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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내 노동조항 관련 분쟁의 유형과 법적 쟁점 분석
  • 저자 남궁준
  • 출판일 2020.12.30
  • 판매가 5000 원
  • 재고 재고있음
  • 페이지수 125 페이지
  • ISBN 979-11-260-0493-5
  • 목차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5

    제2장 노동분쟁의 배경:정치․경제적 맥락과 분쟁절차의 경과 7
    제1절 노동분쟁의 정치․경제적 맥락:미국의 상황을 중심으로 7
    제2절 유럽연합-한국 노동분쟁의 진행 경과 18

    제3장 노동조항의 의무 내용에 대한 분쟁의 법적 쟁점 25
    제1절 노동조항에 인용된 ILO 문서의 역할과 내용: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관련 의무 25
    제2절 강제노동 철폐 관련 의무 36
    제3절 무역 영향성 요건 54
    제4절 소 결 67

    제4장 무역 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분쟁의 쟁점 70
    제1절 관세 혜택 철회의 법리:「한-미 FTA」를 중심으로 70
    제2절 노동조항 위반에 대한 일방적 무역조치 78

    제5장 정책적 대응 방안 92

    참고문헌 101
공공누리 마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발간물 보호 저작물 '공공누리'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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