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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근근로자 근로시간 현황
- 분류 연구
- 연구책임자 김유빈 선임연구위원, 임용빈 책임연구원
- 보도일자2023.03.20
- 조회수655
□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변화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았음.
○「사업체노동력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매월 생산하는 통계자료로 사업체의 종사자 수, 빈일자리, 노동이동, 근로시간,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산업 유형별 고용상황과 근로시간, 임금상승률 등에 관한 지표를 제공함.
○ 이에 본고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월 평균 근로시간을 주 평균 근로시간으로 환산하고, 이를 종사상 지위 및 사업체의 규모, 산업 등으로 구분하여 그 시계열 추이와 분포별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음
○ 먼저, 같은 기간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일수 및 전체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근로시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해당 기간 조사대상 사업체의 월 단위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월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2017∼2022년 기간 중 2021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0.5∼-1.2%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음.
 − 가장 최근인 2022년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8.7시간으로 전년대비 2.0시간(-1.2%) 감소하였고, 2017년(=100) 기준으로는 95.4%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위의 월평균 근로시간 통계를 주 단위로 변환한 수치는 다음과 같음.
 − 2022년(1~12월 누계)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주 근로시간은 36.5시간으로 전년대비 0.5시간(-1.2%) 감소하였음.
 − 최근의 근로시간 변화 추이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의 월별 주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2022년 5월과 8월, 9월을 제외하고는 전년동월대비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가장 최근 공표된 2022년 1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근로시간은 38.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3시간 감소하였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는 20.6일로 전년동월대비
     0.7일 감소하였음.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주당 근로시간이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2년 기준으로는 상용직의 1인당 근로시간이 주당 38.0시간으로 전년대비  0.4시간(-1.0%) 감소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22.6시간으로 전년대비 0.2시간(-0.5%) 감소하였음.
 − 가장 최근인 2022년 12월 기준으로는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이 38.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5시간(-6.1%) 감소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22.9시간으로 0.5시간(-2.1%) 감소하였음.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통상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받는데, 2022년 12월은 월력상 근로일수가 21.3일로 전년보다 0.7일 감소한 영향과 임시일용직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근로시간 감소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짧은 임시일용근로자가 증가한 영향 등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 사업체규모별로는 2022년 기준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이 주당 36.5시간으로 전년대비 0.4시간(-1.3%) 감소하였으며, 상용 300인 이상의 경우에는 36.9시간으로 0.5시간(-1.2%) 감소하였음.
 − 한편, 가장 최근인 2022년 12월 기준 근로시간은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근로시간은 38.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4시간(-3.5%) 감소한 반면, 상용 300인 이상은 38.4시간으로 1.2시간(-3.1%) 감소하였음.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시간은 건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시간은 운수 및 창고업 등과 같은 산업의 영향이 발현된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2022년 기준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근로시간의 변화 추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표 5>와 <표 6>과 같음.
 − 산업 대분류 단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광업으로 40.6시간이며,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40.2시간)이 다음으로 길고,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의 주당 근로시간은 39.4시간임.
 − 한편,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건설업(30.9시간)이며,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31.3시간)과 숙박 및 음식점업(33.7시간)의 근로시간이 짧게 나타남.
○ 고용비중이 가장 높고, 근로시간의 제도적 변화에 가장 민감하다 할 수 있는 제조업에 한정하여 2022년 기준 제조업 중분류별 근로시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가장 긴 제조업(중분류)은 펄프ㆍ종이ㆍ종이제품 제조업으로 41.6시간이며, 고무ㆍ플라스틱제품 제조업(40.9시간), 1차 금속 제조업(40.6시간),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40.5시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제조업(중분류)은 의료ㆍ정밀ㆍ광학기ㆍ시계 제조업(37.2시간)이며, 다음으로 기타제품 제조업(37.3시간)과 인쇄 및 기록매체 제조업(37.5시간)의 근로시간이 짧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2022년 근로시간의 감소폭이 가장 큰 산업은 섬유제품 제조업과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으로 두 업종 모두 2017년 대비 주당 근로시간이 8.5% 감소했음.
○ 마지막으로 상용직근로자 및 사업체의 근로시간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상용직 기준 근로자 1인당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2022년 기준으로 평균 33천개(2.1%)이며, 52시간 초과 근무 근로자는 196천 명(1.4%)으로 나타났음. 이 중 제조업은 3천개의 사업체,
    근로자는 5.5만 명이 이에 해당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상용직의 비율은 2020년 당시 2.2%였으나 점차 축소되어 2021년에는 2.0%, 2022년에는 1.4%로 감소하였음.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상의 사업장 현황을 고려하여 긍정적 측면은 극대화하고 우려는 불식시키기 위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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