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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2021
  • 저자 남궁준, 김근주, 정영훈
  • 출판일 2022.04.25
  • 판매가 12000 원
  • 재고 재고있음
  • 페이지수 278 페이지
  • ISBN 979-11-260-0538-3
  • 목차
    노동법의 적용 1
    ∙프로축구 구단 재활트레이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1
    ∙누가 자영업자인가?-진정 자영업자의 징표인 가격․고객 선택권에 대하여- 6

    근로조건 결정규범 13
    ∙연장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13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강행규정성 18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서 작성한 근로․휴게시간에 관한 특례합의의 법적 성격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근로조건 27
    ∙조건부 임금 지급의 유효성 27
    ∙통상임금 소송에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의 척도 -금호타이어 사건- 31
    ∙생리휴가에서의 증명 책임 36
    ∙근무시간대 선택권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40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 45
    ∙연차사용권․수당청구권 발생시점과 1년 계약직의 연차수당 49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4) 53
    ∙연령 등을 기준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성 63
    ∙도급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양날의 검(劍)’이다 68
    ∙집단적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72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78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해석 85
    ∙축산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가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89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95
    ∙채용절차 중 발생한 성추행에 대한 법적 평가 95
    ∙1차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 거부가 2차 영업양도에 미치는 영향 101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기대권 106
    ∙용역업체 등의 변경 시 관행 등을 근거로 한 고용승계기대권 및 두 가지 의문 111
    ∙보고서 결재 반려도 갑질에 해당하는가 117

    근로관계의 종료 122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의무의 발생시점과 위반의 효력 등 122
    ∙퇴직급여제도별 급여 산정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 128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석론 133
    ∙통상해고의 정당성 137
    ∙경영상 해고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의 의미 141
    ∙정년 도래,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이후에 부당정직 등 구제신청과 구제이익 146

    노동조합 152
    ∙공정대표의무의 존재이유-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와 소수노조 배제의 문제- 152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관한 법적 판단 157
    ∙사용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소송의 취하를 무쟁의 장려금의 지급조건으로 한 것이 통상임금소송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6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쟁의행위 찬반 투표 166
    ∙자회사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모회사의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 17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177

    쟁의행위 183
    ∙대리점 택배기사 파업에 대한 원청회사의 대체인력 투입(2) 183

    비정규직 192
    ∙자회사 이직으로 근로자파견관계는 해소되는가 192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법리 적용과 해고제한 197
    ∙학생들을 동원하여 골프대회 아르바이트에 보낸 교수의 법적 책임 203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법적 성격 207

    사회보장, 노동시장 213
    ∙진폐 재해위로금의 성격과 산정기준 213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고시의 효력 217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치 222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의 법적 성격 226
    ∙육아휴직급여 산정에서 통상임금성 판단 236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귀속 242
    ∙안전보건조치의무의 해석 방식 249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 자살과 사용자의 배상 책임 253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야할 먼 길 257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산재급여의 제한 261

    <부록> 노동판례리뷰 2021 목록(주제별)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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