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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
  • 저자 유길상,금재호,허재준,김동헌,황덕순,이병희,김미란,박의경
  • 출판일 2000.12.30
  • 판매가 10,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59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제1장 서론-유길상

    제2장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금재호
    제1절 고용 및 실업구조의 현황과 추이
    1. 최근의 실업과 고용
    2. 취업자의 특성과 구조변화
    3. 실업자의 특성과 구조변화
    제2절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문제점
    1. 구조적 실업의 증대 가능성
    2. 고용의 질 하락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3. 장기실업과 노동시장 이행

    제3장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고용보험제도 발전의 기본방향-유길상
    제1절 고용보험의 적용내실화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제2절 생애직업능력개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직업능력사업의 개선
    제3절 실업급여의 실업자 사회안정망으로서의 기능제고
    제4절 노동시장 인프라의 발전과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제5절 고용보험료 징수체계 등 고용보험서비스 전달체계의 수요자 중심체계로의 개편

    제4장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김동헌.박의경
    제1절 머리말
    제2절 고용안정사업의 추진실적
    1. 개요
    제3절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평가
    1. 외국의 고용보조금제도 경험과 시사점
    2. 고용안정제도의 평가
    제4절 고용안정사업의 발전방안
    1. 지원방식 및 지원수준의 정비
    2. 지원절차의 혁신
    3. 고용안정사업 체계의 재정비
    4. 고용안정사업의 고용효과 제고

    제5장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이병희,김미란
    제1절 머리말
    제2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과 평가
    1. 긍정적인 측면
    2. 미흡한 측면
    제3절 노동시장의 여건변화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발전방향
    1. 노동시장의 여건변화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발전방향
    3. 사업주 훈련의 활성화
    4. 근로자 훈련의 활성화
    5. 실업자 재취직훈련의 내실화

    제6장 실업급여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황덕순
    제1절 머리말
    제2절 실업급여 5년간의 운영실적과 평가
    1. 지난 5년간의 주요 제도 변화
    2. 실업급여사업 운영 실적
    3. 경제위기 이후의 주요 제도개선에 대한 평가
    제3절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에 미친 효과에 대한 평가
    1. 실업급와 재취업 및 실직기간
    제4절 실업급여제도 개선방안
    1. 이직사유에 의한 수급자격 제한 완화
    2. 조기재취직수당 제도의 개선
    3. 실업인정과 직업상담.취업알선의 연계강화

    제7장 적용,징수 및 피보험자 관리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허재준
    제1절 머리말
    제2절 현행 징수체계의 내용과 문제점
    1. 징수체계를 규정하는 요인
    2. 현행 납부체계
    3. 납부체계의 외적 요인
    4. 현행 징수체계의 문제점
    제3절 징수체계의 개선방안
    1. 징수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2. 새로운 징수제도와 납부체계의 3요소
    3. 효율적 징수체계를 위해서 보완해야 할 납부체계 외적 요소들
    4. 건설공사의 보험료 징수방식
    제4절 요약 및 결론

    제8장 고용보험 재정 및 기금운용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허재준
    제1절 머리말
    제2절 고용보험 재정
    1. 고용보험 재정 전망과 요율
    2. 적정 적립금 규모
    3. 고용보험사업의 체계와 재정 단위
    제3절 고용보험의 기금운용방식
    1. 고용보험기금의 현행 자산운용
    2. 금융자산 관리조직
    3. 자산운용의 효율성 및 적정성
    4. 정보의 적정성과 정보공개의 투명성
    제4절 요약 및 결론

    제9장 고용보험제도 시행 5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발전방향
    제1절 고용보험제도 시행 5년의 성과
    1. 외환위기 이후의 고실업 극복에 기여
    2. 노동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3. 고용보험제도의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방지 성공
    4. 고용보험 재정의 건실한 운용
    제2절 고용보험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발전방향
    1. 실업자 사회안정망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의 역할
    2. 고용보험사업 수혜의 형평성
    3.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의 구축
    4. 고용보험서비스 전달체계
    5. 고용보험기금 관리 및 고용보험료

    참고문헌
  • 요약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실업률이 2% 내외로서 인력부족 현상이 노동시장에서의 주요 관심사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대량실업의 발생에 따른 실업 및 경제위기의 극 복이 최대의 문제로 대두 되었다. 1997년 11월의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와 노동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을 지속해 온 한국 경제는 1979년의 제2차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1980년에 마이너스 성장(-2.7%)을 기록한 이후 두번째로 1998년에 마이너스 성장(-5.8%)을 기록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국 사회가 경험해 보지 못한 대량실업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다. 1997년 11월에 2.6%를 기록한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1998년 2월에는 5.9%, 7월에는 7.6%, 12월에는 7.9%를 기록하였으며, 1999년 2월에는 실업률이 8.6%라는 최고점에 도달하였다. 다행히 1998년 2/4분기 이후 실물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1999년 1/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여 199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0.7%라는 고도성장을 실현하여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외환위기를 극복하였다. 이러한 실물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실업률도 1999년 3월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9년 7월에는 실업률이 6.2%로 낮아졌으며, 1999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4%대의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2000년 1월과 2월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실업률이 5%대로 상승하였으나 3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0년 10월 현재 실업률은 3.6%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말부터 제2차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고실업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나라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7월 1일 시행된 이래 지난 5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 인력부족시대와 고실업 시대를 겪어오면서 고용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인력부족시대에는 부족 인력의 양성·공급과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고실업 시대에는 실업의 예방과 실직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은 1995년 7월 이후 2000년 11월 30일 현재까지 고용보험법 개정 5회, 동 시행령 개정 11회, 동 시행규칙 개정 9회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고용보험제도의 개선은 고용보험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단편적인 보완과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단기적인 대응에 치중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평가에 근거한 제도 전반에 대한 내실화는 다소 미흡하였다. 이제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노동시장 여건에 맞추어 고용보험제도 시행 5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제도 정착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험제도의 시행 5년을 평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고용보험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고용보험제도가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에서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고용보험제도 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을, 제5장에서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을, 제6장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을 각각 살펴보았다. 제7장에서는 적용·징수 및 피보험자 관리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을 살펴보고 제8장에서는 고용보험 재정 및 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9장에서는 고용보험제도 시행 5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발전방향을 결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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