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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국제비교
  • 저자 은수미, 김기선, 박제성
  • 출판일 2012.03.11
  • 판매가 10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28 페이지
  • ISBN 978-89-7356-898-7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제1장 서 론(은수미) 1

    제2장 독일에서의 간접고용(김기선) 5
    1. 머리말 5
    2. 독일에서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판단 6
    3. 집단적 노사관계에 의한 규율 54
    4. 소 결 77
    5. 보론 :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최근 개정 80

    제3장 프랑스 노동법상 파견/공급/도급의 구별 법리(박제성) 95
    1. 프랑스 논의의 기본 구조 95
    2. 근로자공급 금지의 의의 101
    3. 근로자공급과 사내하도급의 구별 107
    4. 사건의 재구성 111
    5. 결론을 갈음하여 114
    6. 보론 : 공동사용자 개념 116

    제4장 한국의 사내하도급 규율 : 단체협약을 통한 보호(은수미) 133
    1. 머리말 133
    2. 단체협약에 영향을 주는 요인 141
    3. 단체협약 비교 149
    4. 소 결 195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대안(은수미?박제성) 199
    1. 요약 및 정책적 대안 199
    2. 보론 : 향후과제(사내하도급 관련 입법 논의) 213

    참고문헌 223
  • 요약
    제1장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내하도급과 노동법」(박제성 외, 2009), 「사내하도급과 한국의 고용구조」(은수미 외, 2011)의 후속 연구이 다. 더불어 최근까지 이루어진 사내하도급의 연구 성과를 발전시키고 향후 과제를 분명히 하려는 시도이다. 그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간접고용, 특히 사내하도급은 중심-주변으로의 노동시장 분절과 사회적 양극화, 노동3권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이 다. 또한 사내하도급은 그 자체로 실체적 법률관계를 갖는 법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현상(노동력 사용에 관한 특별한 방식을 둘러싼 현상)을 지 칭하는 것이다(박제성 외, 2009). 따라서 그 실체를 규명하고 헌법과 노동법 및 사회적 정의와 상식에 걸맞은 정책적 대안 모색이 긴급하다는 것이 중요한 연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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