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발간자료

연구보고서

홈 발간자료 연구보고서
인쇄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원·하청 관계의 소득불평등 개선방안: 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를 중심으로
  • 저자 박제성,조용만,강성태,김홍영
  • 출판일 2016.12.30
  • 판매가 7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151 페이지
  • ISBN 979-11-260-0115-6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제성)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보고서의 구성 11

    제2장 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 등에 관한 프랑스 법제 연구 (조용만) 15
    제1절 서 론 15
    제2절 프랜차이즈 관계의 규율(1): 노동법과 단체협약 23
    제3절 프랜차이즈 관계의 규율(2):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제 41
    제4절 소결: 시사점 53

    제3장 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 등에 관한 미국 법제 연구 (강성태) 56
    제1절 서 론 56
    제2절 프랜차이즈 관계의 법적 규율(1):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64
    제3절 프랜차이즈 관계의 법적 규율(2): 가맹본부와 가맹점근로자 76
    제4절 소결: 시사점 92

    제4장 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 등에 관한 한국 법제 연구 (김홍영) 96
    제1절 논의 배경 96
    제2절 프랜차이즈 관계의 법적 규율(1): 최소근로조건의 보장 99
    제3절 프랜차이즈 관계의 법적 규율(2): 사회적 대화의 모색 115
    제4절 소 결 136

    제5장 결 론 (박제성) 139
    제1절 논의의 요약 139
    제2절 제 언 144

    참고문헌 147
  • 요약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가 단순한 상사거래관계가 아니라 ‘특고’나 ‘사내하청’과 유사하게 지배종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노동관계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가맹점주의 근로조건(특히 소득) 보장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당사자들(가맹본부, 가맹점주, 가맹점근로자)의 사회적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한다. 한국에서는 아직 프랜차이즈를 노동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논의가 거의 없는 반면, 외국(특히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이미 관련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방법론에 입각하여 본 보고서는 제1장의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프랑스 법제, 제3장에서는 미국 법제, 제4장에서는 한국 법제를 살펴보고, 제5장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구성한다.
공공누리 마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발간물 보호 저작물 '공공누리'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제성 님의 다른 보고서 : 47 건
연구보고서 게시판
번호 서명 저자 출판일 원문
47 프랜차이즈 노사관계 연구 박제성, 차유미, 고수현 2022.12.15 프랜차이즈 노사관계 연구 바로보기
46 구체적 권리로서의 노동3권의 의의와 부당노동행위제도 재정립에 관한 연구 박제성, 박은정, 권오성, 김 린 2022.04.29 구체적 권리로서의 노동3권의 의의와 부당노동행위제도 재정립에 관한 연구 바로보기
45 동태적 사업 개념 노동법상 사업 개념의 재검토 박제성 2022.03.21 동태적 사업 개념 노동법상 사업 개념의 재검토 바로보기
44 기후위기와 일의 세계 이정희, 한재각, 박제성, 오상봉, 김형수, 이상호, 이유나 2021.12.30 기후위기와 일의 세계 바로보기
43 자영업자 노동조합 연구 박제성, 차유미, 남궁준, 정영훈 2021.12.30 자영업자 노동조합 연구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