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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노동조합 연구
  • 저자 박제성, 차유미, 남궁준, 정영훈
  • 출판일 2021.12.30
  • 판매가 6000 원
  • 재고 재고있음
  • 페이지수 141 페이지
  • ISBN 979-11-260-0540-6
  •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제성) 1

    제2장 자영업자 노동조합 실태 (차유미) 5
    제1절 서 론 5
    제2절 자영업자 노동조합 출현 배경 9
    제3절 자영업자 노동조합의 특성 18
    제4절 소 결 30

    제3장 자영업자 노동조합 유럽 사례 (남궁준) 32
    제1절 서 론 32
    제2절 개별 유럽 국가의 규율 35
    제3절 유럽연합의 규율 38
    제4절 유럽평의회의 규율 상황 44
    제5절 소 결 51

    제4장 자영업자 노동조합 일본 사례 (정영훈) 52
    제1절 서 론 52
    제2절 노동조합법 제정과 노동자 개념 이해 55
    제3절 노동조합법 제정 이후 노동자 개념에 관한 학설, 중노위/법원의 입장 64
    제4절 노동자 개념 확장을 위한 시도 72
    제5절 비임금근로자에 관한 노동입법정책 80
    제6절 정리:일본 노동법제도에서의 자영업자의 지위 88

    제5장 자영업자 노동조합의 법적 쟁점 (박제성) 90
    제1절 서론적 논의 90
    제2절 단결권: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유권 99
    제3절 단체교섭권:단체로 교섭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유권 106
    제4절 단체행동권:단체로 행동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유권 111
    제5절 소 결 118

    제6장 결 론 (박제성) 119

    참고문헌 121
공공누리 마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발간물 보호 저작물 '공공누리'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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