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Ⅱ. 산업정책의 현황 및 평가시스템 4
1. 산업정책의 개념 및 목표 4
2. 산업정책의 현황 6
3. 중점추진 목표 및 이행과제 설정 11
4. 산업정책의 일자리창출효과 평가시스템 21
5. 산업정책의 일자리창출효과 평가시스템 개편방안에 대한 전망 35
Ⅲ. 산업정책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이론적 · 실증적 문헌 분석 37
1. 정부 연구개발 지원과 고용 38
2. 기술진보(혁신)와 고용 47
3. 조세정책과 고용 53
4. 자유무역협정과 고용 61
5. 외국인직접투자와 고용 66
6. 기타 산업 정책과 고용: 인력개발, 정부 고용창출, 정부 지원, 정보화 69
Ⅳ.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성과분석 74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분석 1: 산업자원부 사업 74
2.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분석 2: 중소기업청 사업 95
3.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11
Ⅴ. 개별기업 사례분석 113
1.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정책과 기업의 고용창출 113
2. 기업사례분석 118
Ⅵ. 산업정책과 일자리창출-선진국의 경험과 사례 169
1. 서론 169
2. 최근 산업정책의 동향 171
3. 각국별 산업정책의 동향 172
4. 결론 225
Ⅶ.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27
참고문헌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