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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법 개정 과정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 저자 박제성,홍기원,조용만,손영우
  • 출판일 2016.12.30
  • 판매가 7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155 페이지
  • ISBN 979-11-260-0116-3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제성) 1

    제2장 프랑스의 일반적 입법 절차 (홍기원) 16
    제1절 프랑스에서의 법의 종류와 그 상호관계 17
    제2절 정부법안의 준비 과정 22
    제3절 정부법안에 대한 의회 내 토의 및 표결 등의 절차 31
    제4절 정부책임부(政府責任附) 예외적 법안통과 절차 49
    제5절 소 결 52

    제3장 프랑스 개정 노동법의 내용 분석 (조용만) 55
    제1절 들어가며 55
    제2절 개별적 노동관계법 56
    제3절 집단적 노사관계법 69
    제4절 노동시장·직업훈련관계법 95
    제5절 소 결 100

    제4장 프랑스 노동개혁법과 사회적 대화 (손영우) 104
    제1절 서 론 104
    제2절 프랑스 사회적 대화의 제도와 특징 106
    제3절 노동개혁법의 제기 배경 112
    제4절 노동개혁법 도입 과정과 사회적 대화 120
    제5절 노동개혁법의 성과와 영향에 대한 전망 129
    제6절 소 결 139

    제5장 결 론 (박제성) 143

    참고문헌 150
  • 요약
    1980년대 이후 유럽 국가들은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고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경직적인 노동법과 정규직 과보호를 개혁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였다. 프랑스도 이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이른바 프랑스의 사회모델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개진되기 시작했다. 이 주장들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대별된다.
    하나는 종전의 사회모델이 지나치게 경직된 정규직 임금노동 모델이라는 점을 비판하면서, 그러한 모델이 실업을 초래하고 악화시키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흐름이다. 또 하나는 종전의 모델이 노동을 임금노동에 국한시키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 그리고 나아가 영리노동과 비영리노동 등 노동 일반을 포괄할 수 있는 모델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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