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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근로조건 결정법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중심으로
  • 저자 박제성, 도재형, 박은정
  • 출판일 2010.06.30
  • 판매가 10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197 페이지
  • ISBN 978-89-7356-818-5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2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제도 (도재형) 3
    1. 서 론 3
    2. 근로자대표 제도 18
    3. 서면합의 제도 39
    4.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 제도 해설 60

    제3장 일본 과반수근로자대표제도의 연혁과 법제화논의 (박은정) 83
    1. 서 론 83
    2. 과반수근로자대표제도의 도입과 전개 86
    3. 과반수근로자대표제에 관한 논점 98
    4. 결 론 141

    제4장 기타 외국의 관련 제도 (박제성) 143
    1. 벨기에의 단체교섭 제도 143
    2. 영국의 비노조 근로자대표 제도 154
    3. 프랑스의 기업별 교섭 제도 172
    제5장 기업 내 근로조건 결정법리 제도 개선방안 (박제성) 182
    1.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182
    2. 소수 노조가 있는 경우 187
    3. 노조가 없는 경우 188

    제6장 결 론 190
    1. 단기적 대안 190
    2. 장기적 대안 : 삼자정립 191

    참고문헌 194
  • 요약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제2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제도의 의의를 분석하여 현 제도의 법리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일본의 유사 제도 및 관련 논의를 검토하여 우리의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준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일본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방향을 통해 제도 개선의 시사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제4장에서는 단체교섭의 전통이 오래된 나라들(벨기에, 영국, 프랑스)의 법제를 검토하여 기업 내 근로조건 결정법리는 어떠한 원리와 메커니즘으로 구축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아는 데 도움을 받고자 했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제6장에서는 제도적 개선에 관한 논의를 요약함과 동시에 좀 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기업 내 근로조건 결정 제도의 변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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