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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와 사회보장체계의 정합성
  • 저자 장지연, 황덕순, 은수미, 이병희, 박제성, 전병유
  • 출판일 2011.12.26
  • 판매가 13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81 페이지
  • ISBN 978-89-7356-877-2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2장 노동-복지의 정합성:유연안전성을 중심으로 (전병유) 4
    1. 문제제기 4
    2. 유연안전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7
    3. 고용-복지 교환의 정치경제학 16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7

    제3장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체계 정착의 과정:영국, 독일, 스웨덴을 중심으로 (장지연) 33
    1. 서 론 33
    2. 이론적 논의 37
    3. 사회보험제도 형성의 연대기 40
    4. 제도 도입 단계의 주요 계기들 56
    5. 제도 확대기의 주요 계기들 69
    6. 소 결 75

    제4장 실업자 보호제도의 다양한 유형화와 복지체제의 상관성 (황덕순) 86
    1. 들어가는 글 86
    2. 복지국가 유형론과 실업자 보호제도 유형론 88
    3. 실업자 보호제도 구성의 유형화 92
    4. 실업급여제도 설계의 관대성 평가와 유형화 97
    5.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유형화 108
    6. 맺음말:주요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116

    제5장 저임금 노동 발생 원인:병원산업 국제비교 (은수미) 119
    1. 머리말 119
    2. 한국의 병원산업 노동시장 현황:국제비교 124
    3. 병원산업 고용전략:상향 전략과 하향 전략 135
    4. 하향 전략 추구 원인:한국의 보편성과 특수성 143
    5. 결 론 157

    제6장 영세 자영업 종사자의 임금근로 전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이병희) 161
    1. 문제의식 161
    2. 자영업 부문의 일자리 감소와 소득의 동반 부진 162
    3. 영세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노동이동 171
    4. 요약과 시사점 181

    제7장 복지 담론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박제성) 183
    1. 서론:30년 전쟁과 필라델피아 선언의 의미 183
    2. 거대한 반전 187
    3. 필라델피아 정신의 회복을 위하여 195
    4. 결론을 갈음하여:교의적 법 개념과 ‘문찬이’의 현대적 계승 208

    제8장 요약과 결론 212

    <보론>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 노동 (황덕순) 221

    참고문헌 266
  • 요약
    이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문제와 사회보장체계의 문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안정적인 복지국가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기본적인 쟁점들을 다루었 다. 첫째, ‘유연안정성’ 개념은 복지와 노동이 정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표현하는 가장 전형적인 개념이지만, 실제로 이 단어가 표 상하는 지향점이 현실정책에서 왜곡되어 구현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중요하게 다루었다. 둘째, 서구의 사회보장체계를 우리나라에 이식해온 과정을 겪 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회보험 도입과 확대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셋째, 복지와 고용이 만나는 가 장 구체적인 접점인 실업급여제도를 국가 간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넷째, 저임금 노동은 사회보장체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적 상황이기도 하 지만, 다른 편에서 보자면 사회보장체계의 결함이 저임금 노동을 양산하기도 한다는 상호관계를 드러내기 위하여 저임금 노동의 발생 메커니즘을 살펴보 았다. 다섯째, 우리나라에서 국가복지의 영향권에 들어오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 흔히 지적되는 거대한 영세자영업부문의 문제를 다루었다. 여섯째, 복 지가 노동과 결합된 형태로 다루어져야 한다면, 기초적인 담론 수준에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던지기 위하여 마지막 장을 구성하였 다. 제2장에서는 ‘유연안전성’ 개념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노동과 복지제도의 정합성 문제를 이론적으로 다루었다.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불확실성과 위험 에 직면하여 개인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두 가지 제도적 장치인 고용보호제도와 사회적보호제도의 선택과 결합 방식을 중심으로 기존 논의를 정리하 였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극단적으로 추구되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용불안 심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동시에 노동시 장의 중층적인 이중구조화와 미숙한 복지제도(과도한 상품화와 광범한 사각지대)가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추가적인 유연성 의 필요성과 전략적 우선순위, 실현 가능성 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과도한 유연성’을 ‘적절한 고용보호’로 전환하여 외환위기가 초래한 고용 트라우마를 완화하고, 노동권과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의 축소, 조직노동의 연대성, 공공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 시민들의 공적마인드 수준의 제고 가 동반되는 사회적 보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유럽의 복지국가 형성기에 사회보험을 통해서 소득보장체계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 를 되돌아보는 까닭은 우리 사회의 현재 문제에 대한 시사점이 크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사회보험 확대의 주요 설명요인 은 계급 및 사회 제 세력의 역학관계와 제도의 경로의존성이다. 단 하나의 전형적인 패턴은 없다.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메시지는 혁명적 분위기 또는 유권자로서의 힘을 통한 정치적 세력화는 반드시 필요한 기 본 요건이라는 점이다. 노동계급의 정치적 동원이 중요하고 다른 계급과 연대전략이 중요하다고 흔히 지적되어온 이론은 우리 관찰에서도 여전히 유효하 다. 다만 좀더 보충을 하자면, 노동계급은 보편적 사회보장을 주창할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이 아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언제나 하나의 단일한 계급 적 이해를 추구했던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들은 신중간계급의 이해와 경쟁해야 할 뿐 아니라 특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없으면 취약계층 을 자신들이 먼저 구축한 보험체계에 품어 안지도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취약계층과 위험분산을 허용하는 제도로 범위를 넓혔을 때 보다 든든 한 소득보장체계와 함께 조직률의 향상까지도 얻을 수 있었다. 구중간계급, 화이트칼라, 자유주의자는 복지국가 형성과 발달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 다. 그러나 이들 역시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를 떠나서 복지국가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한 단계 높은 급여를 원하고 독자적인 제도를 따로 구축하기 원하기도 한다. 이것을 인정한 위에 타협이 필요했던 것이 서구의 복지국가 역사다. 제4장에서는 기존의 전형적인 복지체제 유형과 실업자 보호제도의 유형화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검토한 후 실업자 보호제도의 구성, 실업급여제도의 관대성,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실업자 보호제도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인 제도설계와 구성 측면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실업자 보호제도의 구성 측면에서는 실업급여와 공공부조로 이루어지는 2층의 안전망을 갖고 있고, 공 공부조도 수급자격요건이 엄격해서 소수의 실업자만이 보호범위 내에 포괄되어 있다. 1층 안전망(실업급여)과 최종안전망(공공부조) 사이의 사각지대 가 크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실업부조적 성격을 갖는 새로운 2층 안전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와 관련해서 현재 취약계층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 째, 실업급여의 관대성 측면에서는 기여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소들이 가장 관대성이 낮은 수준에 속한다. 수급자격요건과 관련되는 자발적 이직자 제재 의 경우 실직기간이 장기화된 자발적 이직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급여수준 측면에서 임금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서는 상한액을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경우 전반적인 지출수준도 매우 낮은데, 구성 측면에서 직접 일자 리 창출 정책의 비중이 너무 큰 반면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매우 낮다. 임시적인 소득보전의 성격이 강한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은 구 조조정해서 소득보전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사회서비스 확충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사업은 제도적으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는것이 바 람직하다. 제5장에서는 저임금 노동이 발생하는 원인을 고용전략상의 특징과 사회정책적 특징을 결합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7개국을 비교 검토하 되, 병원업종을 중심으로 살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병원산업의 저임금 노동 현황은 고용전략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이때의 고용전략은 상향 전략 과 하향 전략으로 나뉘는데, 한국과 미국은 청소원과 간호보조원 모두에서 저임금과 아웃소싱을 선택하는 전형적인 하향 전략인 반면 프랑스, 네덜란 드, 덴마크는 직업훈련과 직무통합 등의 상향 전략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독일과 영국은 혼합적이다. 저임금 노동은 일차적으로 아웃소싱 등의 고용 외부화를 매개로 한 고용전략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다. 그리고 고용외부화가 기업, 지역 및 산업, 전국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노동시장 분단이나 사회적 양극화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다면 왜 특정 국가나 기업은 하향 전략을 선택하고 다른 국가나 기업은 상향 전략을 선택하는가? 이 글은 포섭성 정도와 사용자의 규제회피 허 용 여부가 병원산업의 고용전략 차이를 낳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는 전국이나 병원 산업 모두에서 노동조합의 조직 률이나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고 그 결과 임금격차가 적으며, 최저임금 수준이나 적용범위 등의 포섭성이 높다. 또한 고용보호법제도, 사회보장제도, 직업훈련제도의 포섭성 역시 모두 높아 경제적 압력 등을 상향 전략을 통해 해소하는 한편 경제적 압력이 있기 이전에도 그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 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이와 같은 제도적 포섭성이 모두 낮으며 그것이 하향 전략을 선호하게 한다.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와 이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는데, 특히 영세 자영업 종사자가 임금근로로 전환할 가능성과 이들의 노동시 장 성과를 살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이 매우 낮은 상황에 주목 하였다.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의 일자리 감소는 남성, 50세 미만,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가구의 소 득 증가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비임금 일자리를 이탈한 영세 자영업 종사자가 임금근로로 전환하는 비중은 매년 4~5%에 불과하며,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근로 전환율이 상승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셋째, 저소득 자영자 가구에서 자영업 침체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가구의 임금근로 전환율은 중간층 소득 가구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넷째, 비임 금 일자리를 이탈한 영세 자영업 종사자가 임금근로로 전환하더라도 실질소득은 감소하며, 사회보험 가입으로 정의한 공식 취업 가능성을 높이지도 않는 다.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저소득층에서 임금근로 전환율이 낮은 이유는 저임금 일자리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임금근로의 유인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저임금 일자리의 인위적인 창출을 통해 임금근로 전환 가능성을 높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2006년 이후 ‘2차 자영업 구조조정’은 단 순한 내수 부진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제 양극화와 대기업의 약탈적인 시장 진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경제규모에 비해 자영업 비중 이 과도한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서민경제의 중요한 축인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급속한 구조조정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영세자영업으로의 유입 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제7장에서는 우리 사회의 복지담론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재구성을 위한 의제를 던지고자 하였다. 양차 세계대전과 대학살의 경험 은 인간사회의 모든 부문에 반영되어 이후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근대적 합리성은 뿌리에서부터 의심되었고, 근대 이성의 육화 로 간주되었던 국가의 정당성은 위기에 처했다. 인류는 사회적 정의가 무너지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두 번이나 경험하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 들였고, 이후 사회적 정의는 국내와 국제 차원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고안되고 집행되는 모든 경제 정책과 제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자 리 잡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 정의는 인간을 물질로 환원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와 인간을 정신적 존재로만 사고하는 추상적 인간관을 모두 극복하고, 인간의 정신적 자유와 경제적 안정이 동시에 충족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천명하게 된다. 그러한 생각들의 정점에 필라델피아 선언으로 대표되는 정 신, 즉 필라델피아 정신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는 바로 이 필라델피아 정신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을 시장의 필요에 맞추는 것 이 아니라 반대로 시장을 인간의 필요에 맞춘다는 것은 바로 이 시장전체주의를 극복하고, 필라델피아 정신과 그것의 핵심인 사회적 정의를 회복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교훈을 오늘의 맥락에 현재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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