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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포럼 2004 여름 (창간호)

산재보험포럼 2004 여름 (창간호)

  • 저자 노동보험연구센터
  • 출판일 2004.07.31
  • 판매가 6,000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 수 156
  • ISBN
  • 절판 구매불가

목차

▣ 발간사

▣ 기획논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산재보험 적용 논의경과 및 국내외 대책방안 (이호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안) (윤조덕)
독일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보호제도 (김영문)

▣ 정책분석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 이후 취업기간에 관한 분석 (이승렬)
통근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의 이론적 검토 (박찬임, 이인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산업재해 인정 현황 및 과제 (김호경)

▣ 국내외 동향
주요국의 산재보험동향 - 스위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문성현)

▣ 부록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
2. 산재보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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