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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 30년: 새로운 노동체제의 탐색
  • 저자 장홍근,박명준,정흥준,정승국,박준식,전병유,강성태
  • 출판일 2017.12.29
  • 판매가 13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81 페이지
  • ISBN 979-11-260-0180-4
  •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장홍근)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3
    제3절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5
    제4절 분석틀과 연구방법 8
    제5절 연구의 한계와 과제 11

    제1부 구조분석

    제2장 1987년 이후 경제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전병유) 15
    제1절 문제 제기 15
    제2절 1987년 이후 경제산업구조의 변화 16
    제3절 1987년 이후 경제성장과 고용의 관계 24
    제4절 1987년 이후 노동이동과 고용불안 32
    제5절 임금격차 구조의 변화:노동시장 분절화에 대한 함의 40
    제6절 임금체계의 변화: 내부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한 함의 45
    제7절 노동조합의 임금효과 53
    제8절 소결: 대안적 노동시장체제에 대한 시사점 60

    제3장 제조업 대기업의 작업장체제와 개선방안 (정승국) 65
    제1절 머리말 65
    제2절 작업장체제 구성요소들의 특성 66
    제3절 우리나라 작업장체제의 특성 75
    제4절 새로운 노동체제를 위한 한국 작업장체제의 개선방안 86
    제5절 소 결 89

    제4장 새로운 노동체제를 위한 노동법제의 개편 (강성태) 92
    제1절 1987 체제 노동법제 92
    제2절 새 노동법제의 방향 101
    제3절 새 노동법제의 주요 내용 109
    제4절 소결: 가지 않은 길, ‘탈일본화’ 124

    제2부 노동정치

    제5장 대안적 노동운동 (정흥준) 129
    제1절 문제 제기 129
    제2절 노동운동의 전략 약평: 노동자정당과 산별노조 130
    제3절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133
    제4절 새로운 노동운동의 실험과 대안적 노동운동 138
    제5절 소 결 150

    제6장 ‘포용적 노동체제’를 향한 중위수준 노사관계의 혁신과 활성화 (박명준) 158
    제1절 도 입 158
    제2절 개념과 접근방식 160
    제3절 1987 노동체제하에서의 중위수준 노사관계에 대한 성찰 171
    제4절 중위수준 ‘포용적 코포라티즘’의 맹아적 실천들 177
    제5절 포용적 노동체제를 지향하는 중위수준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델링 190
    제6절 소 결 194

    제7장 사회적 대화체제의 재구축 (장홍근) 196
    제1절 문제의 제기 196
    제2절 선행연구와 주요 개념 198
    제3절 1987 노동체제하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성찰 200
    제4절 노동체제의 전환과 사회적 대화체제의 재구축 213
    제5절 소 결 224

    제3부 이행전략

    제8장 새 정부와 노동체제의 전환 전략 (박준식) 229
    제1절 문제 제기: 대전환의 노동체제 229
    제2절 1987 노동체제의 지속 불가능성 231
    제3절 작업장체제의 전환전략 241
    제4절 소결: 노동체제의 대전환과 전략적 로드맵 253

    제9장 결 론 (장홍근) 256
    제1절 노동체제 재편의 필요성 256
    제2절 노동현실과 노동체제 재구성의 방향과 내용 259
    제3절 노동체제 전환을 위한 이행전략 266

    참고문헌 268
  • 요약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30년을 맞는 시점에서 지난 30년간 한국 노동체제의 전개과정, 특징 및 한계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현행 노동체제를 지양하는 새로운 노동체제의 비전과 이행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재의 노동체제가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구조(노동시장, 작업장체제, 노동법제)와 행위(노동정치)의 두 영역에 걸쳐 지난 시기를 진단하고 새로운 노동체제의 방향과 이행전략을 모색한 것이다. 본 연구의 제2장, 제3장, 제4장에 해당하는 구조 분석은 노동시장과 노동력재생산 구조, 노동과정과 작업장체제, 노동법 등 노동체제의 주요 구조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1987 노동체제의 모순구조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제5장, 제6장, 제7장에 해당하는 행위 분석은, 노동체제 내 노사정을 중심으로 한 주요 행위주체들의 전략적 선택과 행태,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진단, 평가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이 부분은 다시 노동운동, 중위 수준의 노사관계, 중앙 수준의 사회적 대화의 노동정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구조 분석과 행위 분석을 토대로 국내외의 정치, 경제적 환경변화와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노동체제의 방향과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대안적 노동체제의 구성을 위한 다층, 다부문에 걸친 노동정치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체제’ 개념을 분석적 개념도구로 활용한다. 노동체제란 노동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현상 혹은 노동문제에 대한 총체적 분석과 이해를 위한 개념도구이다. 우리는 노동체제를 구조와 행위의 동태적 복합물로 파악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구조적 측면에서는 노동력의 생산 및 재생산, 노동력의 배분과 생산과정에의 활용이, 행위 차원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유지나 변경을 위해 전개되는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 곧 노동정치가 노동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다.
    경제사회 주체들의 행위, 곧 상호작용은 개념적으로 작업장, 기업 차원의 노사관계로부터 중위 수준의 교섭과 협의, 나아가 중앙 수준의 사회적 대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정치 행위주체의 한 축인 노동운동에 특별히 주목하여 별도의 분석 범주로 삼았다. 한편 구조와 행위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동시에 상호작용의 응결물로서 제도를 형성하고 변화시켜 나간다. 노동관련 법제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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