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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립금의 적정규모
  • 저자 금재호
  • 출판일 1997.06.13
  • 판매가 5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Ⅰ. 머리말

    Ⅱ. 외국의 사례
      1. 일본
      2. 독일
      3. 미국
      4. 외국의 경험과 적립금의 적정규모

    Ⅲ.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1. 실업률의 추이
      2.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
    Ⅳ. 고용보험제도의 미정착

    Ⅴ. 통일과 고용보험기금
      1. 통일의 시기 및 방식
      2. 고용보험의 역할
      3. 고용보험기금의 재정부담
      4. 통일준비와 고용보험기금

    Ⅵ. 맺음말
  • 요약
    본 연구는 일본, 미국, 독일의 고용(실업)보험의 기금운용에 대한 제도와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고용보험 적립금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로 한다. 또한 인구구조, 경제환경 등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실업률 및 고용구조의 변화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고용보험의 미정착이 각종 지 원금 및 장려금, 그리고 실업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앞으로의 수요의 변화방향을 설명한다. 그리고 통일과 고용보험기금 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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