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적용 1
∙접속률․수락률 평가점수가 낮은 사고출동 요원에 대한 불이익 부과와 근로자성 판단 1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8
∙사이비(似而非) 플랫폼과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 13

근로조건 결정규범 25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성 원칙의 적용 범위 2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29
∙특별퇴직 근로자에 대한 재채용 부분은 취업규칙 3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방법 37
∙집단적 근로조건 대등 결정 원칙의 헌법적 승인 45

근로조건 49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9
∙고정시간외수당(고정 OT)이 소정 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52
∙임금 지급 관행과 통상임금성 판단 57
∙매각위로금 반환약정의 유효성 61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 66
∙임금피크제 실시가 고령자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나 무효인지 여부 72
∙사납금제 근절을 위한 여객자동차법의 강행 규정성 75
∙승진 취소에 따른 급여차이와 부당이득 판단기준 80
∙택시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법 위반 판단 방법 84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89
∙성희롱 피해 내용 이메일 송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89
∙성 비위행위인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서면 통지 요건과 징계사유의 확정 94
∙징계 시효의 기산점 100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원거리 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 104
∙전적 시 약정에 따른 재고용 의무 109
∙정리해고의 우회 수단인 후선배치에 대한 정당성 여부 114

근로관계의 종료 119
∙해고의 서면 통지 요건과 갱신 거절 등 119
∙부당해고 복직 후 근로 제공 거부에 대한 사용자의 위자료지급 인정 125
∙시용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130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의무와 퇴직급여의 지급 의무 134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이익 137
∙사업장 폐업과 부당해고 구제이익 142
∙정년 도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 이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구제이익 149
∙근무 성적 부진에 따른 대기발령 후 무보직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155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 160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급여 미지급 위헌 여부 163

노동조합 169
∙교원노조법 위반 행위 이후의 법 개정과 형사처벌 여부의 판단기준 169
∙단체협약으로 처분할 수 없는 구체적으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의 판단 기준 174
∙노동조합의 선전행위와 형사처벌 : 주거침입과 업무방해의 판단기준 177
∙조합활동 중 거친 표현에 대한 모욕죄 인정 여부와 단결권의 보장범위 181
∙체크오프 조합원 수 적용과 공정대표의무 위반 186
∙노조설립 무효확인 소송의 남용(濫用) 193

쟁의행위 198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198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의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205
∙단순 파업의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 210

비정규직 215
∙도급근로자의 판매수수료는 임금에 해당한다 215
∙직접고용 의무이행은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 220
∙MES를 통한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225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자회사 설립으로 이행되는지 여부 229
∙공공기관 민간위탁과 근로자파견 235
∙무기 계약 간주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법 차별 처우 금지의 적용 여부 241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공고한 거짓 구인 광고 246
∙채용형 인턴 및 정규직 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50

사회보장, 노동시장 257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행사 범위 257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264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처우 268
∙육아휴직 복귀 시 ‘같은 업무’의 기준 : 롯데쇼핑 사건 273
∙사내하도급 사망사고와 수급인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위반죄 277
∙직장 내 성추행 가해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구상권 인정 여부 28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배제되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판단기준과 의미 286
∙김용균 씨 사망사건에 대한 제1심법원의 판결은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웅변한다? 294
∙역학적 연구 결과가 부족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책임의 정도 301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의 법적 쟁점 30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제한의 위헌 여부 307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유로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이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318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에 관한 쟁점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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