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발간자료

연구보고서

홈 발간자료 연구보고서
인쇄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법제도 변화 이후 산업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과제
  • 저자 조성재, 전형배, 김정우, 김하나
  • 출판일 2021.09.10
  • 판매가 13000 원
  • 재고 재고있음
  • 페이지수 314 페이지
  • ISBN 979-11-260-0495-9
  •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조성재) 1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기존 연구의 검토와 본고의 분석 시각 4
    제3절 본고의 구성과 방법 11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석과 정책 방향 (전형배) 13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의 규범 체계 14
    제2절 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제도의 해석론 25
    제3절 벌칙 규정의 운용과 해석론 47
    제4절 근로자대표의 참여권 증진 56
    제5절 소 결 61

    제3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결정요인 통계분석 (김정우) 63
    제1절 사업체패널조사 소개 및 기술통계량 분석 63
    제2절 계량분석 모형 79
    제3절 산업재해 발생의 결정요인 분석 84
    제4절 산업안전보건 활동이 재해 발생에 미친 영향 90
    제5절 산재 반복발생 사업체의 특성분석 95
    제6절 소 결 99

    제4장 산업안전활동 최근 동향과 과제 : 사업체 설문조사 분석 (조성재) 102
    제1절 조사의 개요와 표본의 기본 특성 102
    제2절 사업장 특성과 위험요소 및 재해율 108
    제3절 안전관리 조직 및 활동 현황 114
    제4절 근로자 참여 및 의사소통과 산업안전 128
    제5절 사업장 유형별 안전관리 특성 138
    제6절 재해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46
    제7절 소 결 151

    제5장 산업안전 문제와 입법을 둘러싼 거시 노사관계 (조성재) 153
    제1절 들어가는 말 153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 156
    제3절 언론의 보도태도 161
    제4절 각계 입장의 교차와 중대재해처벌법의 귀착 170
    제5절 소 결 182

    제6장 산업안전 관련 기업사례 분석과 미시 노사관계 (조성재․김하나) 184
    제1절 들어가는 말 184
    제2절 H건설 사례 186
    제3절 S건설 사례 193
    제4절 K자동차 사례 196
    제5절 M기계 사례 208
    제6절 K화학 사례 216
    제7절 T화학 사례 221
    제8절 H푸드 사례 226
    제9절 업체별 사례를 통해 본 산업안전과 노사관계 234

    제7장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노사정의 실천과제 (조성재) 246
    제1절 연구결과의 종합과 시사점 246
    제2절 노사정의 실천과제 255

    참고문헌 276
공공누리 마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발간물 보호 저작물 '공공누리'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성재 님의 다른 보고서 : 39 건
연구보고서 게시판
번호 서명 저자 출판일 원문
39 한국 제조업의 노동력 활용구조와 발전과제 조성재, 김주섭, 박철성, 정준호, 황선웅, 곽상신 2021.12.30 한국 제조업의 노동력 활용구조와 발전과제 바로보기
38 한국형 일터혁신 모델 탐색 조성재, 김동배, 심용보, 류성민, 김윤호, 신가희 2021.12.30 한국형 일터혁신 모델 탐색 바로보기
37 법제도 변화 이후 산업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과제 조성재, 전형배, 김정우, 김하나 2021.09.10 법제도 변화 이후 산업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과제 바로보기
36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통합적 노동시장정책 패러다임 장지연,정이환,전병유,이승렬,조성재,강성태 2019.03.29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통합적 노동시장정책 패러다임 바로보기
35 일터혁신의 정책과제 오계택,조성재,김동배,노용진,임주환,이문호,정승국 2018.12.28 일터혁신의 정책과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