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2장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논의 4
제1절 소득세제를 통한 빈곤구제 4
제2절 한국의 근로장려세제 10

제3장 한국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 효과 18
제1절 기존의 연구 18
제2절 자료와 주요 기술통계 20
제3절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 효과 추정 34
제4절 강건성 검토 42
제5절 소 결 52

제4장 저소득층 지원정책으로서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비교 55
제1절 기존의 연구 55
제2절 평가 방법론 57
제3절 소득분포 비교를 통한 분석 60
제4절 소 결 66

제5장 결 론 68

참고문헌 72

[부록 1] 한국노동패널조사상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조사내용 75
[부록 2]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입법예고와 법령 및 시행령 76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성과를 분석하여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근로장려세제의 목적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 하는 데에 있다. 이처럼 이 제도는 근로의욕 저하라는 부작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을 제도에 도입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근로소득을 높여 스스로 저소득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시행한 후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노동공급이 실제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장려세제의 제도 개선을 포함한 보다 효과적인 저소득 근로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재정이나 복지분야의 여러 연구자들이 관련 자료들을 사용하여 관심 있는 주제들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저소득자의 ‘근로 장려’, 즉 ‘노동공급의 증가’를 제도의 핵심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성과를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세밀하고 엄밀하게 평가하려는 시도도 필요하다. 예컨대 자료 상의 한계와 같은 이유 등으로 근로시간을 엄밀하게 측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변화를 바탕으로 근로장려세제의 성과를 평가할 경우 우리는 노동공급 변화에 있어 중요한 부분들을 간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