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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목차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서 론 (장지연) 1
제1절 디지털 플랫폼시대와 노동 1
제2절 연구목적 2
제2장 기존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범위 5
제1절 디지털 기술발전과 플랫폼 노동 (정슬기) 5
제2절 플랫폼 노동과 프레카리아트 (장지연) 37
제3절 본 연구의 범위 (장지연) 45
제3장 디지털 경제 시대의 고용형태와 노동권의 한국 사례 연구 (이철승) 55
제1절 연구목적 55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류체계 56
제3절 가 설 62
제4절 연구대상 및 방법 66
제5절 경험 분석 67
제6절 소 결 79
제4장 노동법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대응 (박은정․김근주) 84
제1절 서 론 84
제2절 근로자 찾기 87
제3절 사용자 찾기 106
제4절 노동보호와 새로운 관계 맺기 121
제5절 소 결 136
제5장 사회보장적 대응(1)：기본소득실험 (이승윤) 138
제1절 서 론 138
제2절 새로운 노동 형태와 불안정노동의 확산 140
제3절 기본소득 논의의 부상 142
제4절 기본소득의 사례 145
제5절 새로운 사회보장으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 149
제6절 소결：한국에서의 가능성? 156
제6장 사회보장적 대응(2)：사회보험 개혁 (장지연) 159
제1절 프레카리아트의 확산이 사회보험에 미치는 영향 159
제2절 세 가지 대응 방식 161
제3절 주요국의 사례 165
제4절 소 결 173
제7장 요약과 결론 (장지연) 175
제1절 플랫폼 경제의 의미 175
제2절 플랫폼 노동 확산 현상 177
제3절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의 특징 179
제4절 플랫폼 경제 시대의 대응양식 180
제5절 소 결 186
참고문헌 188
요 약 i
제1장 서 론 (장지연) 1
제1절 디지털 플랫폼시대와 노동 1
제2절 연구목적 2
제2장 기존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범위 5
제1절 디지털 기술발전과 플랫폼 노동 (정슬기) 5
제2절 플랫폼 노동과 프레카리아트 (장지연) 37
제3절 본 연구의 범위 (장지연) 45
제3장 디지털 경제 시대의 고용형태와 노동권의 한국 사례 연구 (이철승) 55
제1절 연구목적 55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류체계 56
제3절 가 설 62
제4절 연구대상 및 방법 66
제5절 경험 분석 67
제6절 소 결 79
제4장 노동법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대응 (박은정․김근주) 84
제1절 서 론 84
제2절 근로자 찾기 87
제3절 사용자 찾기 106
제4절 노동보호와 새로운 관계 맺기 121
제5절 소 결 136
제5장 사회보장적 대응(1)：기본소득실험 (이승윤) 138
제1절 서 론 138
제2절 새로운 노동 형태와 불안정노동의 확산 140
제3절 기본소득 논의의 부상 142
제4절 기본소득의 사례 145
제5절 새로운 사회보장으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 149
제6절 소결：한국에서의 가능성? 156
제6장 사회보장적 대응(2)：사회보험 개혁 (장지연) 159
제1절 프레카리아트의 확산이 사회보험에 미치는 영향 159
제2절 세 가지 대응 방식 161
제3절 주요국의 사례 165
제4절 소 결 173
제7장 요약과 결론 (장지연) 175
제1절 플랫폼 경제의 의미 175
제2절 플랫폼 노동 확산 현상 177
제3절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의 특징 179
제4절 플랫폼 경제 시대의 대응양식 180
제5절 소 결 186
참고문헌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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