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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고용안전망: 플랫폼 노동 확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저자 장지연,이호근,조임영,박은정,김근주,Enzo Weber
  • 출판일 2020.05.25
  • 판매가 13000 원
  • 재고 재고있음
  • 페이지수 288 페이지
  • ISBN 979-11-260-0410-2
  • 목차
    제1장 서 론 (장지연) 1
    1. 왜 플랫폼 노동에 주목하는가? 1
    2. 연구의 문제의식 2
    3. 보고서의 구성 7

    제2장 플랫폼 노동의 정의와 분류 (장지연) 8
    1. 플랫폼 노동의 개념과 정의 8
    2. 플랫폼 노동의 분류 15
    3. 소 결 18

    제3장 플랫폼 노동의 현황과 사례 (장지연) 20
    1. 분석틀 20
    2. 플랫폼 노동의 사례와 업종별 실태 23
    3. 현황이 주는 함의 54

    제4장 노동세계의 디지털화와 노동사회법적인 국내외 대응방안 (이호근) 61
    1. 서 론 61
    2.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노동의 유형 67
    3. 주요 국가의 플랫폼 노동(platform work) 현황과 노동․사회 보장법적 대응방안 82
    4. 소 결 117

    제5장 플랫폼 노동의 입법화와 쟁점 : 프랑스 사례 (조임영) 143
    1. 머리말 143
    2. 플랫폼 노동 관련 주요 개념 및 현황 145
    3. 플랫폼 노동자 관련 주요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제 149
    4. 플랫폼 노동 관련 최근 판례 및 입법 163
    5. 플랫폼 노동 관련 프랑스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특징 및 시사점 176

    제6장 미국의 AB5와 플랫폼 노동자 (박은정) 179
    1. 서 론 179
    2. 캘리포니아주 AB5와 플랫폼 노동자 182
    3. 결론을 대신하여 : AB5의 의미와 한계 215

    제7장 사회보험의 새로운 비전 (장지연․김근주) 219
    1. 보편적 사회보험의 비전 219
    2. ‘근로자’ 사회보험의 현황과 한계 223
    3. 개혁을 위한 벤치미킹 사례 236
    4. 소 결 248

    제8장 결 론 (장지연) 251
    1. 플랫폼 노동의 다양성과 확장성 251
    2. 플랫폼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253
    3. 해외 정책 사례 255
    4. 마지막으로 나가며 259

    참고문헌 261
  • 요약
    미래에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나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사소한 클릭(click)들이 모여서 일이라는 인식도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그림자 노동(미시적 부불노동)’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전자는 ‘노동의 종말’로, 후자는 ‘고용 없는 노동’이라는 담론으로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이 미래 노동의 모습일까? 이미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으며 앞으로 그 비중이 크게 확대될 노동의 모습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다.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이 추정한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는 약 50만 명, 전체 취업자의 2% 수준이다. 유럽에서도 주된 일자리가 플랫폼 노동인 사람은 전체 취업자의 2.3% 정도에 불과하다(Pesole et al., 2018). 현재 관찰되는 플랫폼 노동자의 비중에 비해서 플랫폼 노동에 쏟아지는 학계와 언론, 정부 정책당국자의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뜨겁다. 왜 그럴까?
    디지털 플랫폼은 ICT 기술의 발달이 열어젖힌 가장 전도유망한 경제조직(제도)이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이 거래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현상이다. 이 현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아마도 플랫폼 노동이 앞으로 더욱 확산될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칠 것이라는 예상에 기인한다. 이미 유럽에서 일시적으로 혹은 부업으로 플랫폼 노동을 하는 사람까지 모두 포함하면 플랫폼 노동자의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10%를 넘어선다고 한다(Pesole et al., 2018). 향후 플랫폼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나갈 것으로 짐작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규모와 비중의 확대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점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임금노동과 자영이라는 이분법체계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이분법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고용유형은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의 노동권 관련 제도와 사회보장제도, 조세제도 등 거의 모든 사회경제적 체계가 임금노동과 자영이라는 이분법체계에 조응하도록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기존 체계에 딱 들어맞지 않는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 비중이 상당한 규모까지 증가한다면, 이는 사회경제제도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변동이 될지도 모른다. 임금노동과 자영이라는 이분법체계의 붕괴는 이전에도 이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종속적 자영자 등의 현상으로 포착되어 왔으나,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이 문제를 더욱 빠르게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플랫폼을 통해 노동 거래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으며, 이것이 어떤 사회경제적 의미를 갖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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