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찬임) 1

제2장 독일통일과 노동 (박찬임·황규성) 3
제1절 통일과 노동시장 법제의 변화 3
1. 통일과정과 노동시장 법제 3
2. 통일 이후 노동시장법제 6
3. 노동시장법제의 특징 8
제2절 체제전환 시기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9
제3절 통일 이후 실업문제에 대한 대처 16
1. 통일과 대량실업의 발생 16
2.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19

제3장 농업 부문 구조개편과 노동시장정책 (황규성) 25
제1절 동독의 농업과 고용 25
1. 동독 농업의 특징 25
2. 농업 부문의 고용 28
제2절 통일과 농업의 구조개편 32
1. 농업 구조조정 32
2. 농업정책 36
제3절 농업 부문의 노동시장과 노동시장정책 38
1. 농업 부문 노동시장의 변화 38
2. 노동시장정책 44
제4절 소결：특징과 시사점 49

제4장 서비스업 부문 구조개편과 노동시장정책 (박수지) 52
제1절 구동독지역의 서비스업과 고용 52
1. 통일 직후 서비스업의 현황(1990～95) 53
2. 1990년대 후반 서비스업의 변화(1996～2000) 56
제2절 통일과 서비스업의 구조 개편：초중고 교사와 수발(pflege)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61
1. 초중고 교사 61
2. 수발(pflege)서비스 65
제3절 구동독지역 서비스업 노동시장의 변화：초중등교사와 수발서비스 인력의 사례를 중심으로 70
1. 초중등교사 70
2. 수발서비스 인력 76
제4절 소 결 81

제5장 독일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제조업 부문 고용체제의 전환 (박명준) 84
제1절 도 입 84
제2절 통일 전후 구동독지역 제조업 부문의 산업과 고용의 구조변동 87
1. 통일 이전 상황 87
2. 통일 이후의 변모 90
제3절 고용체제 전환의 거시적 과정：‘사회통합적 노동시장정책’의 실행과 ‘전환거버넌스’의 구축 91
1. 사회통합적 노동시장정책 91
2. ‘전환거버넌스’의 구축과 노사관계의 형성 95
제4절 고용체제 전환의 기업 사례들：인력조정과 노사관계 형성의 미시적 양상 97
1. 에코슈탈(EKO Stahl)의 사례 97
2. 로이나(Leuna)의 사례 104
제5절 소 결 106

제6장 결론：한국 통일정책에 대한 함의 (박찬임) 109
제1절 전체적인 실업대책과 복지정책 109
제2절 부문별 대책 112

참고문헌 115

본 연구는 1990년 통일 이후 독일 노동시장 통합에 대해서 각 산업부문별로 살펴본 연구이다. 우리에게 통일은 시대적 화두이고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현실이다. 우리가 통일을 막연한 희망이나 당위로만 받아들일 경우, 통일을 통한 도약을 기대하기 곤란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통 일에 대비해서 각 부문별로 통일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독일은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로 지내다가 동독 사회주의의 급속한 붕괴와 함께 통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동독은 갑작스러운 통일과정을 통하여 자본주 의 국가인 서독에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동구권 국가나 홍콩과 같은 여타의 체제전환 국가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남한의 체제로 흡수되는 형태의 통일을 상정하곤 한다. 이 경우 우리의 통일은 경제의 붕괴와 함 께 짧은 시간에 흡수통일이 일어난 독일통일의 사례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일 이후 독일이 처한 노동시장의 문제와 그 대처방식을 살펴보 는 것은 앞으로 통일을 맞이하게 될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