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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에 따른 고용영향 분석
  • 연구자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교수
  • 보도일자
    2021-03-30
  • 조회수
    831
  • 첨부파일
  • ○ 건설업 취업자는 건설투자와 연관성이 높은데, 2020년 기준 건설 투자액은 263조원 규모로 나타남
    ○ 건설기능인 노동시장은 타 산업대비 빠른 고령화, 일용직 및 남성 위주의 구성, 외국인 기능인력 유입 등의 특징이 있음
    ○ 건설기능인등급제는 2019년 10월 31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었고, 2021년 5월 27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음
    ○ 기능인등급제, 적정임금제, 전자카드제 등 3대 혁신과제는 고용구조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핵심과제로서,
       경력관리를 통한 근로자 처우개선 측면에서 서로 연관성이 높음
    ○ 기능인등급제·전자카드제·적정임금제는 상호연계성이 높으나 아직 제도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시기적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제도들이 원활히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시나리오를 설정
    ○ 건설기능인 임금변화에 따른 고용의 양 변화 분석은 건설기능인등급 시행으로 인해 불법외국인근로자를 대체하는 내국인에 초점을 맞춤
    ○ 공공부문에서 건설기능인등급제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고용의 양 효과는 시나리오별로 4.6~4.9천명으로 나타남
    ○ 정책방안; 기능인 등급에 맞춘 교육, 육성 프로그램 지원, 건설기능인 관련 DB 통합 등 시스템 구축
       건설기능인력 육성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효율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