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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저자 정연택
  • 출판일 1996.08.01
  • 판매가 4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Ⅰ. 서론

    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역사 및 기능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3. 고용보험제도의 실시현황과 기능

    Ⅲ. 고용보험법의 주요내용과 법체계상의 위상
       1. 고용보험법의 주요내용
       2. 고용보험법의 법체계상의 위상: 실업급여의 법적 구조를 중심으로

    Ⅳ.고용보험제도와 관련제도와의 체계
       1. 퇴직금제도와의 관계
      2. 직업훈련분담금제도와의 관계
       3. 해고예고수당과의 관계
       4. 휴업수당제도와의 관계
       5. 고령자고용촉진제도와 고용보험제도와의 관계
       6. 장애인고용촉진제도와 고용보험제도
  • 요약
    ○ 고용보험료 적용·징수업무에 있어서의 문제점: 책임감의 결여, 담당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의 결여, 업무의 중복 및 단절, 사업주의 입장에서 본 문제점 ○ 독일과 일본의 고용보험료 적용과 징수 ○ 독일과 일본의 체계가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는 각 개별 사회보험의 제도적인 특성을 고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호 조절해야 함 - 각국의 통합징수 범위는 그 나라의 사회보험 발달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음 - 적용과 징수는 이론적으로만 구별되며 항상 함께 업무가 처리되기 때문에 적용과 징수를 분리하여 업무를 처리하면 효율성이 감소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적용·징수의 효율화방안 - 통합징수방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상호 독립적 징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공동보험료 계산서에 의한 징수방안/ 고용보험료 징수업무 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위임/고용보험료 적용·징수업무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위임 - 적용·징수업무에 있어서 일반적 업무의 개선 가능성: 보험료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연체료 계산방법의 단순화, 보험사무조합의 활용, 체 납 및 결손처분의 위임,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몇 가지 개선사항은 조직 외의 연구자와 담당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발견 또는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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