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추진된 1~3차 기본계획의 고용효과에 대해 분석함

1.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 협동조합은 사업조직의 한 유형
○ 고용 및 물가안정 등의 순기능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주체로 주목받음
○ 협동조합은 우리 경제에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조직의 하나이므로, 기본계획들은 협동조합들이 우리 경제에서 장벽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협동조합 활성화 경과
○ 기본법 제정 후 협동조합 법인과 고용은 꾸준히 증가함

3.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의 고용 연계성
○ 협동조합은 어떤 사업이 채택할 수 있는 운영방식의 한 유형일 뿐이므로 일자리의 순 창출 효과보다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강함, 즉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4.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의 고용효과
가. 1~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고용효과
○ 고용보험DB-협동조합DB 연결 자료를 활용하여,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과 유사한 일반 사업장을 추출한 표본을 구축하여 1, 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전후 고용지표를 비교
○ 분석 결과, 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조합당 고용인원 감소, 1년 생존률 감소 평균 임금 감소의 효과로 이어짐
○ 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경우, 내실화라는 목표와 일치하는 효과 확인
나. 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예상 고용효과
○ 협동조합 스케일업 목표 추진에 따른 예상 고용효과를 추정
○ 협동조합간 연대와 연합도 협동조합 scale-up의 한 방향일 수 있음

5.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지속 추진
○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수 있는 업종·분야에서 모범사례 발굴, 경영모델 개발 및 확산 추진 필요
○ 연합회 설립 활성화 및 성장 지원책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