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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 고용노동브리프 제102호(2020-09) : 산재보험 자료 등으로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실태와 고용보험의 적용
  • 저자 장인성, 황선웅
  • 출판일 2020.12.15
  • 판매가 비매품
  • 재고 재고있음
  • 페이지수 8 페이지
  • ISBN  
  • 목차
    I. 산재보험 자료를 통해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입·이직 및 근속

    III. 고용보험의 적용

    IV. 시사점
  • 요약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특수형태근로(이하 ‘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고용형태 다양화가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 특고 종사자는 임금노동자와 유사하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임금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특고 종사자의 생계 안
    정 및 원활한 재취업을 위한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은 2000년대 중반부터 사회적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으나 입법화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문재인 정부도 특고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고용보험제도개선TF」와 「고용보험위원회」 등을 통해 적용 방안을 준비해 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특고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증대되면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2020년 5월에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우선 통과 되었고(6.9 공표, 12.10 시행 예정), 2020년 9월에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의안번호 제3779호)」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3803호)」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하에서는 행정통계 가운데 특고 종사자의 근로 현황을 담고 있는 유일한 자료인 산재보험DB 자료 분석을 통해 특고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특고 관련 실태조사에 나타난 직종별 소득 수준을 정리함으로써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관련 논의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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