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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 고용관리체계의 수립과 고용보험의 활용을 중심으로-
  • 저자 허재준, 심규범
  • 출판일 1999.12.30
  • 판매가 4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69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Ⅰ. 序 論

    Ⅱ. 建設勞動市場의 現況과 問題點
    1. 건설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비중
    2. 금융위기 이후의 건설업 고용현황
    3. 현행의 일용근로자 고용정책
    4. 현행 제도들의 고용관리방식의 문제점

    Ⅲ. 建設日傭勤勞者 社會安全網 構築의 基本方向
    1. 논의의 단초로서 세 가지 질문
    2. 새로운 고용관리체계 확립의 필요성
    3. 사회보험의 적용
    4. 고용관리정보를 이용한 취업알선체제의 정비
    5. 초기업단위의 직업훈련체제 구축
    6. 기타 건설업 특수적인 복지제도 마련

    Ⅳ. 雇傭管理體系의 內容과 각 主體의 役割
    1. 적용대상
    2. 적용범위
    3. 고용증명서(가칭)의 활용
    4.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5. 감독장치의 마련 및 조세행정의 개선
    6. 새로운 고용관리체계의 기대효과

    Ⅴ. 失業給與 受給要件의 마련
    1.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특례설정의 기본방향
    2.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특례설정 사항들

    Ⅵ. 就業斡旋과 雇傭證明
    1. 취업알선 서비스의 정비
    2. 취업알선 이외의 기능

    Ⅶ. 超企業單位의 職業訓鍊體制 構築
    1. 초기업단위의 훈련체제 구축
    2. 건설근로자직업훈련위원회의 기능
    3. 훈련의 실시
    4. 직업훈련의 재원

    Ⅷ.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 요약
    ○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보험으로 보호하는 방법의 타당성 검토 - 고용보험으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능한가를 판단. -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제도적 장치를 논함. ○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관리방안 - 노동이동이 있을 때 그 정보가 노동관서에 전달되는 고용정보 관리방식 제시 - 일반 사업장 피보험자와 일원화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피보험자 관리방식에서 필요한 개선안 제시 ○ 건설업의 보험료 징수방안 - 일반 사업장 징수방식, 나아가 장기적으로 사회보험 적용징수 기준 통일이 가능한 보험료 징수 및 납부 방식 제시 ○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 일반 피보험자의 요건과 일관성을 확보하면서도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특례사항 제시 ○ 초기업단위의 직업훈련체제 구축방안 - 지역별 훈련위원회의 설치와 그 기능들을 제시하고 재원조달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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