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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 고용노동브리프 제101호(2020-08): 과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정책과 노사정 대타협의 교훈과 시사점
  • 저자 이성희
  • 출판일 2020.06.30
  • 판매가 비매품
  • 재고 재고있음
  • 페이지수 12 페이지
  • ISBN  
  • 목차
    I. 서 론

    II. 과거 경제위기의 전개과정과 고용상황

    III.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과 노사갈등

    IV.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위기극복 노력

    V.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

    VI.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요약
    최근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우리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국제금융위기라는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은 바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의 적극적 고용정책과 고용유지
    및 임금인상 자제 등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어낸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핵심적인 정책과제는 ① 고용안정, ② 사회안전망 강화, ③ 경제활력 제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일차적으로 고용위기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노사는 임금조정,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유지를 위해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고용위기의 공포 확산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영계는 고용유지, 노동계는 임금안정,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책임지는 노사정 고통분담 원칙과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력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산업, 대기업에 대한 공정
    한 신용평가 진단을 통해 구조적인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 대해 고용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구조조정 대응원칙을 수립하고, 디지털·바이오·그린 뉴딜 추진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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