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i

제1장 서 론 (박명준) 1

제2장 고용의 양과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전략과 방안 (장홍근·배규식) 5
1. 문제 제기:고용위기와 사회재생산의 위기 5
2. ‘고용률 70%’의 화두와 노동정치 8
3. 고용체제 발전방향과 사회적 대화의 전략 14
4. 고용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의제와 쟁점 21
5. 소 결 47

제3장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 (최영기) 51
1. 문제 제기 51
2. 우리 사회가 당면한 경제사회의 현실 53
3. 고용률 70% 정책의 평가 65
4. 고용률 70% 달성의 조건 73
5.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 90

제4장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고용위기 극복의 선진국 사례와 함의(이호근·손동기) 98
1. 도 입 98
2. 고용위기와 주요 외국의 대응 사례 101
3. 고용위기 시 주요 외국의 사회적 대화 시도의 시사점 139
4. 소 결 141

제5장 결 론 (박명준) 144
1. 현재의 상황:고용 및 사회통합의 위기 144
2. 고용체제 개혁의 내용적 방향성 146
3. 정책수단의 구축과 사회적 대화의 형식적 방향 149
4. 사회적 대화의 구체적 내용 153
5.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교훈 158

참고문헌 159

현재 상황은 두 가지의 중첩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첫째 위기는 ‘고용의 위기’이며, 둘째 위기는 고용위기를 풀어나가야 할 주체인 노사 당사 자들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와 책임, 그리고 역량을 제대로 지니고 있지 못한 ‘노사관계의 위기’이다. 복합위기의 해법을 찾는 것은 시 대적 과제이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과제에 부응하기 위한 취지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