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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용관계의 현상: 2005~2009년 사업체패널조사 분석 결과
  • 저자 배규식, 김정우, 김기민 외
  • 출판일 2012.12.14
  • 판매가 16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359 페이지
  • ISBN 978-89-7356-918-2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들어가는 말 (배규식) 1
    제2절 표본사업체 및 근로자의 특성 (김기민) 6
    1. 서 론 6
    2. 패널사업체의 구성 및 특성 7
    3. 근로자 구성 12
    4. 맺음말 20

    제2장 고용관계 관리 22
    제1절 인적자원관리 (이상민?유규창?노세리) 22
    1. 서 론 22
    2. 전반적인 인적자원관리 현황 23
    3. 고용관리 30
    4. 평가관리 41
    5. 소 결 46
    제2절 임금관리와 수준 (오계택) 48
    1. 들어가는 말 48
    2. 임금체계 49
    3. 성과배분 62
    4.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 67
    5. 소 결 70
    제3절 기업복지제도 (부가청) 72
    1. 서 론 72
    2. 법정외 복리후생제도 76
    3.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88
    4. 모성보호 관련 제도 94
    5. 소 결 101
    제4절 비정규직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윤정향) 105
    1. 들어가는 말 105
    2. 사업장 인력활용의 유연성 현황 107
    3. 비정규인력 관리의 쟁점 125
    4. 소 결 133

    제3장 집단적 노사관계 135
    제1절 임금?단체교섭과 노사분규 (노용진) 135
    1. 들어가는 말 135
    2. 임금?단체교섭의 구조와 과정 137
    3. 임금?단체교섭의 내용과 결과 148
    4. 노사분규 155
    5. 소 결 161
    제2절 노조의 현황 및 노사관계 (이성희) 166
    1. 서 론 166
    2. 노동조합 현황 167
    3. 노동조합 리더십 현황 177
    4. 노동조합 조직활동 182
    5. 노사관계 성격 186
    6. 소 결 192
    제3절 무노조 사업체의 노사관계-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김정우) 194
    1. 머리말 194
    2. 노사협의회의 설치현황(노조유무별 비교) 196
    3. 무노조 사업체 노사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정도 201
    4. 무노조 사업체 노사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207
    5. 무노조 사업체의 경영참여 216
    6. 무노조 사업체에서의 고충처리 및 징계 219
    7. 소 결 222

    제4장 작업조직 225
    제1절 교육훈련과 숙련형성 (장홍근) 225
    1. 서 론 225
    2. 숙련수준과 숙련개발에 대한 관심 227
    3. 교육훈련 현황 235
    4. 교육훈련 인프라 244
    5. 요약 및 시사점 248
    제2절 작업장 혁신과 노동과정 (조성재) 250
    1. 들어가는 말 250
    2. 작업조직의 개관 251
    3. 제조업의 특성 259
    4. 작업장 내 경영혁신프로그램 264
    5. 작업장혁신 지수 268
    6. 소 결 274
    제3절 장시간 노동 (배규식?김기민) 277
    1. 머리말 277
    2. 주 40시간제의 적용 278
    3. 초과근로시간 283
    4. 장시간 노동의 비중 291
    5. 교대제 296
    6. 포괄임금제 300
    7. 연차휴가 사용 303
    8. 노동시간의 유연성 306
    9. 노동시간 규제 제도의 유효성 309
    10. 요약과 소결 311

    제5장 요약과 결론 (배규식) 315

    참고문헌 334

    <보론> 사업체패널조사의 조사설계?데이터구축 및 실사결과-WPS2009를 중심으로 (김기민?김정우) 341
  • 요약
    한국노동연구원은 우리나라 1,700여 개 사업체들의 개별적 노사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정보를 담은 실태조사 결과를 2년마 다 한 번씩 세 차례나 발표해 왔고, 그 사이에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공개하였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 록 공개한 뒤에 사업체패널 학술대회를 열어 연구자들이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용관계의 여러 측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할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러 나 그동안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용관계에 관한 종합적 실태조사 자료인 사업체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고용관계의 전체 상(像) 을 그려보는 작업은 2011년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관계 전공자들과 대학교의 고용관계 전공교수 등 총 14명의 연구진이 함께 사업체패널 3차조사 결과가 2011년에 공개된 것 을 계기로 사업체패널 2005, 2007, 2009 등 6년에 걸친 세 번의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한국 고용관계의 현상에 대해 조명해 보기로 하 였다. 그동안의 한국 고용관계의 여러 측면에 관한 각종 연구들을 검토하는 가운데, 사업체패널 3차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고용관계의 현상에 대 해 전체적인 모습을 단면을 촬영하는 것(snapshot)처럼 그려보고자 했다. 하지만 3차에 걸친 6년 동안의 시기에 한국 고용관계의 변화를 전 체적으로 살피고, 기존의 고용관계 현상이 어떠했는가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변화의 질적 측면을 동시에 살피는 것은 부적절했고 시기적으로도 짧았다. 한국 고용관계를 크게 개별적 노사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그리고 작업조직으로 나누었다. 개별적 노사관계의 장에서는 인적자원관리, 임금, 기업복지 제도, 비정규직 등에 대해서 다루었다. 집단적 노사관계의 장에서는 단체교섭과 파업, 노동조합, 무노조 사업체에서의 노사협의회 등을 살펴보았다. 작업조직의 장에서는 교육훈련과 숙련, 작업장 혁신 그리고 노동시간 문제 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개별적 노사관계를 다루기에 앞서서 사업체패널의 조사대상이 된 표본사업체와 근로자의 특성을 소개했고, 맨 뒤에 보론으로 사업체패널조사의 조사설계ㆍ데이터구축 및 실사결과(사업체패널 2009를 중 심으로)를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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