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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 의의와 역할
  • 저자 이정희, 박제성, 손영우, Melanie Simms, Peter Sheldon, Edoardo Della Torre
  • 출판일 2020.12.30
  • 판매가 12000 원
  • 재고 재고있음
  • 페이지수 283 페이지
  • ISBN 979-11-260-0433-1
  • 목차
    요 약 i

    제1장 들어가며 (이정희) 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 질문과 글의 구성 7

    제2장 사용자단체의 역할 : 정직한 사용자 보호하기 - 단체협약의 만인효를 위한 규범적 논의 (박제성) 10
    제1절 서 론 10
    제2절 업종별 협약의 공적 기능 : 정직한 사용자 보호하기 14
    제3절 업종별 협약의 공적 기능 유지를 위하여 : 사용자의 개별성 다스리기 50
    제4절 소 결 61

    제3장 한국의 사용자단체 : 새로운 가능성 (전 인․이정희) 64
    제1절 들어가며 64
    제2절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례 64
    제3절 타워크레인협동조합 사례 89
    제4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08

    제4장 사용자단체의 역할과 기능 : 영국의 사례 (Melanie Simms) 142
    제1절 서 론 142
    제2절 영국의 집단적 사용자 대표 제도의 간략한 역사 143
    제3절 영국에서 사용자단체의 현대적 역할 :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The Contemporary Role of Employer Associations in the
    UK : A Contested Landscape) 149
    제4절 중앙 집중화 단체교섭의 쇠퇴와 불평등 심화의 상관 관계 154
    제5절 변화를 위한 제안 : 산업 부문별 교섭을 위한 기회? 159
    제6절 결 론 164

    제5장 프랑스 사용자단체의 대표성 제도와 단체협약 (손영우) 167
    제1절 서 론 167
    제2절 프랑스 사용자단체에 관한 개괄 169
    제3절 사용자단체 대표성 제도 178
    제4절 사용자단체 대표성과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184
    제5절 소 결 198

    제6장 사용자단체와 업종별 단체교섭 : 이탈리아 사례 (Peter Sheldon․Della Torre) 202
    제1절 들어가며 202
    제2절 이탈리아 노사관계 발전 역사 개요 203
    제3절 노사관계 당사자 : 사용자, 사용자단체 및 노조 208
    제4절 업종별 단체교섭 : 정당, 구조 및 프로세스 214
    제5절 업종별 협약 조항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인가? 220
    제6절 노동시장 불평등 및 노사관계 대응 223
    제7절 소 결 227

    제7장 결론 및 토론 (이정희) 229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229
    제2절 정책 시사점 241

    참고문헌 244
공공누리 마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발간물 보호 저작물 '공공누리'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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