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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하청노동연구(Ⅰ)
  • 저자 박제성, 김철식, 양승엽, 김기선, 김근주, 윤문희, 황경진, 박은정
  • 출판일 2014.12.30
  • 판매가 14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302 페이지
  • ISBN 978-89-7356-596-2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제성) 1

    제2장 하청노동의 속성 (박제성) 5
    제1절 지시종속에서 지배종속으로 5
    제2절 노동장소에서 업무공간으로 20

    제3장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실태:편의점을 중심으로 (김철식) 36
    제1절 프랜차이즈 실태연구 개관 36
    1. 프랜차이즈란? 36
    2. 프랜차이즈 사업 동향 38
    3. 프랜차이즈 사업의 발전과 기업 간 관계 변화 41
    4. 연구대상 및 방법 44
    제2절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실태:편의점을 중심으로 45
    1. 편의점 산업의 초고속 성장 46
    2. 독과점의 형성과 독립 자영업자들의 하청계열화 48
    3. 양적 성장 위주의 경쟁 전략 49
    4. 개별 가맹점의 영세화, 부실화 50
    제3절 가맹본부-가맹점주 관계 특성 51
    1. 표준화에 근거한 사업 모델:구상과 실행의 분리와 통제 52
    2. 예산 통제 62
    3. 프랜차이즈 사업에 내재한 비용의 비대칭적 분담 구조 65
    제4절 가맹점주의 노동실태 71
    1. 가맹점주의 노동시장 이력 71
    2. 낮은 진입장벽 74
    3. 가맹점 직원의 저임금을 조장하는 가맹점주의 저소득 76
    4. 극단적 장시간 노동과 자율성 상실 83
    제5절 가맹점 직원의 노동실태 87
    1. 숙련이 불필요한 단순노동 88
    2. 주먹구구식 노무관리 91
    3. 고립적 노동 94
    제6절 요약과 결론 97

    제4장 프랜차이즈 노동관계:프랑스 (양승엽) 101
    제1절 서 론 101
    제2절 프랜차이즈의 정의와 현황 102
    1. 프랜차이즈의 정의 102
    2. 프랑스의 프랜차이즈 현황 104
    제3절 가맹점주에 적용되는 프랑스의 노동법령 105
    1. 프랑스 노동법의 특정 직종 종사자의 보호 105
    2. 가맹점주에게 적용되는 노동법 106
    3. 가맹점주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법 115
    제4절 가맹점주의 노동관계에 대한 프랑스의 판례 118
    1. 가맹점주에 대한 노동법원의 관할 118
    2. 가맹점주의 노동관계에 대한 판례 121
    3. 영업점장과 가맹점주의 사회보장에 대한 판례 125
    제5절 프랑스 법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26
    제6절 결 론 128

    제5장 프랜차이즈 노동관계:독일 (김기선) 130
    제1절 서 론 130
    제2절 독일에서의 프랜차이즈 132
    1. 프랜차이즈의 개념 132
    2. 프랜차이즈의 법적 성격 135
    3. 프랜차이즈의 현황 137
    제3절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139
    1. 프랜차이즈 계약의 체결 140
    2.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144
    3. 프랜차이즈 계약의 종료 146
    제4절 근로자 또는 근로자 유사한 자로서 가맹점주 150
    1. 가맹점주의 근로자성 151
    2. 근로자 유사한 자로서 가맹점주 154
    제5절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이익대표 156
    1. 가맹점주 근로자의 이익대표 156
    2. 가맹점주의 이익대표 157
    제6절 결 론 158

    제6장 프랜차이즈 노동관계:영국 (김근주) 159
    제1절 서 론 159
    1. 문제 제기 159
    2.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종속성 160
    3. 본장의 논의 범위 161
    제2절 영국의 프랜차이즈 현황 163
    1. 영국 프랜차이즈 산업 개요 163
    2. 영국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 164
    3. 영국 프랜차이즈의 특징 168
    제3절 프랜차이즈에 관한 법령 169
    1. 프랜차이즈 규율 법령의 부재와 계약법상의 규율 169
    2. 자가규제 방식:BFA 지침을 통한 계약의 세분화 171
    제4절 프랜차이즈 규율에 관한 판례 및 학설 175
    1. 프랜차이즈 관계의 상사관계 포섭 가능성 175
    2. 프랜차이즈의 노동관계 성립 여부 176
    제5절 결 론 183

    제7장 프랜차이즈 노동관계:일본 (윤문희) 186
    제1절 서 론 186
    제2절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 및 선행 연구 소개 187
    1. 프랜차이즈의 정의 187
    2. 일본의 프랜차이즈 규율 법률 189
    3. 선행 연구 194
    제3절 편의점 가맹점주의 근로자성 판단 (오카야마켄 노동위원회 사건) 198
    1. 편의점 가맹점주의 노동조합 활동 198
    2. 당사자 및 사건의 경위 200
    3. 사건의 개요 201
    4. 사건의 판단 202
    5. 본 사건의 평가 209
    제4절 결 론 213

    제8장 프랜차이즈 노동관계:중국 (황경진) 215
    제1절 서 론 215
    1. 프랜차이즈의 개념 및 유형 215
    2. 프랜차이즈에 관한 법 규제의 발전 현황 217
    3.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과정 218
    4.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현황 220
    제2절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규제 222
    1. 프랜차이즈 사업의 진입조건에 대한 규제 223
    2. 프랜차이즈 사업의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226
    3.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제도 230
    제3절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노동법적 검토 235
    1. 개 요 235
    2. 노동관계법의 적용 범위 236
    제4절 결론 및 토의 240

    제9장 프랜차이즈 노동관계:한국 (박은정) 242
    제1절 서 론 242
    제2절 가맹사업거래계약의 특징과 지배관계 245
    1. 가맹사업거래계약의 의미와 특징 245
    2. 가맹본부의 지배 252
    3. 가맹점주의 종속 259
    4. 가맹사업의 지배종속관계에 대한 규제 264
    제3절 가맹거래관계와 노동법 265
    1. 근로자 개념과 가맹거래계약관계 266
    2. 가맹점주의 지위:종속인가 독립인가 273
    제4절 결 론 277

    제10장 결 론 (박제성) 279
    제1절 논의의 요약 279
    1. 실태조사 279
    2. 프랑스 281
    3. 독 일 281
    4. 영 국 282
    5. 일 본 283
    6. 중 국 284
    7. 한 국 285
    제2절 약간의 제도적 대안 286
    제3절 후속 연구에 관하여 289

    참고문헌 292
  • 요약
    우리의 목적은 프랜차이즈 또는 가맹사업관계를 개인하청(흔히 ‘특고’로 불린다) 및 사내하청과 함께 하청노동의 한 유형인 ‘점포하청’으로 분석함으 로써 이를 노동관계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가맹사업관계를 노동관계로 정의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를 노동관계로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맹점주와 가맹점 근로자 사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노동관계를 매개로 해서 가맹점 근로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노동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가맹점주와 가맹점 근로자 사이의 사회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제공해 줄 것이라 믿는 다. 가맹점주는 ‘사장’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노동법의 관점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로 분류될 것이고, 따라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는 사업자 간 거래관계만 있을 뿐, 노동관계라는 것은 애당초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의 원칙은 단순하지만 단호하 다. 타인의 노동으로부터 이윤을 얻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의 인격성에 근거한 노동법의 대원칙이다. 문제는 타인의 노동으로부터 이윤을 얻는 방식, 즉 노동을 조직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는 데 반하여, 노동법의 개념과 이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청노동의 속성은 노동법이 전통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종속노동과는 사뭇 다르다. 종속의 내용이 지시종속에서 지배종속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장소가 업무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상의 한 측면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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