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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노사관계 연구
  • 저자 박제성, 차유미, 고수현
  • 출판일 2022.12.15
  • 판매가 5000 원
  • 재고 재고있음
  • 페이지수 110 페이지
  • ISBN 979-11-260-0578-9
  • 목차
    제1장 서론:프랜차이즈 노사관계의 의의 (박제성) 1
    제1절 노동법상 이중적 지위의 가능성 2
    제2절 가맹점주의 이중적 지위 7
    제3절 프랜차이즈의 중첩적 노사관계 17
    제4절 소 결 24

    제2장 프랜차이즈 노사관계 실태(차유미) 26
    제1절 서 론 26
    제2절 프랜차이즈 수익구조와 갈등 28
    제3절 가맹점주 집단적 권리보호를 위한 경제법적 규율과 실효성 37
    제4절 가맹점주 지위 및 관계의 중첩성 51
    제5절 소 결 60

    제3장 프랜차이즈 노사관계의 노동법적 쟁점 (고수현) 64
    제1절 서 론 64
    제2절 헌법상 근로자, 노동3권의 주체로서의 가맹점주 64
    제3절 가맹점주의 노동3권과 공정거래법 70
    제4절 단결권에 관한 쟁점 77
    제5절 단체교섭권에 관한 쟁점 84
    제6절 단체행동권에 관한 쟁점 93
    제7절 소 결 95

    제4장 결 론 (박제성)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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