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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3
제2장 한국 노동법의 인적 적용범위 및 관련 논쟁의 지점과 방향 5
제1절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역할과 노동법의 인적 적용범주 5
제2절 근로자 개념에 대한 판례의 입장:‘사용종속관계’ 7
제3절 노동법의 인적 적용범위 확장을 위한 대응 13
제4절 현대 근로자 개념 ‘전선’에서의 다양한 노동법관(觀)의 충돌 21
제5절 대안의 모색 27
제3장 비교법적 상세 검토:영국 노동법의 3분법 논의와 임금규범 34
제1절 영국 노동법이 상정하는 인적 범주 세 가지 34
제2절 인적 적용대상별 노동법상 권리 41
제3절 노무제공자성이 문제된 플랫폼 노동 사례 분석 45
제4절 영국의 관련 입법정책론:Taylor Review와 하원 특별위원회의 관련 보고서를 중심으로 51
제5절 비교법 논의의 함의 54
제4장 노동법상 임금 규범의 목적과 관련 판례 분석 55
제1절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임금 관련 규정의 목적 55
제2절 판례의 대응방식에 대한 가설:근로자성의 상대화 75
제5장 분석의 종합과 요약 89
참고문헌 97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3
제2장 한국 노동법의 인적 적용범위 및 관련 논쟁의 지점과 방향 5
제1절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역할과 노동법의 인적 적용범주 5
제2절 근로자 개념에 대한 판례의 입장:‘사용종속관계’ 7
제3절 노동법의 인적 적용범위 확장을 위한 대응 13
제4절 현대 근로자 개념 ‘전선’에서의 다양한 노동법관(觀)의 충돌 21
제5절 대안의 모색 27
제3장 비교법적 상세 검토:영국 노동법의 3분법 논의와 임금규범 34
제1절 영국 노동법이 상정하는 인적 범주 세 가지 34
제2절 인적 적용대상별 노동법상 권리 41
제3절 노무제공자성이 문제된 플랫폼 노동 사례 분석 45
제4절 영국의 관련 입법정책론:Taylor Review와 하원 특별위원회의 관련 보고서를 중심으로 51
제5절 비교법 논의의 함의 54
제4장 노동법상 임금 규범의 목적과 관련 판례 분석 55
제1절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임금 관련 규정의 목적 55
제2절 판례의 대응방식에 대한 가설:근로자성의 상대화 75
제5장 분석의 종합과 요약 89
참고문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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