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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관련 갈등 해소방안
  • 저자 조성재, 구승환
  • 출판일 2014.12.30
  • 판매가 6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130 페이지
  • ISBN 978-89-7356-714-0
  • 목차
    요 약 i

    제1장 문제제기와 연구의 접근법 1
    1. 2014년을 전후로 한 세 가지 노동문제 1
    2. 임금을 둘러싼 쟁점 3
    3. 근로시간을 둘러싼 쟁점 5
    4. 연구의 방법과 구성 7

    제2장 임금 및 근로시간 문제의 해부와 최근 쟁점 9
    1. 임금문제에 대한 재조명 9
    2. 근로시간과 생산성 문제에 대한 재조명 13
    3. 2014년 통상임금을 둘러싼 단체교섭 평가 23

    제3장 임금과 근로시간 실태 29
    1. 개 요 29
    2. 근속과 임금의 관계 30
    3. 연령과 임금의 관계 36
    4. 근로시간의 변화 43
    5. 시간당 임금의 변화 49
    6. 임금함수의 추정 52
    7. 초과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8
    8. 소 결 59

    제4장 일본 기업의 기업환경 변화와 임금 및 생산성 61
    1. 연구 목적 61
    2. 임금과 생산성에 관한 논의의 검토 63
    3. 일본의 노동생산성 변동 추이와 임금 및 고용구조의 변화 69
    4. 사례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임금구조 83
    5. 결론과 정책적 함의 105

    제5장 임금 및 근로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과제 112
    1. 임금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 112
    2. 근로시간 단축 과제와 방안 122

    참고문헌 127
  • 요약
    2014년을 전후로 하여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이 크게 불거질 것으로 우려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사관 계 혁신사업’의 일환으로서 연구 진행 과정에서 노, 사, 정에 갈등 완화의 해법을 토론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여러 토론 회에서의 발표와 한국노동연구원 월간지 등을 통하여 현장의 수요에 기반을 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나, 이 시기의 쟁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그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장기 해법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분석과 집필이 이루어지고 한 권의 보고서로 묶 이게 되었다.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의 구성, 임금의 체계(결정원리), 그리고 임금수준 및 격차를 포괄하는 임금구조 전반에 대한 사례 조사와 공식 통계의 분석 이 이루어졌다. 임금구성에서 낮은 통상임금 비중을 높여서 임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금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은 일찌감치 제기되었으나, 결 국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변화가 강제되었다. 노사는 통상임금의 비중을 높이되, 단기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해에 걸친 다년간 교섭을 할 것이 제안되었으며, 아울러 통상임금 이슈와 연계되어 있는 초과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도 생산성 향상이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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