의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저자 김상호
  • 출판일 1996.06.01
  • 판매가 4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Ⅰ. 고령자 증가추이 및 전망

    Ⅱ. 고령자 소득보장제도
       1.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2. 고령자 취업촉진 프로그램

    Ⅲ. 고령자 고용의 장애요인
       1. 조기정년제 및 조기퇴직제
       2. 재취업의 부진
       3. 실태조사에 의한 장애요인 파악

    Ⅳ. 고령자 고용지원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분석
       1.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2.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분석
       3.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의 한계

    Ⅴ. 외국의 고령자 고용지원제도
       1.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제도
       2. 독일의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Ⅵ.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방안
      1. 개요
       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3. 기본방향
       4. 정년연령의 연장
       5. 현행의 고용보험에서의 지원방안
       6. 제도개선을 통한 지원방안

    Ⅶ. 소요비용 추정
      1. 1996년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추정
        2. 1997∼99년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추정

    Ⅷ. 결론
  • 요약
    ◎ 본고는 고령자 증가추이 및 전망, 고령자 소득보장제도, 고령자 고용의 장애요인, 고령자 고용지원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분석, 외국의 고령자 고용지원제도,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방안 및 소요비용 추정 등을 분석하였다. ○ 고령자 취업촉진 프로그램 - 노인능력은행,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인재은행,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고령자 고용의 장애요인: 조기 정년제, 조기 퇴직제, 재취업의 부진, 고령자 고용지원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분석 - 고용보험에서 다양한 형태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면 이는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근로자의 실직률 하락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며, 이는 다시 고용 보험기금의 재정안정화에 도움 - 고용보험에서 다양한 형태의 장려금의 지급으로 고령자 고용이 촉진되면, 기업은 저렴해진 노동투입량으로 산출량을 증대시킴으로써 기업의 총고용 이 증가하게 됨 ○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의 한계 -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상황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성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속적인 완전고용 상태에 있어서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 태. 이러한 상황에서의 고령 자 지원정책은 고령자가 젊은 근로자의 취업을 단순히 대체하는 효과를 갖게 되며 추가적인 고용 창출에는 기여 하지 못함 ○ 일본과 독일의 고령자 고용지원제도 ○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방안 - 기본방향: 취업촉진 위주의 복지정책, 인센티브제공 위주의 취업촉진정책, 근무연장 및 재고용 위주의 취업촉진정책 - 현행의 고용보험에서의 지원방안: 취업알선기능의 강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확대지원, 고령자 등 수강장려금 지원확대, 재취직훈련의 촉진 - 제도개선을 통한 지원방안: 근무연장제도 및 재고용제도 도입장려금 지급, 고령자 신규채용시 장려금 지원, 고령자 고용환경개선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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