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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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정영훈)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및 주요 연구 내용 5
제2장 해외 입법례 검 (정영훈) 7
제1절 일본의 재량간주근로시간제 7
제2절 프랑스의 근로시간․임금 포괄약정제도 42
제3장 재량간주근로시간제 활용 실태 분석(류성민) 57
제1절 조사 목적 및 개요 57
제2절 표본의 일반 특성 59
제3절 적용 및 활용 실태 분석 83
제4절 기타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현황 94
제5절 분석 결과의 정리 및 정책적 함의 10
제4장 개선 방안 검토(정영훈) 113
제1절 재량간주근로시간제의 적용․활용의 전제 조건 113
제2절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의 개선 과제 118
제5장 결 론(정영훈) 125
참고문헌 129
[부록] 재량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한 실태조사 133
제1장 서 론(정영훈)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및 주요 연구 내용 5
제2장 해외 입법례 검 (정영훈) 7
제1절 일본의 재량간주근로시간제 7
제2절 프랑스의 근로시간․임금 포괄약정제도 42
제3장 재량간주근로시간제 활용 실태 분석(류성민) 57
제1절 조사 목적 및 개요 57
제2절 표본의 일반 특성 59
제3절 적용 및 활용 실태 분석 83
제4절 기타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현황 94
제5절 분석 결과의 정리 및 정책적 함의 10
제4장 개선 방안 검토(정영훈) 113
제1절 재량간주근로시간제의 적용․활용의 전제 조건 113
제2절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의 개선 과제 118
제5장 결 론(정영훈) 125
참고문헌 129
[부록] 재량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한 실태조사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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