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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정보통신업 근로시간 단축 고용효과 : 소프트웨어 분야
  • 연구자
    김승택 부원장
  • 보도일자
    2021-07-28
  • 조회수
    529
  • 첨부파일
  • ○ ICT 전체 생산액 중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2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함.

    ○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IT서비스업 중심의 생태계로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의 비중이 높은 편

    ○ 2020년 8월~9월 기간 중 소프트웨어 사업체 2,969개 업체 중 500개 기업이 실태조사에 응답함.

    ○ 주52시간 상한제 적용 이후 근로자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 결과, ‘변화 없음’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근로시간 단축보다 초과근로를 통한 수당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상황이지만, 신규채용을 통해서 근로시간 변화에 대응할 생각도 가지고 있음.

    ○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한 기업의 생산물 감소 및 노동생산성 향상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를 추정하였음.

    ○ 소프트웨어산업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 시나리오 2x2를 적용한 추정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는 1.6%(고용자 수는 6,450명)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고용의 질적 변화는 각 부문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FGI 내용을 통해 도출

    ○ 코로나 사태가 소프트웨어산업의 매출이나 고용에 부정적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효과의 기대를 낮추는 효과를 가짐.

    ○ 주52시간 상한제의 도입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고용증가는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추정됨.

    ○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자의 경우 근로시간 사이클로 인해 집중근무가 발생하는 기간이 있어 이 기간 동안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부문 중소기업에는 인력부족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를 활용하는 업체가 다수로 나타남.

    ○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자의 인력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인력양성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기존 정규직에게 새로운 기술과 숙련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와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함.

    ○ 중소기업이 가진 일반적인 애로사항으로 인사노무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기 힘든 모습을 보이고, 정부지원에서도 뒤처지는 성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